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2024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 사업목록 및 개요

구분	사업명	2024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예산(천원)	21,948
1	사업목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사 업 량	○ 200대
	지원내용	○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의 등화장치 부착지원 등 - 저속차량표시등 : 100천원/개 - 경운기방향지시등 : 300천원/세트(사업비내에서 부착지원 가능)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마을단위로 신청접수 및 선정추진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지원조건	○ 국고 40%, 도비 18%, 시군비 4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24.4.23.(화).까지 신청접수 제출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과장 이철원(840-3410) 팀장 이서복(840-3421) 담당 김종완(840-3424)

2024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계획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동력경운기 및 트랙터에 등화장치(저속차량표시등 및 방향지시등) 부착	방

Ⅰ	추 진 배 경

❍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시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어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등화장치(저속차량표시등 및 방향지시등) 부착이 필요한 실정임.

Ⅱ	추 진 근 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2024. 4. ∼ 2024. 12.

❍ 사 업 량: 200개

❍ 사업비: 21,948천원(국 8,779, 도 3,951, 시비 9,218)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개)	사업비(천원)				비고
		계(100%)	국비(40%)	도비(18%)	시군비(42%)
공주시	200	21,948	8,779	3,951	9,218

❍ 지원대상: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

❍ 지원내용: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의 등화장치 부착지원 등

- 등화장치: 저속차량표시등, 경운기 방향지시등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신규 부착으로 한정(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 지원단가

- 저속차량표시등 : 100천원/개

- 경운기방향지시등 : 300천원/세트(사업비내에서 부착지원 가능)

Ⅳ	세부 추진절차

□ 사업신청(공통사항)

❍ 사업신청: 2024. 4. 8.~ 4. 23.까지(마을단위로 일괄신청접수)

- 상반기 중 공급 완료하여 교통사고 사전 예방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제출서류: 신청내역(서식1), 사업신청서, 배점 검토 서류

□ 대상자 선정(마을단위로 일괄선정 추진)

❍ 각 읍․면․동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 선정 제출

□ 사업추진(기종 공급)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현황 제출』 업소를 통해 공급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시 하자 발생이나 농업인의 불만이 있을 경우 보완(시정) 조치

❍ 공급제품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도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화장치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설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등을 제공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홍보 및 교육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홍보 및 교육에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추진(기종 공급)

❍ 제품선정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

- 농업인이 보유한 해당 기종에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

(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음)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마을단위로 선정 설치 추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후관리업소에서 공급

* [별표 1] 및 [별표 2]  참조

- 도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인해 파손 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화장치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설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등을 제공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홍보 및 교육

-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에 지원할 수 있음

❍ 사업 흐름도

공주시	⇒	농 가	⇒	업 체		공주시
공급업체선정 등화장치 부착 홍보 및 교육		주민등록기준 해당 읍·면·동에 방분하여 등화장치 부착 신청		신청농가에 등화장치 부착 보조금 신청	⇒	부착내역 및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등화장치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

* 부당공급자 등으로 확인 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

❍ 사업추진기관은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강화

Ⅴ	행정사항

❍ 신청결과 : 2024. 4. 26.까지 제출(서식1)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2024. 5월중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구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성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 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시 최소6시간 가동)
등광색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형태(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할 것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기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전체(4개) 상시 점멸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전후방 방향지시등 설치 예시>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서식 1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1955.5.5(남, 여)
	주 소
	연락처 (대표자)
경작면적	경작면적	㎡
전략작물 직불제	참여여부/면적(히계작물)	여 / 부			㎡
신청내용	신청기종	기종명	구입처				구입단가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자 □ 공주시장 귀하

❖ 경작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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