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5-607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연장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공주시장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

* (당초) '24.10.1.~'25.2.28. → (연장) '24.10.1.~'25.3.14일까지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8건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문 의 처: 공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 041-840-8880, 3478)

붙임 1		‘24/’25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1건)	1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4.10.1.~ ’25.2.28. → (조정) ~’25.3.14.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11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24.10.9. ~ ’25.2.28. → (조정) ~’25.3.14.
공고 (8건)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4.10.1.~’25.2.28. → (조정) ~’25.3.14.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5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붙임 2		행정명령 연장 공고

1.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ㅇ 기간 연장 : (당초)  2024. 10. 1. ∼ 2025. 2. 28 → (연장) ∼2025. 3. 14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ㅇ 기간 연장 : (당초)  2024. 10. 1. ∼ 2025. 2. 28 → (연장) ∼2025. 3. 14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은 旣 시행

3∼9.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

□ 제목 :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가축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화사업자 소속 직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ㅇ 기간 연장 : (당초)  2024. 10. 1. ∼ 2025. 2. 28 → (연장) ∼2025. 3. 14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ㅇ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2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 실시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 -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3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지 : 세종시 부강면, 포천시 자일리,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영주시 장수면, 영주시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	○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하여야 함 *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상차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다만, 시･군에서 밀집단지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되어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함 * 시･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 ** 다만,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 관할 시·군에서 단지 내 농가가 여러 지역에 분포해 농가의 밀집도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농식품부 및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밀집단지 내부에 진입 가능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지정된 환적장소를 검역본부에 통보) -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단지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단지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4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하여야 함 -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
5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및 분뇨처리시설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 **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
6	종계농장 및 종오리 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
7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문자･팩스 등)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 -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 -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8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ㅇ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0.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ㅇ 기간 연장 : (당초)  2024. 10. 1. ∼ 2025. 2. 28 → (연장) ∼2025. 3. 14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및 육계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1.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충청남도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ㅇ 기간 연장 : (당초)  2024. 10. 9. ∼ 2025. 2. 28 → (연장) ∼2025. 3. 14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3		방역기준 공고(안)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000호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0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할 것

○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 비‧눈이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는 물과 접촉하면 200℃ 이상의 고열을 내므로 화재에 유의해야 함

○ 안전사고 등 위험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생석회 도포가 어려울 것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대체* 가능

* (예시) ① 2m 이상의 차량소독 매트를 깔고 소독제를 충분히 도포하며, 유기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오염을 최소화(특히, 차량 출입 전 소독제를 충분히 도포)

② 3단계 소독 : 농장 입구에서 고압분무기로 바퀴 등을 소독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추가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 소독) 실시(다만, CCTV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4.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로터리기계 등을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

○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

○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하지 말 것

5.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6.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 및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한 후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운영기간 연장 : (당초)  2024. 10. 1. ∼ 2025. 2. 28 → (연장) ∼2025. 3. 14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95호 관련 방역기준 공고 기간 연장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4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29.>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가금사육농장 전체

소유자

(관리자)

가금관련 종사자 전체

명령의 내용

명령의 구분

소독 등

명령의 이유

방역기준 공고 및 행정명령

이행장소

농장 내외부

이행기간

24.10.1.~25.3.14.

대상 두수

전체

명령대상

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귀표(개체)번호

특징

비고

가금

사람

가금 관련 종사자 전체

차량

가금 관련 축산차량 전체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를 명합니다.

2025년    2월    27일

공 주 시 장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5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 본인(팀장)을 포함한 _________원들은 _____시도 _____시군구 소재 ______농장을 ____년 ___월 ___일에 ________목적으로 방문하였으며,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상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확인 사항(해당란에 ○ 표시) -

1. 농장 진입 전 방역교육을 받았음 :       예 / 아니오

2. 등록된 축산차량(GPS 장착)을 통해 농장으로 이동하였고,
농장 외부에 차량을 주차함 :                예  /  아니오

3. 농장 출입 시 새 방역복과 신발(덧신) 등을 착용하였고,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손과 신발 소독을 실시하였음 :   예  /  아니오

4. 붙임 출입자 명단(다음페이지)를 작성하였음 : 예 / 아니오

5. 농장에서 사용한 방역복과 덧신 등은 폐기하였고
의복과 손, 신발, 사용도구를 소독하였음 :         예  /  아니오

팀장  성명 :         연락처 :              서명

확인서(농장주 또는 관리자 서명)

☞ 본인은 농장 출입자들이 상기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농장주(관리자)  성명 :           연락처 :          서명

가금농장 출입자 명단(출입자 모두 작성)

연번	성명	거주지	연락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