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 2024. 5. 10.(금)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일체

❍ 문    의 : 공주시 농업정책과(☎ 041-840-3433)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계획

	충 청 남 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계획(요약)

□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청년농 유입 활성화, 재배역량 및 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으로 소득창출 기여

□ 추진 방향

❍ 스마트팜 전문교육(혁신밸리 등) 수료자 등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도내 유입 촉진 및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 농업농촌 혁신을 위하여 ‘충남형 스마트팜’ 2세대* 시스템 적용

*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정밀생육관리 기술 구현, 컴퓨터의 실시간 자동제어 기술 적용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 2. ~ 12.

❍ (사업대상) 충남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만 18세 ~ 39세 청년

❍ (사 업 량) 스마트팜 신축 50개소(개소당 0.3ha)

❍ (총사업비) 22,500백만원(도 4,72521%, 시군 11,02549%, 자담 6,75030%)

❍ (지원기준) 개소당 0.3~0.5ha 규모, 450백만원

❍ (사업내용) 청년농 대상 생산(재배) 시설 스마트팜(시설채소, 화훼) 신축 지원

※ 육묘장 등 제외, 생산(재배) 목적의 스마트팜 신축만 인정

- 스마트팜 온실(2중, 자동개폐, 환풍기, 보광등, 차광막 등), ICT융복합시설(필수), 관수시설(양액재배시설 등), 공기열냉난방시설, 감리비, 경영컨설팅 등

-  ICT설비는 실시간 자동제어가 가능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기능 필수

※ (지원제외항목) 작업장, 연소용 내부시설(ex)냉·난방기·CO2발생기), 설계비, 부지조성 비용 등

□ 추진일정

사업홍보(안내)	→	신청서 접수	→	접수서류 송부 (시군 → 도)	→	도 평가(예정)	→	선정결과 알림(예정)
‘24.4.29.~5.10.		‘24.4.29.~5.10.		5. 14.(화) 限 *기한엄수		‘24.5.16.~5.24.		‘24.5.27.(월)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계획

□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청년농 유입 활성화, 재배역량 및 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으로 소득창출 기여

Ⅰ. 추진 방향

❍ 스마트 영농 마중물 사업으로 농작물 재배역량 및 소득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진입장벽 완화

❍ 스마트팜 전문교육(혁신밸리 등) 수료자 등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도내 유입 촉진 및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 농업농촌 혁신을 위하여 ‘충남형 스마트팜’ 2세대* 시스템 적용

*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정밀생육관리 기술 구현, 컴퓨터의 실시간 자동제어 기술 적용

	< 사업분석 및 변경사항 >
▸(사 업 량) 27개소/8.1ha (‘23년 17개소/5.1ha, ‘22년보완 10/3*) * 스마트팜 신축 단가 현실화를 위한 사업비 추가지원(개소당 3 → 4.5억원) ▸(사 업 비) 9,150백만원(도비 1,92221%, 시군비 4,48349%, 기타 2,74530%) ▸(주요내용)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연계지원책 발굴 및 청년농과 의견교류 - 청년농 스마트팜 진입장벽 완화 및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1월) * 도 농어촌진흥기금 상향 조정 1억, 농신보 수수료 지원 6%, 농협협력사업 연계 - 청년농 맞춤형 1호 준공식 및 도지사 대화(11월) ▸(추진현황) 전체 27개소 중 선정 22, 미선정 5(반납2, 이월3) ▸(문 제 점) 사업대상자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로 사업추진 지연 - 사업요건 충족 농가 부족 등 사업대상자 발굴 선정 어려움 - 사업대상자 사업추진 과정(부지확보, 입찰 등)에서 민원 발생 ▸(대응계획) 청년농의 정착 유도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지원 - 청년농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영설계단 중심 영농설계 컨설팅 실시(맞춤형 솔루션 제공) - 초기자본 부족한 청년농 무담보 보증 및 시공비 인하, 책임시공 유도

Ⅱ. 그동안 추진상황

❍ 2023년 청년맞춤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확대 편성(1회추경예산)

* 스마트팜 신축 개소당(0.3ha) 3억 → 4.5억

❍ 스마트농업 추진전략 정립 및「스마트농업 首都 충남」정책추진 선언 선포(‘23.7.31.)

❍ 충남형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23.8.31.)

* (협약주체) 道, 그린몬스터즈, 우듬지팜, 그린마스, 아이오크롭스, 그린플러스, 에버굿, 한국농어촌공사

❍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합동 워크숍(’23.8.31.~9.1.)

❍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 3대 업무협약 체결(‘23.11.15.)

* ➊충남형 스마트농업 경영지원 업무협약 ➋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조성 업무협약
➌탄소중립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및 글로벌 전문교육운영 업무협약

❍ 충남 쌀·원예농산물 유통확대 업무협약(‘23.11.22.)

* (협약주체) 道, GS리테일, (협약내용) 도시락 원료쌀 및 전처리용 신선농산물 매입확대

❍ 청년농 스마트팜 준공식 및 청년농과의 대화(’23.11.24.)

❍ 충남형 스마트팜 금융지원 업무협약(’24.12.28.)

- 도(30억원), 농협(10억원), 하나은행(5억원) 보증재원 출연, 충남신보 보증

* (협약주체) 道,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

Ⅲ.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 2. ~ 12.

❍ (사업대상) 충남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만 18세 ~ 39세 청년

❍ (사 업 량) 스마트팜 신축 50개소(개소당 0.3ha)

❍ (총사업비) 22,500백만원(도 4,72521%, 시군 11,02549%, 자담 6,75030%)

❍ (지원기준) 개소당 0.3~0.5ha 규모, 450백만원

❍ (사업내용) 청년농 대상 생산(재배) 시설 스마트팜(시설채소, 화훼) 신축 지원

※ 육묘장 등 제외, 생산(재배) 목적의 스마트팜 신축만 인정

- 스마트팜 온실(2중, 자동개폐, 환풍기, 보광등, 차광막 등), ICT융복합시설(필수), 관수시설(양액재배시설 등), 공기열냉난방시설, 감리비, 경영컨설팅 등

-  ICT설비는 실시간 자동제어가 가능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기능 필수

※ (지원제외항목) 작업장, 연소용 내부시설(ex)냉·난방기·CO2발생기), 설계비, 부지조성 비용 등

- 농가 계획에 따라 산출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최종 산정

구 분			농가계획	보 조 금	자 부 담
지원면적 (0.3~0.5ha) × 지원단가 (ha당 900 ~ 1,500백만원)	면적	초과	0.7ha×1,500백만원 = 1,050백만원	사업비 한도 내 지원 {(0.3ha×1,500백만원) - 135백만원} = 315백만원	초과되는 면적 추가부담 {(0.4ha×1,500백만원) + 135백만원} = 735백만원
		미달	0.2ha×1,500백만원 = 300백만원	보조금 지원× ※ 지원면적보다 미달 시 사업추진 불가
	단가	초과	0.3ha×2,000백만원 = 600백만원	사업비 한도 내 지원 {(0.3ha×1,500백만원) - 135백만원} = 315백만원	초과되는 단가 추가부담 {(0.3ha×500백만원) + 135백만원} = 285백만원
		미달	0.7ha×643백만원 = 450백만원	최대 지원면적까지만 지원 {(0.5ha×643백만원) - 96,5백만원} = 225백만원	초과되는 면적만큼 추가부담 {(0.2ha×643백만원) + 96.5백만원} = 225백만원

- 사업비의 2%내외(약 1,000만원)를「스마트팜 운영 컨설팅비」로 3년간 의무사용

< 스마트팜 구축 및 운영 컨설팅 프로그램 >

ㅇ (목적)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시행착오 축소 및 안정적 경영도모를 위한 분석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시설, 생산, 유통수출, 연구개발, 정책자금)

