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3.

2025년 마늘재배농가 수확관리장비 지원사업
									2023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2025년 마늘재배농가 수확관리장비 지원 사업
									2023

1. 개    요

❍ 사업시행: 공주시장(읍·면·동장)

❍ 사업기간: 2025. 3. ~ 12.

❍ 사업대상

- 공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상 1,000㎡이상 마늘을 경작하는 농업(법)인

-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 농업인 지원 : 자조금 납부 확인서필수

❍ 사업계획

세 부 내 용	사업량	총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25%)	시비(25%)	자담(50%)
마늘 선별기	1식	200,000	50,000	50,000	100,000
마늘 건조기	1식	200,000	50,000	50,000	100,000

* 보조비율은 지원단가 기준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마늘재배농가 수확관리장비 지원 ❶마늘 선별기, ❷마늘 건조기

❍ 지원단가: 마늘 선별기, 건조기 실견적 반영 (비교 견적서 제출 필수)
마늘 선별기(25,000천원 한) / 마늘 건조기(4,000천원 한)

❍ 목   적: 마늘 재배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별기, 건조기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2. 지원근거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 세부 추진계획

가. 시행 절차

대상자		시장(농업정책과)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시장(농업정책과)
사업 신청, 접수 대상자 추천 (읍면동)		검토의견서 작성		심사․선정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자		대상자		시장(농업정책과)		시장(농업정책과)
사업 추진		청구서 제출 및 확인 (읍면동)		청구서 정산검토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 관리

나.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신청기간: 2025. 3. 19. ~ 4. 3.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서식 1〉, 비교 견적서 각 1부

❍ 홍    보: 시 홈페이지 게시, 이·통장회의 활용 홍보, 신청 안내

다. 사업대상 농가 선정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자 및 기종을 신청받아 시에 추천

❍ 시에서는 추천 농업인 대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심사표 고득점 순으로 책정)

* 사업대상 예비자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농업기계 지원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 선정

❍ 시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확보

지원 제외 대상
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가, 법인 등) ②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③ 의무자조금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제외 ④ 기 보조사업으로 5년 이내 동종의 기계를 지원받은자

	< 교부 신청 제출서류 >
① 통장사본 * 자부담 입금 내역이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 미제출 시 자동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됨 ㉮ 통장주 도장(서명 페이지) 및 자부담금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각 1부 ㉯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보조금만 관리 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로 개설해야 함. ㉰ 보조금 전용 통장은 개설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함

라. 사업추진 요령

❍ (지원대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목록집(2025.1.1.)’등록제품 공급

❍ (업체선정) 사업 대상자는 업체 선정시 지역 사후봉사(A/S) 지정업소에서 공급하는 농기계로 지원
* 판매업체는 구입농업인에 대한 기기 사용교육과 사후지원(점검․수리시스템) 확보 등 철저
충남도내 소재 사후봉사(A/S) 지정업소가‘농업기계공급자(사후관리 업소)명단’에 없는 경우, 또는「농업기계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의 이행계약지역에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공급)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 받아 직접 공급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사후봉사 이행계약 체결업소 현황 참조

❍ (공급시기) 사용시기를 감안 조기(상반기) 공급하여 적기활용 도모

- 사업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추진시 선정취소 및 사업 포기시 원예 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제한(2년간)

❍ (공급방법) 공급 기종은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단가가 상이할 경우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공급단가의 차액으로 발생된 잔여금액(보조금)은 공급량을 늘려 공급

❍ (공급확인)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 없는 제품을 인수

- 사업완료시 읍면동에서는 지원농기계 공급여부 확인 후 사후관리(공급)대장 작성 비치 및 5년간 관리

마.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

❍ 본 사업으로 공급된 농업기계는 구입 즉시 마늘 수확관리장비 기계 공급대장(서식 3)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4)을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연1회 이상)으로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별표 4 : 제60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사후관리 기간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가격집 참고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농기계‧장비의 경우, 사후관리기간 5년

- 타인에게 양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 후 즉시 도에 결과 보고

- 지원된 장비를 임의로 전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임대하였을 경우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 시장은 지체없이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제출서류 >
① 증빙사진 : 사업대상자와 제품(사업추진상황)이 함께 나온 사진 제출 ② 통장사본- <교부신청시 통장> ㉮ 통장주의 도장 또는 서명 페이지 및 업자에게 사업비 지급이 확인되는 페이지 각 1부 ㉯ 교부결정 전 이체내역 여부 확인 필수,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 보전 불가 ③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 시장은 본사업으로 공급된 농업기계에 대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 보증서 발급 여부 등 확인

