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8.

2025년 월동 양념채소 보온재 지원 사업계획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2025년 월동 양념채소 보온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8. ~ 12.

❍ 사업대상 : 공주시 관내 월동 양념채소(마늘, 양파) 재배 농업인

❍ 사 업 량 : 106.8ha

❍ 총사업비 : 149.6백만원(도비 22.415% / 시비 52.335% /자담 74.850%)

❍ 사업내용 : 보온용 부직포(고정핀 포함) 및 이중피복(비닐) 지원
3년주기 지원으로, 작년(`24) 대상 필지는 지원 제외

Ⅱ. 추진배경

❍ 월동작물 보온재 지원으로 생육환경 개선, 주요 농산물 생산 안정

❍ 의무자조금 가입농가 우선 지원으로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체계 구축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Ⅲ. 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5. 8. 8.(금) ~ 8. 25.(월)

❍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 1-1), 사업계획서(서식 1-2), 산출견적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자조금 납부 확인서, 친환경 인증 확인서(해당 시), 주민등록등본(여성농업인 단독가구인 경우), 심사표(서식 2 / 읍·면·동 직원 작성) 등

Ⅳ.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대상

❍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월동작물(마늘,양파) 재배 농업인
※월동에 취약한 마늘 우선 선정 후 예산 내에서 양파 지원 가능

- 의무자조금 납부 농업인 우선 지원

- 2024년 마늘 부직포지원사업에서 이중피복필름 혹은 부직포 지원을 받은 필지(사업지) 제외(3년 1주기 공급)

나.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내용 : 보온용 부직포(고정핀 포함) 및 이중피복(비닐) 지원

❍ 지원기준 : ㎡당 부직포 140원, 비닐 70원   ※ 3년주기 지원

* 지원기준 구입단가 보다 추가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다.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진도 파악 및 정산
①↓ ↑④	① 계획시달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시․군	: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등 (사업유형 확정 및 대상농가 선정, 부직포 공급 확인 등)
②↓ ↑③	② 사업신청홍보 ③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실시(부직포 공급 및 사업비 증빙서 제출)

라.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 농업인은 사업 자격·요건을 숙지하고 충족하는 경우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신청서류 제출

❍ 읍·면·동장 또는 시장은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농업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

【사업자 선정】

❍ 부적격자(비농업인 등) 및 중복 지원자 선정 제외

❍ 사업량보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 지원 우선순위에 의하여 가점 부여지원 우선순위 및 심사표 서식 2 참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원예식품 구조개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자 선정

【사업추진】

❍ 부직포 공급은 지역별 사용 시기를 감안하여 공급, 적기활용 도모 (적절한 농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급)

❍ 농업용 부직포는 부가세 환금 적용 품목으로, 보조금분에 해당하는 부가세 환금분 제한 후 보조금 집행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보온 부직포 덮는 시기와 제거 시기는 각 농가 사정에 맞춰 실시

- 웃자람 등 마늘,양파 생육에 관한 문제 발생 시 농가 자체적 처리

❍ 부직포(고정핀 포함)의 사용 기한 등 고려, 농가별 3년 1주기 공급,
형평성 고려하여 비닐도 같은 주기 공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신청시 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 사업대상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항 확인 후 보조금 교부 결정

마.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3) 제출

❍ 사업 대상자는 사업 계획 변경 사전 승인 통지를 받은 후 변경된 사업 계획 추진    ※ 관련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

바.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추진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제한

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하고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반영하여 정산

❍ 보조금 정산 제출서류 : 청구서, 정산서, 납품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사업비 자부담 증명서(통장사본), 공급 사진 등

Ⅴ. 행정사항

❍ 사업신청(농업인→읍·면·동) : 2025. 8. 25.한

❍ 신청서류 및 신청내역 제출(읍·면·동→시) : 2025. 8. 27.한

❍ 대상자 선정 : 2025. 9. 중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추진 : 2025. 9.~12. 중

서식 1-1

2025년 월동 양념채소 보온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남․녀)		생년월일
	연 락 처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여 / 부
일반현황	재배품목	예시)마늘
	재배면적(㎡)	5,000
	생산량(톤)	000
신청내용	사업장 위치	공주시 읍․면 리 번지
	유 형 별	예시)부직포
	사업량	10개
	금액(원)	700,000
3년 1주기 공급 확인		2024년 마늘 부직포 지원사업 지원 여부 (여 / 부) *2024년 마늘 부직포로 지원받은 필지는 지원 제외
상기와 같이 월동 양념채소 보온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1)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1부, 자조금 납부 확인서 1부

2) (해당시)여성 농업인 확인서류 : 여성농업인 단독가구는 주민등록등본

3) (해당시)친환경 인증관련 서류 : 친환경 인증 확인서

서식 1-2

2025년 월동양념채소 보온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Ⅰ. 사업개요

1. 일반현황

재배품목	총면적(㎡)	생산량(kg)	소득액(천원)	비고

가. 법적 제도적 개발 제약사항 : 유, 무

나.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2. 세부 사업계획

가. 사업 신청 농지

구분	시	읍·면·동	리	지번	면적(㎡)	재배 작물	경영체등록 or 의무자조금 필지
계					0.0
농지1							여 / 부
농지2							여 / 부
농지3							여 / 부
농지4							여 / 부
농지5							여 / 부
농지6							여 / 부
농지7							여 / 부
농지8							여 / 부

나. 신청 내역    ※ 견적서 첨부

업 체 명	품 목	단 가(원)	신청량	합 계(원)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2

「2025년 월동 양념채소 보온재 지원사업」 심사표

경영체현 황	경영체명		세부사업명	2025년 월동 양념채소 보온재 지원사업
	재배작물		사업장	읍면 리 번지

항 목(‘25년 현재)	배점	평 점			비고
		심 사 내 용(배점)		결과
◦ 농업인 연령	30	□70세 ~	(30)		경영체
		□60세 ~ 69세	(20)
		□40세 ~ 59세	(10)
		□39세 이하	(5)
◦ 월동채소 재배면적 (마늘,양파)	30	□ 7,001㎡ ~	(30)		농업경영체 면적 기준
		□ 5,001㎡ ~ 7,000㎡	(25)
		□ 3,001㎡ ~ 5,000㎡	(20)
		□ 1,000㎡ ~ 3,000㎡	(15)
◦ 의무 자조금 가입 여부	20	□여	(20)		자조금납부 확인서
◦ 친환경 실천	10	□ 친환경 인증(무농약, 유기농)	(10)		인증 확인서
		□ 친환경 미인증	(5)
◦ 여성농업인	10	□여성농업인 유무 - 농가주, 경영주 이어야 함 □여성농업인 단독가구	(10)		경영체 또는 등본
계	100

※ 동점자처리: (1순위) 자조금가입여부, (2순위) 연령, (3순위) 여성농업인

2025.    .    .

조사자(읍면동 담당자) : 직               성명           (인)

확인자(농업정책과 담당자) : 직               성명           (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 3

2025년 월동양념채소 보온재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현황

농 가 명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연락처

□ 변경신청 내용

구 분	사업량 ( )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당 초
변 경

◦ 사업대상지 주소

- 당초:                         /  변경:

붙임  사업비 산출 견적서 1부.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위와 같이 2025년 월동 양념채소 보온재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공주시에 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 통지를 받은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