ㅇ (주요내용) 시설, 생산, 정책 관련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시설 : 청년농의 역량, 자산, 재배계획에 따른 맞춤형 규모, 유형, 금액 제시

- 생산 : 경영에 발생(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공유, 재배환경 및 병해충 관리방안 제시

- 정책 : 스마트팜 관련 도정 공유, 자금 및 보증 지원책 발굴

* 사업비 활용 내용에 관한 부분(컨설팅비, ICT시스템 사양규정 등) 소급적용(사업완료자 등 제외)

❍ (참고 : 연계지원책)

- 청년농 스마트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연계지원책 안내 철저

연계지원책명	지원사항	세부내용	비 고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청년농, 후계농 대상 융자금 및 이자지원	·융자금 1억원까지 ·거치기간 내 10% 한도 이자 지원	사업대상자 외 청년농업인 신청 가능 * 조례개정 시 2억 상향
담보부족 청년 자부담 완화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사업자등록 완료 청년, 충남신보 무담보 보증	청년자립 스마트팜 지원사업 자부담액 마련 시 활용

Ⅳ.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 시장․군수

나. 사업추진 체계

< 추진사항 >		< 주 요 내 용 >
① 사업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 수립 및 시달(도→시·군)
⇩
② 사업홍보 및 안내, 신청서 등 접수		▪사업홍보 및 안내(시·군/읍·면·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접수(읍·면·동→시·군)
⇩
③ 신청서류 확인 및 접수서류 道 전달		▪접수서류 및 신청자격 1차확인(시·군) ※ 필수요건,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군 접수 내역 및 접수서류 진달(시·군→도)
⇩
④ 대상자 평가 및 선정		▪신청서류 검토 및 대상자 평가/확정(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도→시·군)
⇩
⑤ 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및 사업 준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및 사업추진 준비 안내(시·군→대상자) ▪시·군 지원사업 예산 편성(시·군)
⇩
⑥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및 지도·점검		▪사업대상자 지원계획 및 교부결정(시·군) ※ 교부결정 이전 토지확보, 전입완료 확인 必 ▪사업 착공 및 사업비 집행(자부담 및 융자금 선집행) ▪추진상황 확인 점검 및 독려(도, 시·군) - 시행지침 및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 점검
⇩
⑦ 보조금 집행		▪보조금 집행(시·군) - 사업완료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집행
⇩
⑧ 사업비 정산 및 추진실적 보고 등		▪사업비 정산 및 추진실적 등 보고(시·군→도)
⇩
⑨ 성과 및 효과분석, 시행지침 개정		▪사업추진 성과 및 효과 분석(도) ▪사업추진 애로사항, 현장의견 등 반영 지침 개정(도)

다.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충청남도 정착을 희망하는 만18세~39세 청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교부결정전까지 주소지 이전 완료(미 완료시 선정 취소)

※ 비농업인은 사업완료 후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하에 지원가능

- 만18~39세 지원연령은 202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판단(1985년~2006년생)

다만, 만39세에 혁신밸리, 道 스마트팜 전문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수료 시 만 41세까지 사업 신청 가능

❍ (필수요건) ➊스마트팜 활용역량, ➋사업부지 확보(예정) 모두 충족 필요

* 유형(1), 道 스마트팜 전문교육 7월 내 수료예정자는 예비사업자로 선정가능

(단, 수료 완료자 대비 후순위 선발 및 교육완료 후 수료증 제출시 사업추진 가능)

➊활용역량	유형1	道 스마트팜 전문교육 수료자(*예정자)
	유형2	스마트팜 전문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수료한 청년농업인 *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국농수산대학교 원예(스마트팜)학과, 특성화대학 등 ** 실 교육과정이 6개월/670시간 이상인 교육
	유형3	선도농가와 고용계약 등을 통해 스마트팜 경영실습을 한 자 * 선도농가와 고용계약 등을 통해 최소 1년이상 경영실습을 경험한 자
	유형4	충남도 농업기술원 인증받은 자 * 농업기술원 ‘충남형 청년 스마트팜 창농지원 인증제’만 인정
➋사업부지		사업예정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예정)자 * 임대차 부지는 온실준공 후 10년이상 계약이 유지되어야 함

❍ (제외대상)

- 시설원예 일정규모(0.2ha범위) 이상 영농중인 청년농업인

- 병역미필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유사(중복)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형제, 자매인 경우 제외)

- 청년농이라도 시설원예 부모 승계자(예정자 포함), 단, 시설원예 아닐 경우 가능

※ 펑가위원 서류 및 면접(현장 등)평가를 통한 지원여부 판단

【사업신청】

❍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읍면 또는 시군 사업담당 부서로 제출

※ 대상자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 현장방문하여 영농상황, 정밀조사, 인터뷰 등 종합

검증 후 자체심의하여 검토의견 및 우선순위 제출(부적격자 추천 금지)

❍ 시군은 사업신청자가 계획서 등 신청필요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 증빙자료, 견적서 등

【사업자 선정】

❍ 도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자료제출 여부 검토

❍ 필수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2차 서류·면접평가 실시 후 최종 대상자 선정

※ 서류평가 결과 60점 미만인자는 선정제외, 도외 신청자 우선 선정

❍ 청년농 육성시책 목적을 감안하여 도「심의위원회」에서 지원자격 및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및 우선순위 확정

* 심의위원회는 행정․지도․농협 등 신청농가의 경작, 농가소득 등 실태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자 위주로 심의위원회 구성

❍ 도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확정 내역을 시장·군수에 통보

※ 시군에서 부적격자 추천 시 익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 페널티 적용

라. 사업추진 요령

【추진시 의무사항】

❍ 보조금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부당 집행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10년)동안 충남에서 스마트팜을 경영, 미이행시 보조금 환수

❍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토지을 임대할 경우 10년 이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 스마트팜 신축을 완료한 사업대상자는 스마트영농 확산 및 작물재배

기본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충남신보 보증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하는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을 완료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희망자는 시군을 통해 신청서(서식6) 사본(스캔) 도에 제출

❍ 도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융자신청서 검토 후 진흥기금 대상 확정

❍ 시군은 아래사항을 재확인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교부결정

- 사업대상자의 충청남도 내 주소지 이전 완료 여부

- 사업예정지 임대차 완료 여부(준공 후 10년이상 계약유지 등)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 세부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최종 사업비 결정

❍ 사업대상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의한 ①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또는「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이상의 시설을 설치

❍ 사업대상자는 파이프 비닐온실 시설 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 자재는 KSD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 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D3760에 준용)를 사용

❍ 고정식 온실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포장)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선행

- 설계도 확정시 해당 시군 건축부서에 개발행위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스마트 작물 재배사(온실)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 추가(’24.07.03)

* 관련법규 : 농지법 제36조제1항(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 스마트팜 온실설치(조립식 판넬)시 전용허가 대상이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온실시공은 전문건설업(온실공사)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 선정

-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중 온실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

- 한국농업시설협회 온실시공능력평가 조회 및 확인 : http://akaf.or.kr

- 대한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조회 및 확인 : http://kosca.or.kr

❍ 온실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를 통해서만 시공

❍ ICT융복합시설은 비닐온실 설치와 별도로 공사(분리추진)

- ICT융복합시설 설치업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스마트팜(www.smartfarmkorea.net)에 시설원예로 등록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 *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충남‧대전‧세종 업체 선정 권장

❍ 본 사업은 시공에 관하여 입찰을 통한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나, 자부담 증가에 따른 사업비율 변동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14조, 시군 보조금

관리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 경비배분을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시군은 시공업체 선정시「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