❍ 시장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법적 근거 : 보조금법 제18조제2항
이에 대해 기본규정 제53조의3에서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및 입금전표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4. 행정사항

❍ 신청 접수(읍·면·동 ): 2025. 4. 3.한

❍ 사업 접수 결과 제출(읍·면·동 → 시): 2025. 4. 7.한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25. 4. ~ 5월 중

❍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보조금 지급: 2025. 4. ~ 12월

<붙임 1>

마늘 재배농가 수확관리장비 지원사업 심사표

신청경영체 현황	성명		경영체상 마늘 면적(㎡)		경영체읍면동 담당자확인	(인)
	주소

평 가 항 목		배점	결과	비고
① 재배 면적 (경영체 상)	°9,000㎡ 이상(20점) °6,400㎡ ~ 9,000㎡ 미만(15점) °1,000㎡ ~ 4,000㎡ 미만(10점)	20점		경영체 등록 확인
② 영농 경력	°15년 이상(20점) °10년 ~ 15년(15점) °10년 이하(10점)	20점
③ 생산 필지	°사업대상필지 본인(직계존속 소유 포함)소유 농가(20점) °사업대상필지 임차 농지(10점)	20점
④ 생산자 연령	°35세 이하(8점) °35 ~ 50세(10점) °50 ~ 65세(15점) °65세 이상(20점)	20점
⑤ 고품질 생산 능력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10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10점)	20점		실적 증빙서류 확인
감점	°2년 내 원예특작사업 보조금 1백만원이상 포기자	-10점
총 계		100점
2025. . . 조사자(읍면동담당자): 직 성명 (인) 확인자(읍면산업팀장): 직 성명 (인)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하여, 총 득점 높은 순으로 지원(동점자의 경우 재배면적이 넓은 경영체 우선 지원 → 생산자 연령 고령순)

* 영농규모는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에 등록된 마늘 면적에 한함 / 영농경력은 농지원부 등록일로부터 산출하여 계산

<서식 1>

마늘재배농가 수확관리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명	마늘재배농가 수확관리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장비	선별기 / 건조기			마늘재배면적(경영체상)
	출하물량(‘24)	총출하량 : 천톤(주요품목명 )
	사업실적(‘24)	농산물출하액 : 백만원(소득액 : 백만원)
신청내용	세부사업내용		신청기종 *농기계 목록집 필수				금액			목적
소요 사업비 (천원)	계			도 비		시비			자 담
기대효과	❍
2025년도 마늘재배농가 수확관리장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 . . . 신청자 : (대표 : ) (인)
공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서식 1-1> ○ 비교견적서 각 1부 ○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 친환경, GAP 인증관련 서류 : 친환경, GAP 인증농가에 한함

* 이 신청서는 사업내용에 따라 변경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것

<서식 1-1>

2025년 마늘재배농가 수확관리장비 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 신청농지

구분	시	읍·면·동	리	지번	면적	농지원부 or 경영체등록 필지
농지1					㎡	여 / 부
농지2					㎡	여 / 부
농지3					㎡	여 / 부
농지4					㎡	여 / 부
농지5					㎡	여 / 부
농지6					㎡	여 / 부
농지7					㎡	여 / 부
농지8					㎡	여 / 부
계	-	-	-		㎡	읍면동 담당자 (인)

※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필지 리스트로 대체 가능

2. 신청 내역

기종	업 체 명	규격	단 가(원)	신청량	합 계(원)

3. 자금조달 계획

총소요액	자 금 조 달 계 획(원)
	도비	시비	자 부 담
			계	자기자금	외부자입

서식  2

2025년 마늘재배농가 수확관리장비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농 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전화번호	(HP )		조직일 경우 참여농가 수

□ 변경신청 내용

구분	기종	제품명	사업량 (대)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당초
변경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2025년 마늘재배농가 수확관리장비 지원사업 계획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신청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3

마늘재배농가 수확관리장비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동)

지 원 농 가			지 원 내 역				구입비(천원)			구 입 년월일
주 소	성 명	연락처	기종명	제조사	형식명 (마력등)	농기계형식 제조번호	계	보조	자담

* 농기 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서식  4

[앞면]

마늘재배농가 수확관리장비 지원사업 사후 관리대장

□ 사업추진 현황

사 업 자	주 소							지원연도
	성 명							연 락 처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공급내역	기종명				제조회사				구입일
	규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보관장소

□ 사업이행 사진자료(농기계 대수별 1매 작성)

농기계	관리번호(기대번호) 명판
사진 1	사진 2

※ 사진자료는 매년 촬영하여 덧붙일 것

[뒷면]

□ 점 검 표

점검일	점검내용	확 인 자	특이사항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