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시장님께.

지난 민원 [한번 더..] 공주시의 무리한 고발이 법원 무죄가 되면 그 책임을 누가?에 대한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차 시장님께 묻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있으니 반복민원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답변 바랍니다.
지난 민원 링크.
https://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4323


1. 답변 내용의 3,4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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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전 시장에게 바란다(접수번호 : 4256) 민원 및 이전 조사내용, 관련 법령,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발 당시 무고 내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악의적인 목적으로 특정 국민을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인해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그러나, 고발 당시 관련 법령, 판례 등에 대한 숙지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약 1년 간 귀하에게 수고와 염려를 끼치지 않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해 향후 업무 추진 시 재차 유사한 사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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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답변은 주로 고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 것으로만 보입니다.
- 고발당시 시점에서 해당공무원이 법률/법령 이해를 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3. 그런데 고발 이후에 본 민원인 첨부서류를 건네며 해당공무원에게 법률/법령과 대법원판례에 근거하지 않는 무리한 고발이라고 하며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2024.10.28)
- 고발 이후 시점이며
- 아직 재판이 시작하기 이전입니다.
- 이때 해당주무관, 팀장은 본 민원인이 건넨 첨부된 서류(법률/법령과 대법원판례에 근거하지 않는 무리한 고발)를 무시하였습니다.
- 이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바로잡을 기회를 공무원 스스로 놓친 것입니다.

4. 피고발인이 된, 본 민원인이 제대로 된 법률/법령과 대법원판례까지 확인하여 전달했습니다. (첨부서류)
- 고발시점에서는 공무원이 무능하서 또 법률/법령을 잘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 그 이후, 본 민원인이 제시한 자료를 제대로 보았다면 그래서 고발 취하를 했다면, 거기서 불편은 멈추었을것입니다.
- 그러나 공무원은 서류를 무시했으니, 이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 참고로 법원은 본 민원인의 서류와 동일한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그러니 고발시점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본 민원인의 의견제시를 무시한 것에 있습니다.
- 그래서 고발시점에 대한 판단만 하지 말고
- 본 민원인의 의견제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시한, 공무원의 잘못을 제대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상식적으로 시민이 겪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무리한 고발로 인해 피해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또 책임 지는 이도 없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이는 공주시 공무원은 시민 누구에게나 고발을 할 수 있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결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