-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다음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보조금의 부정한 집행과 유용 방지를 위해 지방계약법에 2억원을 초과

하는 시설공사 계약의 경우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의뢰시 시군은 사전 검토를 통해 입찰관련 민원 최소화

-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사업대상자는 스마트팜 신축 후 감리업체를 통해 감리 시행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 서비스(A/S)망” 구축 등을 위해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사업경영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사업추진 전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마.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3)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에 변경 승인 요청,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 승인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승인없이 변경 가능

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 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반기별로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 서식(서식1)에 의거 도에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미추진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제한할 수 있음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사후관리 기간 중 승인 없이 타인에게 매매·양도 및 창고, 가축사육 등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 금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사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 적용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건물 등(유리, 경질판, 시설하우스 등)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

❍ 사업비를 지원한 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확인 후 정산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청년 무담보 진흥기금 대출 가능에 따라, 충남신보의 확인서로 자부담 인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실시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하고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

❍ 시장·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성금이 필요한 경우 지급가능(서식7)

- 사업 착수 시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기성고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을 비율에 따라 집행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집행시마다 보조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류되면 예산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제출

Ⅴ. 행정사항

❍ 시군 공모․신청 접수, 시군 자체 심의 제출(시군 → 도)(‘24. 1.)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대상자 선정(도)(‘24. 2.)

❍ 시군 지원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24. 2.~12.)

❍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점검(분기별)

❍ 사업성과 분석 및 정산보고(‘25. 1.)

참고		컨설팅 지원계획

□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사업대상자, 스마트팜 신축 전·후 필요한

분야별 정보에 대해 컨설팅 제공으로 농가별 역량 향상지원.

□ 추진목적

○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시행착오 축소 및 안정적 경영도모를 위한 분석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시설, 생산, 유통수출, 연구개발, 정책자금)

□ 사업개요

○ (기간/대상) 3년간(1년 컨설팅 + 2년 사후관리) /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대상자

○ (추진기간) 3년간, 총 컨설팅횟수 27회(1년차 14, 2년차 7, 3년차 6)

- (1년차) 기간(개인별 설정), 현장컨설팅 14회(사전컨설팅 포함) (회당 2시간/이동시간 제외)

- (2년차) 기간(개인별 설정), 사후관리 7회(회당 2시간/이동시간 제외)

- (3년차) 기간(개인별 설정), 사후관리 6회(회당 2시간/이동시간 제외)

○ (사 업 량) ‘24년 사업대상자 50명 + ’23년도 사업대상자 x명

* ‘23년도 사업대상자 중 사업완료자 또는 시공중으로 사업비 사용이 불가능한 자 제외(증빙서류 제출)

* 도제형(선도농가) 경영실습 중 농가 제외(1년이상 실습한 고용계약서 or 월급명세서 증빙자료 제출 必)

○ (사 업 비) 농가당 사업비 중 컨설팅비용 1,000만원 내외(3년치) 사용

* 농가 집행 및 컨설팅 미추진시 보조금 환수 및 농어촌진흥기금(특례보증) 취소

* 사업대상자 별, 사업내역에 컨설팅 내용 추가 및 시군별 변경교부결정 必

○ (사업내용) 수요자 중요도에 맞춰 유형별 종합 컨설팅 추진

※ 컨설팅 지원분야(안)

구 분	세부내용	비고
생산(재배) 분야	①작물 및 환경관리, ②식물생리학적 생육단계별 관리, ③수확 후 관리, ④병충해 관리(온실 내 주요 병해충 관리)
데이터분야	①온실관리에 필요하는 데이터분류 작업방법, ②온실내 시설물과 환경데이터에 관한 이해, ③작물 데이터 수집시 주의사항
자재분야	①농기계 및 농자재 관리, ②안전관리

○ (운영기준) 1년차 100% 농가별 현장컨설팅 진행, 2~3년차 사후점검

구 분	분 류	주요내용	시 간	횟 수	단 가	비고
총 계				27회	950만원
계				14회	560만원
1년차	사 전 (온실신축 전)	설계도 적합성, 사전점검 등 온실신축전 필요내용	2시간	4회	40만원/회	현장 100%
	재배분야	대상자 작목별 재배기술 (작목별 전문가 배치)	2시간	5회
	데이터분야	스마트팜 ICT 데이터관리 엔지니어링 기술	2시간	5회
계				13회	390만원
2년차	사후관리	개인별 별도 계획수립 후 진행	2시간	7회	30만원/회	현장&비대면*
3년차	사후관리	개인별 별도 계획수립 후 진행	2시간	6회	30만원/회

* 현장컨설팅은 회당 2시간, 컨설팅에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 포함(경비 등)

* 비대면 컨설팅은 연차별 3회 이하로 승인

○ (컨설팅 수행방법)

구 분	시기	주요내용	비고
컨설팅 추진	사전	- (도) 컨설턴트 풀 구축 후 제공, 경영체 컨설턴트 선택 - 매칭된 경영체-컨설턴트 계약서 작성 및 사전진단*, 컨설팅 수행계획서 작성·검토, 시군-컨설턴트-경영체 협약체결 * 1년차 컨설팅 사전(온실신축 전) 4회 중 1회 사용 - 경영체 대상 컨설팅 일정 및 방법 협의→시군 검토승인
	1년차	- (수행방법) ①현장컨설팅+②방문자문 일정 확인 및 진행사항 체크, 수행결과(수행일지 및 증빙확인) 작성 * 현장사진(컨설턴트와 경영체 대표 모습 + 일시‧장소(위치정보 포함)) * 수행일지는 컨설팅 추진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 (면담 및 인터뷰 내용 작성, 제공자료 등 포함)
	2~3년차	- (수행방법) 사후관리 컨설팅으로, 개인별 애로사항에 따른 컨설팅내용 개별 구성 및 기간 설정(수행계획서 별도 작성X) 예) 컨설팅기간 3~9월, 월별 1회(또는 수시) 방문 - 컨설팅(현장or비대면)→수행결과(수행일지 및 증빙확인) 상세히 작성 * 현장사진(컨설턴트와 경영체 대표 모습 + 일시‧장소(위치정보 포함)) * 비대면 컨설팅은 연차별 3회 이하로 승인(전화기록등 상세히 기재)
비용 정산	연차별	- 컨설턴트별 사후관리 수행증빙확인 → 컨설팅 추진비용 정산 * 컨설팅 횟수별 비용에 근거하여 시군확인 후 경영체에서 집행 ** 시군에서 연차별 수행일지 점검 후 정산감독

※ 해당내용은 道 승인(검토) 후 변동가능

□ 추진절차

업무명		추진내용		추진주체		시기
➊컨설턴트 풀 구축		∘심의위원회 구성 후 컨설턴트 풀 구축		도		4월
▼
➋계약·협약체결		∘컨설턴트 풀 제공(도) 및 경영체 매칭, 계약체결(시군) - 협약서(시군-컨설턴트-경영체), 계약서(컨설턴트-경영체)		도, 시군
▼
➌수행계획서 제출		∘컨설턴트가 경영체와 협의하여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컨설턴트→시군
▼
➍수행계획서 검토		∘수행계획서 적합성 여부 검토 및 결과 알림 - 1년차(컨설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2~3년차(사후관리) 수행계획 별도수립x, 수행일지/보고서만 작성		시군→컨설턴트
▼
➎컨설팅 추진 (연차별 반복)		∘수행계획에 근거, 컨설팅 추진(수행일지+근거자료 작성) - 연차별 컨설팅 일정에 따른 반복		컨설턴트→경영체
▼
➏중간보고 제출 (연차별 반복)		∘중간보고서 제출(경영체 공유/설명 必), 중도금 정산		컨설턴트→시군
▼
➐ 수행일지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일지 점검(전수/점수산정) 및 현장점검		컨설팅업체↔ 경영체&시군
▼
➑ 완료보고 제출 (연차별 반복)		∘완료보고서 제출(경영체 공유/설명 必)		컨설턴트→시군
▼
➒ 완료보고 점검 및 사업비 정산 (연차별 반복)		∘시군 완료점검 및 검토결과, ‘정상완료’의 경우 사업비 정산		시군→컨설팅

