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2.

2025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 (고추연작장해방지 및 생육촉진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5년 고추연작장해방지 및 생육촉진 사업 추진계획

1. 개    요

❍ 사업시행: 공주시장(읍·면·동장)

❍ 사업기간: 2025.  2. ~ 12월

❍ 사업대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
* 고추 재배면적 노지의 경우 660㎡이상, 시설의 경우 330㎡이상

❍ 사업계획: 60,000천원(도비15,000천원, 시비15,000천원, 자담30,000천원)

* 보조비율은 지원단가 기준 보조 50%, 자담 50%(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 지원내용: 토양개량용 및 작물생육용자재, 영농자재 지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 공시 목록 등록 제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업무소개-유기농업자재-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지원단가: 유기농업자재 150원/㎡

사업량 및 세부 지원단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원예․식품
구조개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예정

2. 지원근거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 추진방향

❍ 농가별, 품목별로 필요한 영농자재 적기 공급으로 사업효과 제고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과 관계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4. 세부추진계획

가. 시행 절차

대상자		시장(농업정책과)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시장(농업정책과)
사업 신청 (읍면동)		검토의견서 작성		심사․선정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자		대상자		시장(농업정책과)
사업 실시		사업 정산보고(청구서 제출) (읍면동)		청구서 정산검토 사업비 집행

나. 신청 및 홍보

❍ 신청기간:  ~ 3. 12.한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첨부서류 등

❍ 홍    보: 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이·통장회의 활용

다. 대상자 및 사업량 결정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원예․식품 구조개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타 사업의 유사‧동일 농자재 중복신청 불가

❍ 유기농업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업무소개-농자재 관리) 공시 제품

❍ 「공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확인, 납부 후 대상자 선정 가능

라. 사업추진

❍ 공급시기: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 공급하여 적기 활용 도모
※반드시 교부결정 이후 사업 추진
교부결정 전 사업 수행에 대해서는 원칙적 보전 불가

❍ 공급방법: 사업농가 중심으로 공급업체로부터 인수

❍ 공급확인: 사업농가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마. 사업추진 요령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 2> 제출

❍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을 검토, 타당성 인정시 변경 승인

❍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바. 완료 및 정산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 반영

5. 행정사항

❍ 신청 접수(읍·면·동): 2025.  3. 12.한

* <서식 1>, <서식 1-1>, 첨부서류 등

❍ 사업 접수 결과 제출(읍·면·동 → 시): 2025.  3.  14.한

❍ 대상자 선정: 2025. 3월~4월 중

❍ 보조금 교부결정: 2025. 4월 중

❍ 보조금 청구 및 사업비 집행: 2025. 4월 ~ 12월

<붙임 1>

「2025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심사표

신청자현 황	성 명		재배작물
	주 소	공주시 읍면동 로·길

평 가 항 목		배점	결과	비고
생산자 연령 (30)	❍ 70세 이상 ~ 80세 미만	3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
	❍ 60세 이상 ~ 70세 미만	25
	❍ 50세 이상 ~ 60세 미만	20
	❍ 50세 미만	15
영농 규모 (30)	❍ 3,000㎡ 미만	3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
	❍ 3,000㎡ 이상 ~ 5,000㎡ 미만	25
	❍ 5,000㎡ 이상 ~ 10,000㎡ 미만	20
	❍ 10,000㎡ 이상	15
가점 (40)	❍ 친환경농산물 인증(3년 이내 인증경력 인정)	10		인증서
	❍ 자조금 납부 확인	20		확인증 등
	❍ 단독 여성농업인(농업경영체에 본인 등록 및 주민등록등본 확인)	10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감점	❍ 최근 3년간 원예특작사업 포기 여부 (농자재 등 보조금 1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 제외)	-10		읍면동
	❍ 최근 2년간 원예특작사업에 참여 여부 (농자재 등 보조금 2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 제외) - 1,000만원 이상 : -20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10 - 2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5	-20		읍면동
총 계		100

2025.     .     .

조사자(읍면동담당자) 직              성명            (인)

확인자(산업팀장님) 직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1>

2025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조직명)				생년월일				(만 세)
	참 여 농 가 수				연락처
재배현황	재배품목	계
	재배면적(㎡)
	생산량(톤)
	출하물량(‘24)	총출하량: 톤(주요품목: )
	사업실적(‘24)	농산물출하액: 백만원(소득액: 백만원)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고추 연작장애방지 및 생육촉진사업
	사업량
	금액(원)
소요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비			자담
2025년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 . . 신청자 □ 공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세부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자조금 납부 확인서(해당시) 등

<서식 1-1>

□ 세부사업계획서

신 청 자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가. 사업 신청농지

구분	시	읍·면·동	리	지번	면적	재배 작물	경영체등록 필지
농지1					㎡		여 / 부
농지2					㎡		여 / 부
농지3					㎡		여 / 부
농지4					㎡		여 / 부
농지5					㎡		여 / 부
농지6					㎡		여 / 부
농지7					㎡		여 / 부
농지8					㎡		여 / 부
농지9					㎡		여 / 부
농지10					㎡		여 / 부
계	-	-	-		㎡	읍면동 담당확인	(인)

나. 사업 세부 내역

영농자재명	업 체 명	규격	단가(원)	신청량 (개,병)	합 계(원)

다. 사업 추진 일정

세부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서식 2>

2025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농 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전화번호	(HP )		조직일 경우 참여농가 수

□ 변경신청 내용

구분	회사명	형식명	사업량 (대)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당초
변경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2025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 계획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신청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