□ 담당기관 역할

도	① 사업추진 계획수립, 세부운영지침 확정통보 ② 컨설턴트 풀 구축(심의위원회 구성)
시․군	① 컨설팅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② 컨설턴트 세부 사업계획서 확정·검토 ③ 완료 후 정산관리(비용지급은 경영체)
컨설턴트	① 신청서,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② 중간점검 및 완료보고서 제출 ③ 경영체와 합의하여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추진

□ 추진체계 및 세부내용(1년차-컨설팅)

1. 컨설턴트 풀 구축  * 별도 수립 후 5월 중 통보예정

【1단계】컨설턴트 추천접수	▶	【2단계】선정심사	▶	【3단계】컨설턴트 선정
분야별 컨설턴트 추천접수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		컨설턴트 풀 구축
컨설턴트, 기관→도		도		도

2. 협약체결 및 수행계획 수립

【1단계】수행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	【2단계】수행계획서 제출	▶	【3단계】검토 및 적합성 판단
경영체 협의, 컨설팅 수행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수행계획서 적정여부 판단
컨설팅업체-경영체		컨설팅업체→시군		시군

①【도】심의워원회 통한 컨설턴트 풀 구축

②【시·군】컨설턴트-경영체의 계약서·수행계획서 검토 후 협약서 체결【별지 3호 서식】(시군-경영체-컨설턴트)

③【컨설팅업체】경영체와 계약서 체결【별지 1호 서식】 후 사본 시군 제출  *별표 1 참고

- (경 영 체) 선택한 컨설팅업체와 컨설팅 수행방향 및 필요사항 협의

- (컨설턴트) 경영체와 면담(사전진단)을 통해 경영체 현황 및 애로사항, 컨설팅 신청목적 등을 파악하여 수행계획서 요약본【별지 4호 서식】 원문【별지 5호 서식】등 필요 제출서류* 작성하여 시군 제출

* ①계약서 사본, ②컨설턴트 윤리강령서약서 원본(별지 2호 서식), ③컨설팅 수행계획서(별지 4,5호)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① (작성원칙) 수행계획 작성지침에 근거하여 작성 필수 ② (수행기간) 컨설팅분야, 품목별 작기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상이, 수행계획서 상에 사업기간 산정기준 및 당위성을 명확히 기재 ※ 컨설팅 내용은 경영체의 의견 반영하여 편성 * 컨설팅 시작일 : 수행계획승인(시군 승인) 완료일 이후 컨설팅 시작일 명시 필수 * 컨설팅 완료일 : 개인별 계약서 명시 ③ (컨설팅 투입시간) 1일 2시간(현장방문/ 이동시간 제외, 순수 컨설팅 운영 소요시간) ④ (성과목표) 각 항목별 컨설팅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핵심성과지표 ※ 1년차(컨설팅)만 수행계획서 작성, 2~3년차(사후관리)는 수행계획서 별도작성X, 기간만 설정

4. 컨설팅 수행

【1단계】컨설팅 수행	▶	【2단계】수행일지 제출	▶	【3단계】수행일지 점검
수행계획서 따른 컨설팅 수행(1년차)		일자별 수행일지 제출		적합성 여부 검토
컨설턴트↔경영체		컨설턴트→시군		시군

ㅇ【컨설팅업체】수행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추진하고, 매 컨설팅 후 수행일지 작성【별지 6호 서식】및 현장방문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투입일수별로 함께 첨부

* 현장사진(컨설턴트와 경영체 대표 모습 포함 필수)+일시‧장소(위치정보 포함)

* 수행일지는 컨설팅 추진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면담 및 인터뷰 내용 작성, 제공자료 등 포함)

ㅇ【경영체】컨설팅 수행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경영상 애로사항 및 추진방향에 대해 분야별 컨설턴트와 면밀히 협의

5. 중간보고 및 중도금 정산

【1단계】컨설팅업체	▶	【2단계】중간점검	▶	【3단계】적합성 여부
중간보고서(산출물)제출 (경영체/시‧군‧구)		중간(현장)점검 실시		중간점검 결과에 따른 중도금 지급 조치
컨설팅업체→시군,경영체		시군		시군, 경영체

ㅇ【컨설팅업체】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중간보고일(계약서 명시)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체에 공유‧설명 후 결과물 시군 제출

▸(제출서류) ①중간보고서 요약【별지 7호 서식】, ②중간보고서 원문【별지 8호 서식】,

③수행일지 사본【별지 6호 서식】, 기타 산출물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상 컨설팅 7회 완료 후

ㅇ【경영체】중간보고서 및 기타 산출물을 확인한 후 중간보고서 원문

【별지 9호 서식】에 서명, *중도금 지급조치(사업비 완료후 한번에 지급 가능)

* 계약서 명시, 컨설팅업체에서 요청시 10일 이내 지급조치

ㅇ【시군】컨설팅 중간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 면담을 통해 컨설팅 수행효과 및 중간보고서(수행일지 등)를 점검하여 불이행 여부 등 확인 및 제출일 3주이내 점검(현장 또는 서면) 실시【별지 9호 서식】

6. 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1단계】컨설팅업체	▶	【2단계】완료점검	▶	【3단계】적합성 여부	▶	【4단계】사업비 정산
완료보고서(산출물)제출 (경영체/시‧군‧구)		완료점검 실시		완료점검 결과적합성 여부 판단 및 설문조사		사업비 정산신청 및 지급
컨설팅업체→시군,경영체		시군		시군, 경영체		컨설턴트↔경영체

ㅇ【컨설팅업체】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완료보고일(계약서 명시)까지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체에 공유‧설명 후 결과보고서 시군제출

▸(제출서류) ① 완료보고서 요약【별지 10호 서식】, ② 완료보고서 원문【별지 11호 서식】,

③ 수행일지 사본【별지 6호 서식】

▸(제출기한) 수행계획서 상 완료보고일(계약서 명시)

ㅇ【경영체】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컨설팅업체가 시군에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 및 *컨설팅비 지급

※ 계약서 명시, 컨설팅업체에서 요청시 10일 이내 지급조치

ㅇ 사업자의 중도포기로 인하여 컨설팅이 중단될 경우, 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컨설팅 수행한 건만 사업비 지급

ㅇ【시군】컨설팅 중간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 면담을 통해 컨설팅 수행효과 및 중간보고서(수행일지 등)를 점검하여 불이행 여부 등 확인 및 제출일 3주이내 점검(현장 또는 서면) 실시【별지 12호 서식】

7. 사업이행점검(모니터링)

ㅇ【도】연 3회, 컨설팅 업체와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상황 수시 모니터링

※ 연말,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회 진행(우수사례, 보완점 등)

ㅇ【시군】중간·완료점검 및 평가표 작성【별지 9/12호】, 부정수급 동향 보고

8. 제재‧처벌 및 계약 변경

ㅇ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 포기서 ’자립형 스마트팜 지침‘서식 제출

ㅇ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사업비 부실·부정사용

ㅇ 사업계획 변경은 경영체와 컨설턴트 합의 후 변경승인요청【별지 13호 서식】

ㅇ 컨설팅 수행 후 비용 미지급시 사업비 전액 환수 및 농어촌진흥기금(충남신보 특레보증건)취소, 향후 3년간 농림사업분야 검토 후 지원제외

□ 추진체계 및 세부내용(2~3년차-사후관리)

1. 사후관리 컨설팅 수행

【1단계】컨설팅 수행	▶	【2단계】수행일지 제출	▶	【3단계】수행일지 점검
사후관리 기간 설정 월별 1회 방문 실시		일자별 수행일지작성, 제출		적합성 여부 검토
컨설턴트↔경영체		컨설턴트→시군		시군

ㅇ【컨설팅업체】사후관리 기간 설정 및 월별 1회(또는 수시) 방문 실시, 컨설팅 후 수행일지 작성【별지 6호 서식】및 현장방문(또는 비대면 컨설팅)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투입일수별로 함께 첨부

* 현장사진(컨설턴트와 경영체 대표 모습 포함 필수)+일시‧장소(위치정보 포함)

* 비대면 컨설팅일 경우, 통화내역 및 컨설팅 내용에 상세히 기재/비대면 3회이하 승인

* 수행일지는 컨설팅 추진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면담 및 인터뷰 내용 작성, 제공자료 등 포함)

ㅇ【경영체】컨설팅 수행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경영상 애로사항 및 추진방향에 대해 분야별 컨설턴트와 면밀히 협의

2. 중간보고 및 중도금 정산

【1단계】컨설팅업체	▶	【2단계】중간점검	▶	【3단계】적합성 여부
중간보고서(산출물)제출 (경영체/시‧군‧구)		중간(현장)점검 실시		중간점검 결과에 따른 중도금 지급 조치
컨설팅업체→시군,경영체		시군		시군, 경영체

ㅇ【컨설팅업체】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중간보고일(계약서 명시)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체에 공유‧설명 후 결과물 시군 제출

▸(제출서류) ①중간보고서 요약【별지 7호 서식】, ②중간보고서 원문【별지 8호 서식】,

③수행일지 사본【별지 6호 서식】, 기타 산출물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상 컨설팅 7회 완료 후

ㅇ【경영체】중간보고서 및 기타 산출물을 확인한 후 중간보고서 원문【별지 9호 서식】에 서명, *중도금 지급조치(사업비 완료후 한번에 지급 가능)

* 계약서 명시, 컨설팅업체에서 요청시 10일 이내 지급조치

ㅇ【시군】컨설팅 중간점검 시 경영체 대표와 면담을 통해 컨설팅 수행효과 및 중간보고서(수행일지 등)를 점검하여 불이행 여부 등 확인 및 제출일 3주이내 현장점검 실시【별지 9호 서식】

3. 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1단계】컨설팅업체	▶	【2단계】완료점검	▶	【3단계】적합성 여부	▶	【4단계】사업비 정산
완료보고서(산출물)제출 (경영체/시‧군‧구)		완료점검 실시		완료점검 결과적합성 여부 판단 및 설문조사		사업비 정산신청 및 지급
컨설팅업체→시군,경영체		시군		시군, 경영체		컨설턴트↔경영체

ㅇ【컨설팅업체】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완료보고일(계약서 명시)까지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체에 공유‧설명 후 결과보고서 시군제출

▸(제출서류) ① 완료보고서 요약【별지 11호 서식】, ② 완료보고서 원문【별지 12호 서식】,

③ 수행일지 사본【별지 7호 서식】, ④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별지 12호 서식】

▸(제출기한) 수행계획서 상 완료보고일(계약서 명시)

ㅇ【경영체】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컨설팅업체가 시군에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 및 *컨설팅비 지급

※ 계약서 명시, 컨설팅업체에서 요청시 10일 이내 지급조치

ㅇ 사업자의 중도포기로 인하여 컨설팅이 중단될 경우, 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컨설팅 수행한 건만 사업비 지급

7. 사업이행점검(모니터링)

ㅇ【도】연 3회, 컨설팅 업체와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상황 수시 모니터링

※ 연말,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회 진행(우수사례, 보완점 등)

ㅇ【시군】중간·완료점검 및 평가표 작성【별지 9/13호】, 부정수급 동향 보고

8. 제재‧처벌 및 계약 변경(무효‧해지)

ㅇ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 포기서 ’자립형 스마트팜 지침‘서식 제출

ㅇ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사업비 부실·부정사용

ㅇ 사업계획 변경은 경영체와 컨설턴트 합의 후 변경승인요청【별지 14호 서식】

ㅇ 컨설팅 수행 후 비용 미지급시 사업비 전액 환수 및 농어촌진흥기금(충남신보 특레보증건)취소, 향후 3년간 농림사업분야 검토 후 지원제외

참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 농촌의 3대 위기인‘인구 감소, 고령화, 소득 양극화’해소와 생산, 유통, 가공 등 융복합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청년 및 후계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에 융자를 지원하여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주관부서 : 충남도청 농업정책과

Ⅰ		추진근거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금융기관 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협약

* 2024. 4. 협약체결(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Ⅱ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24. 4. ~ 2024. 12.

❍ 융자규모 : 172억원(현재 94.8억원 융자)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 융자한도 : 개인 5천만원 이내(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2억원 이내) / 법인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 5.0% (청년농어업인 대상 거치기간 이자 전액 지원(10.0% 한도내)

(단위 : 백만원)

대상사업	이차보전금*	융자 한도액			비 고
		계	기 융자	신규 융자
계	950	17,200	9,483	7,717	‣ 지급이자율 : 6.04% [고정가산(2.4%) + 변동CD(3.64%)] (2024. 3. 기준) 이차보전 5.0%(고정) 농가 1.04%(변동)***
일반소득	950	17,200	2,327	7,717
			530
지역명품
			4,030
가공산업
			600
수출촉진
유통안정화 (친환경농산물) (벼매입)**			1,996
스마트팜 육성			0		2024년 신설

* 이차보전금 : 농어촌진흥기금 950백만원(2024년 예산액)

** 유통안정화사업 벼 매입 자금은 6개월분 이차보전

*** 농어업인의 이차보전 부담률 0.5% 이하 또는 1.5% 초과시 道 및 농어업인 이차보전 부담 조정 가능

Ⅲ		대상자 선정

□ 대상사업

❍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및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농산물가격안정 사업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공통사항)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록 등

- 농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농수산물 생산․유통법인 및 농어업인

- 기술력과 성장성 경영능력 등을 보유, 사업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농어업인(단체)

- 道內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수출(가공, 향토, 농촌융복합산업)업체

- 지원된 융자금이 농가부채로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어업인(단체)

- 지역실정에 맞는 성장 유망작목이 확실한 농어가(단체)

※ 단, 이미 지원을 받아 지원한도(조례 제12조)를 초과한 농어가는 제외(참고2)

❍ 제외대상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 취소 (또는 자진포기)된 자   ※ 차년도 배제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자금 회수 등 조치를 받은 자   ※ 다음해 2년 동안 배제

Ⅳ		지원사항 및 절차

□ 지원사항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5천만원 이내(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 2억원 이내)

- 법    인 : 5억원 이내

※ 대출여부 및 금액은 대상자 선정과 별개로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는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신청, 자금 지원을 받은 후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

❍ 융자(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사 업 별	융자(상환) 기간	연 이 율	비고
일반소득 지역명품 가공산업 수출촉진 유통안정화 스마트팜육성	시설자금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벼매입자금 : 6개월이내 스마트팜 육성자금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α(2년) * ※ 스마트팜 창업농인 경우에 한함	‣ 지급이자율 [고정가산(2.4%) + 변동CD(3.64%)] □ 2024.3.기준 * 기금 5.0% 부담 * 농가 1.04% 부담(변동)	‘24.3.11. 스마트팜 육성자금 신 설

※ 청년농어업인(만18세이상~만40세미만) : 거치기간(2～3년) 이자 전액 지원(10.0% 이내)

※ 농어업인의 부담률이 0.5% 이하 또는 1.5% 초과시 道 및 농어업인 부담률 조정 가능

※ 스마트팜 육성 자금 이차보전은「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육성 자금지원」(스마트농업과) 지침 적용

*  스마트팜 육성자금의 이차보전은 거치기간(2년) 전액 지원(10.0% 이내), 3년균분상환

기간 5%까지 이차보전함. 다만, 추가 상환기간(2년)은 전액 농업인 부담

□ 융자절차

❍ 사업자의 신청(붙임1)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道 사업부서에 대상자 추천(붙임2)

❍ 道 사업추진부서에서 기금관리부서 및 시군으로 융자대상자 선정․통보

❍ 기금관리부서에서 금융기관에 융자대상자 통보

❍ 융자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시군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금융기관에서 융자 실행

- 先사업 後융자를 원칙으로 하되,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여 3천만원 미만 소액대출의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先융자 後사업 정산

❍ 융자 금융기관은 농가(업체)가 선택 융자 실행

- 道와 협약을 체결한 농협(지역단위농협 포함)과 하나은행으로 금융기관을 한정

※ 다만, 청년농어업인 융자지원은 농협(지역단위 농협 포함)으로 한정

※ 하나은행의 경우 사업자만 취급(개인불가)

❍ 융자의 절차, 이자의 불입, 상환방법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준용하고 대출관리 규정에 의거 사후 관리

❍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 요청에 의거 道(기금관리부서)에서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분야 사업 추진체계 >

신 청	⇨	접수·추천	⇨	선 정	⇨	확 인	⇨	융 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성 및 추천적합 여부 검토		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대상 확인 보전이자 납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 및 이차보전금 청구
기금 지원희망 대상자	□	시 · 군	□	도 관련부서 (사업추진부서)	□	기금관리부서	□	은 행

※ 융자대상자 통보 받은 후 대상자가 직접 은행(농협, KEB하나은행)에 대출신청

※ 스마트팜 육성자금(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대상자) 지원 절차는「참고3」에 따라 추진, 신규 스마트팜 청창농에 대한 추진 절차는 추후 통보 예정

Ⅴ		부정수급 등 관리

□ 사후관리

❍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환완료시까지 사후관리 실시

-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사업장 방문 및 확인하며,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 점검

❍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 회수 통보

❍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확인 등 조사실시 후 취소여부 판단

□ 제재조치

❍ 현장확인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Ⅵ		행정사항

《 道 기금관리부서 》

❍ 업무처리지침 운영 및 애로사항 대응, 사업 전반 모니터링

❍ 사업자 선정 및 융지지원 적정여부 정기적 점검 실시

《 道 사업추진부서 》

❍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운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부서장이 결정 후 기금관리부서 및 시군 통보

❍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업장 사용·관리 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

《 시군 》

❍ 지원대상사업 농가 적극 발굴 및 대상자 추천(붙임2)

❍ 상환완료시까지 반기 1회 이상 현장검검 및 점검결과 사업추진 부서에 보고(붙임3)

-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장 이탈 등 운용조례 제14조에 해당할 경우 기금관리 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 회수 통보

《 금융기관 》

❍ 협약에 따른 융자 관련 업무 등 수행

□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대상자

【도】

•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 지원계획 수립·통보(3월)

•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 스마트팜 육성, 시군별 신청 결과 취합

* 스마트팜 육성, 추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육성자금 지원계획(사업화) 별도 수립 추진 예정

※ 사업화 계획 : 도비 50%, 시군비 50%로 지원사업 형태로 추진 계획

【시군】

•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 지원계획 홍보(3,4월)

•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 스마트팜 육성(사업대상자) 신청서 접수, 도 제출(3,4월)

•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내역, 충남신보에 송부

【사업대상자】

•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 스마트팜 육성 신청서 시군에 제출(3,4월)

• 특례보증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필요서류 충남신보에 제출

※ 충남신용보증재단 문의 연락처 : 보증기획부 041-530-3847

• 융자금 집행을 위해 기성고 신청서 작성 시군에 제출(수시)

【충남신보】

• 특례보증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 접수 및 검토

• 보증 승인 확인서 시군 송부, 융자금 실행을 위해 은행에 실행 통지

【은행】

• 충남신보로부터 실행 통지 접수 후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 융자금 송금

• 이차보전금 산출 및 시군에 청구서류 제출

※ 보조사업(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이외의 신규 스마트팜 청창농 지원절차는 추후 재공지 예정

충남형 스마트팜 특화보증 취급기준

1. 시행목적

◦ 스마트 농업 수도 충남 실현을 위한 청년농 스마트팜 시설 구축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과 소득 창출 도모

2. 시행근거

◦ 2024년 업무계획

◦ 충남형 스마트팜 금융지원 업무협약

3. 특화보증 개요

가. 보증내용 :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또는 「충청남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충청남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부담분 및 운전자금 지원

나. 보증재원 : 45억원 출연

◦ 충청남도(30억원, 출연예정), 농협은행(10억원), 하나은행(5억원)

4. 보증지원 규모 : 675억원

5. 규정적용 기준

◦ 본 취급기준은 재단의 제 규범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증 관련 제 규범에 따름

6. 보증취급방법

가. 보증대상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또는 「충청남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충청남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나. 대상채무 : 시설자금, 운전자금

다. 보증상대처 : 농협은행, 하나은행 (충청남도 관내 점포로 한정)

라. 보증한도 및 보증금액 한도 사정

◦ (보증한도)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기준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추천금액 이내

구 분	최대 보증 한도주1)	시설자금	운전자금
개인기업	200백만원 이내	200백만원
법인기업	450백만원 이내	450백만원 이내	-

주1) 최대 보증한도 산출 근기

◦ 개인기업(최대 보증 한도 200백만원 이내)

예시1 : 총 소요비용이 450백만원 이내인 경우

- 시설자금(총 소요비용의 30% 이내) + 운전자금(200백만원 – 시설자금)

예시2 : 총 소요비용이 450백만원 초과인 경우

- 시설자금(최대 200백만원 이내) + 운전자금(200백만원 – 시설자금)

◦ (보증금액 한도사정)

− 시설자금 : 소요자금(부가세 포함) 범위 내 (자부담분 이내)

(시설자금보증 운용기준의 “시설자금검토표” 작성)

− 운전자금 : 보증한도사정 생략

(최대 보증 한도 이내에서 필요자금지원)

◦ (운전자금 지원관련) 시설의 기성고 90%이상 또는 스마트팜 준공 후, 운전자금 신청 시 지원

마. 시설자금 담보취득 관련

◦ 보증심사기준 제22조 제1항에 따라 1억원 초과의 시설자금 보증 시 후취 담보에 의한 보증해지 비율이 50% 이상 이어야 하나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또는 「충청남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금 지원으로 10년간 담보  설정이 불가하여 후취담보 해지조건 특약 생략. (붙임문서 참조)

단, 10년 이후에 보증이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와 협의 후 담보취득 및 해지비율 검토

바. 보증기간 : 최대 10년 이내

사. 보증방법 : 개별보증의 신규보증(근보증 제외)

아. 보증제한 : 재보증제한 기업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포함)

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0.5% (고정)

차. 대출금리 : 금융회사 약정금리

◦ 반드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연계를 통한 이차보전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종류

− 시설자금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거치기간 10% 한도 내 이자 지원)

−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거치기간 10% 한도 내 이자 지원)

− 스마트팜 육성자금: 2년거치 5년균분상환 (거치기간 10% 한도 내 이자 지원)

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 본 특화보증 금액에 관계없이 소액조사서를 적용하되, 심사기준표는 반드시 소액심사검토표 적용

타. 보증특약 부여

(공통) 본 보증서는 귀 행과의 “충남형 스마트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특화보증임.

(시설자금) 이 보증서에 의한 대출은 “사업장 소재지번 (ooo㎡, 소유자 : ooo)”의 스마트팜 건물 시공에 한함.

파. 기타 운용방법

◦ 다른 보증상품과 연계하여 취급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침에 따라 지원하는 보증, 금융회사와 협약하여 지원하는 보증으로 별도의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우선 적용

◦ 시설자금 대출시 은행에서 기성고에 따른 지급이 아닌 일시로 시공회사에 입금 가능

◦ 자금종류에 따라 아래의 자금코드로 구분하여 입력

특화보증코드	협약·특례 보증코드	자금코드	기 타
충남형 스마트팜 특화보증	연계 가능 특례보증코드	도·시·군 자금연계 : 해당자금 코드	기타 연계 가능 코드
		정부자금연계 : 정부자금 코드
		단독 : [일반]일반자금

◦ (현장실사) 사업장 소재지 현장실사 필수

(신용조사 당시 및 준공완료 이후)

하.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차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추천서

◦ 사업계획서 (별첨 참조)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또는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 시공계약서(견적서)

◦ 기성고 확인서 또는 준공완료 확인서 (운전자금 취급시)

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취급 절차

◦ (시설자금) 보증심사시 시공계약서(견적서)를 확인하여 총 소요비용 확인

− 총 소요비용 450백만원 초과인 경우 시설자금 20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총 소요비용 450백만원 이하인 경우 총 소요비용 30% 이내에서 시설자금 지원

◦ (운전자금) 스마트팜 기성고 90% 이상(해당 지자체 확인서 발급) 또는 스마트팜 준공 후, 준공완료 확인서 및 자금소요 계획서를 받아 시설자금 차감 금액 이내에서 지원

7. 시행기간

◦ 2024. 3. 11. ~ 한도 소진 시 까지

*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별첨1)

사업계획서

□ 신청자 현황

◦ 신청자명 (생년월일) :                      (   .   .   .)

◦ 주소 및 연락처 :                           (010-     -      )

□ 사업개요

◦ 총사업비(억원)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장 주소 :

− 부지확보 내용 : 본인소유□  장기임차□  매매, 임차 예정□

◦ 세부사업내용

재배품목	면적(㎡)	건설기간	가동 예정 시기	출하처

◦ 자금 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자부담금	보조금	미확보액 조달계획
			은행융자	기타

◦ 생산 및 출하계획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생산량(kg)
금액(백만원)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충남신용보증재단(보증기획부 041-530-3847)에 문의

(별첨2)

충남형 스마트팜 특화보증 업무 프로세스

①  교육 수료 및

보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

②  자부담 부분 (30%)

보증신청·접수 후

보증 심사 및 승인

③ 보증 승인 확인서

발급(지자체) 후

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

④ 각 시·군 검토

후 보조금 교부승인

⑤ 시공계약서 확

인후 보증서 약정

통지 및 대출 실행

⑥ 스마트팜 시공

⑦ 스마트팜 시공

완료 후 운전자금

필요시 보증 신청

⑧ 운전자금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단계별 재단 역할	확인 사항
② 자부담 부분 (30%) 보증신청·접수 후 보증 심사 및 승인	◦영업점 창구 직접 접수
◦농어촌 진흥기금 추천서 확인 (대표자에게 확인)	◦ 농어촌 진흥기금 관련 − 농어촌 진흥기금 추천 금액 이내 심사 − 농어촌 진흥기금 상환방식에 맞춰 보증 기간 설정 (시설 자금 : 3년거치 7년분할,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분할, 스마트팜 육성자금 : 2년거치 5년분할)
◦필요 서류 확인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추천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사업 선정 확인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경우), − 사업계획서, 시공계약서 또는 견적서	◦계약서 또는 견적서 상 사업비 4억 5천만원 초과 확인 − 4억 5천만원 초과인 경우 : 시설자금 최대 200백만원 보증 가능 −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시설자금 사업비의 30%이내에서 보증 가능
③ 보증 승인 확인서 발급(지자체)후 각 시·시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 ◦보증승인 확인서 발급	◦보증 승인 후 영업점에서 각 시·군 담당자에 승인 확인서 발송 (별첨 3 참조)
④ 각 시·군 검토 후 보조금 교부 승인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선정 확인	◦보조금 대상자 선정 확인은 각 시·군 담당자로부터 전자문서 수신
⑤ 시공계약서 확인후 보증서 약정 통지 및 대출 실행 ◦약정 통지 전 대표자로부터 시공 계약서 확인	◦정확한 금액 및 계약금 확인 후 약정 통지 ◦시공 계약서 상 사업비 확인 후 필요시 금액 수정 후 통지
⑦ 스마트팜 시공후 운전자금 필요시 보증 신청 ◦ 운전자금 보증 심사	◦스마트팜 기성고 90% 이상 또는 준공완료 확인서 징구 및 운전자금 보증심사

(별첨3)

보증 승인 확인서 양식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업체는 충청남도의 『청년농 맟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에 선정되어 전체 사업비중 자부담 부분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대출로 이용하고자 신청하여 보증승인을 받은 업체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아래 업체가 향후 해당 지자체에서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충남신용보증재단 OO지점으로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업체개요

기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

2. 보증승인금액 : OOO백만원.      끝.

신청서류 1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농가 현 황	농 가 명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영농경력				년
	연 락 처								스마트팜 교육				도 기술원 / 스마트팜혁신밸리 / 선도농가 경영실습 / 기타 전문교육
	청년후계농 선정 여부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시설원예 영농현황	총괄현황		계			자경									임차
			㎡			㎡									㎡
		온실별 현황	작물명		면적						생산량							자경/임차
					㎡						kg							자경/임차
		온실별 현황	작물명		면적						생산량							자경/임차
					㎡						kg							자경/임차
		온실별 현황	작물명		면적						생산량							자경/임차
					㎡						kg							자경/임차
사업신청 내 용	신축계획		(유형) 파이프비닐, 철골피닐, 철골경질				(형태) 단동/연동										(규격) 면적㎡(가로 × 세로)
	농지소재지		(지목 : )
	면 적(㎡)							소유자명				(자가/임차)
	재배(의향)작물							현재 농지이용상황
소 요 사업비	사업량(㎡)		총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0
위와 같이 2024년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 선정기관이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농가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사업계획서, 교육수료증, 고용계약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전입계획 확약서, 경영체등록증 등 증빙서류 일체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를 참고 증빙 가능한 자료 모두 제출
현장 확인 결과, 사업신청내역에 틀림이 없고,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됨을 확인함. 담당자(확인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신청서류 1-1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Ⅰ. 사업개요

□ 신청자

□ 신청자명 :                            (생년월일 : 19  .   .   .)

□ 거 주 지 :                            (연락처              )

□ 재배현황(시설하우스)

재배품목	면적(㎡)	생산량(kg)	판매량(kg)	농산물 판로

□ 스마트팜 교육 인증

구 분	교육기관(멘토)	교육과정명	교육(고용)기간	교육시간
전문교육
선도농가 고용
전문기술 인증

* 수료증 사본(6개월이상) 및 고용계약 증빙서(건강보헙 등), 스마트팜 기술 인증서 첨부

□ 청년후계농 사업대상자 선졍 여부

청년후계농	선정 시군	선정연도	포기여부

* 증빙자료 사본 별첨

□ 주요내용

□ 위    치 :       시․군        읍․면       리      번지

□ 사업면적 :        ㎡(재배작목 :      )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기간 : 2024.   .   . ~ 2024.    .     .

□ 사업계획       * 시설유형 : 파이프비닐(단동․연동), 철골비닐, 철골경질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비(천원)	비고
합 계
내역사업1
내역사업1
내역사업2

※ 온실신축, 재배시설(양액 등), ICT환경제어, 냉난방시설, 기타 등으로 구분

Ⅱ. 사업예정지

□ 사업예정지 현황

□ 사업예정지 현황 : 총면적    ㎡(00필지)

- (자가소유)         ㎡(00필지)     / (임대차)       ㎡(00필지)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매입/임대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2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3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합계							70,000	60,000

※ 본인 소유농지(증빙자료), 임대농지(10년 이상 임대계약서 및 증빙자료)

□ 부지이용 계획

- 예정부지 전 필지 자가소유(확보 완료)

- 예정부지 내 타인소유 00필지 매입 예정(‘00.0월)    * 계약입금 완료

- 예정부지 임대차 기간 연장(스마트팜 준공 후 10년 이상)

□ 사업예정지 입지분석

□ 현장 여건 및 입지조건

- 접근성 및 도로현황 등

* 시장에 출하 또는 물류 수송 교통여건 등 고려하여 기재

- 용수 확보, 전기 인입 등 SOC 여건

□ 기후조건에 따른 시설재배 환경 분석

- 일조량, 적설심, 풍속, 온‧습도 등

*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제공하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의 자료 활용

□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사업 예정지 정지 계획 및 침하(성토 농지 등) 대책

- 민원발생 가능성 및 해소방안

□ 관련법규 검토결과

□ 법·제도 개발제한 사항 등에 대한 현황(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

*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가설건축물 신고‧등기 등 관련 인허가 검토결과 작성

□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계획

-

Ⅲ. 세부 사업계획

□ 사업내역별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산출기초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스마트팜 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양액재배 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개폐
	환경측정 센서

* 공종별 규모, 사업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별도 행추가하여 기재 가능)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 추정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비율(%)	산출내역
합 계		100.0
∘기반조성
∘건축공사				㎡	×		천원
∘전기공사				㎡	×		천원
∘시설비
- 시설별 기재
- 시설별 기재
∘공사감리 및 기타비용

□ 세부사업별 공정표

구 분	월별 공정내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기반조성
∘건축공사
∘전기공사
∘시설비
- 시설별 기재
- 시설별 기재

□ 재배작물 생산 유통 계획

가. 시장분석

□ 재배품목의 시장현황 :

□ 소비동향 :

□ 시장가격 분석 :

□ 시장가능성 총괄분석 결과 :

나. 생산 및 유통계획

□ 출하시기 :

□ 스마트팜 예상생산량 :

□ 유통처 확보 계획 :

- (현재판로)

- (향후개척)

□ 생산량 증가 시 유통계획

-

□ 예상매출 및 순소득 : 운영비, 유지비 등을 고려 작성

-

□ 사업비 확보방안

가. 시군비 확보방안(시군에서 작성)

□ `24년도 본예산, 1회추경 등 편성(’00. 00.)

나. 자부담 확보계획

□ 상세히 기재

* 청년후계농 융자금,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사본, 예탁금 잔액증명서

(단, 예탁금 다수일 경우 발급일자 동일) 등) 제출

다.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이력서(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년도	사 업 명	소재지	사업량	총사업비	보조금	비고
년
년
년

□ 기대효과

□

□

Ⅳ. 향후계획

□ 향후 00 자부담 확보 후 스마트팜 규모 확대

□ 인근 스마트팜 농가 등 조직화를 통한 농산물 생산 규모화 등 시장경쟁력 확보

□ 체험농장 등 운영

Ⅴ. 종합의견(시군)

□ 시군 종합 검토 의견 작성

□

위와 같이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충남도지사 귀하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지원기준 부적합한 신청내역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

신청서류 1-2

수 지 계 산 서

< 성 명 : ○○○, 재배작물 : ○○○, 시설면적 : 0,000㎡ >

(기준 : 년 1기작)

구분	비목별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수입	주산물가액				00kg		300
생산비	경영비	중간재비	종묘비		00주		20
			비료비				20
			농약비				20
			수도광열비				20
			기타재료비				20
			수리·유지비				20
			기타비용				20
			계				140
		임차료		농 기 계			10
				토 지			10
		고용노동비			00시간		10
		계					170
소 득							130

※ 소득 = 수입–생산비

※ 생산물 판매처 및 방법(자세히) :

신청서류 2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주소전입 확약서

□ 확약농가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확약내용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2024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을 희망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이와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시군 교부결정) 이전 충청남도 관내로 주소지 전입을 완료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내 전입을 완료할 것으로 확약합니다.

아울러 사업대상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충청남도 내 전입 미이행 및 사업추진을 포기 할 경우 향후 대상자 선정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농가명 :              (서명)

신청서류 2-1

토지매매(임대차 등) 확약서

□ 필지주소 :

□ 필지면적 :

□ 계약유형 : 매매 / 임대차

□ 확약내용

본 확약서는 상기 필지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에 관한 것으로 토지주 및 매입(임차) 예정자 간의 상호성실의 의무를 갖고 토지거래를 이행하기 위한 확약서임.

확약 주체자인 매입(임차) 예정자는 토지거래를 위한 대금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토지주는 매입(임차) 예정자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토지거래를 추진하며,  성실의무를 갖는다.

확약서는 2부 작성하고 확약 주체자 각각 1부씩 소유한다.

20   .     .     .

가. 토지 소유주

- 소유주명 :                        (서명)

- 주    소 :

- 연 락 처 :

나. 매입/임차인

- 성    명 :                        (서명)

- 주    소 :

- 연 락 처 :

제출서류 1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

□ 시군명 :             (신청자명 :         ),        □ 총득점 : (     ) 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비고
기본 현황 (40)	① 스마트팜 활용역량 (25)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자(예정자)	25	*(교육) - 수료자 : 수료증 - 예정자 : 관리자 확인* 교육대상자 증명서(직인, 관리책임자 도장, 서명 등) *(경영실습) - 선도농가-실습자 고용계약서 or 월급명세서 *(인증) - 도 인증서
		◦道 스마트팜 전문교육 수료자(예정자) ◦도 농업기술원 인증서	20
		◦선도농가 경영실습자 - 12개월 이상 경영실습	17
		◦기타 스마트팜 관련 전문교육 이수자 (6개월, 670시간 이상 실교육 이수) * 한국농수산대학교, 특성화대학 등	14
	② 주소지 (15)	◦충남도 내 주소지 전입 예정자	15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전입 계획 확약서 (예정자에 한함)
		◦충남도 내 주소 전입을 완료한지 3년 이내인 자	13
		◦충남도 내 주소 전입을 완료한지 5년 이내인 자	11
		◦충남도민(청년농)	9
사업 현실성 및 타당성 (50)	③ 사업대상지 준비정도 (10)	◦입지분석 및 관련법규 검토 우수	10	*사업계획서 내 기재 - 입지분석 - 관련법규 검토
		◦입지분석 및 관련법규 검토 보통	7
		◦입지분석 및 관련법규 검토 부족	5
	④ 부지확보 가능성 (10)	◦사업예정부지 소유자	10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입금확인 내역서 *토지매매(임대차 등)확약서
		◦사업예정부지 장기임대차 계약자 (시설하우스 준공 후 10년이상 계약유지)	7
		◦사업예정부지 매매/임대차 계약 예정자 (단, 전입예정자인 경우 부지 소유자와 동일 배점)	5
	⑥ 시장분석 타당성 (15)	◦재배계획 품목 시장분석 우수	15	*사업계획서 내 기재 - 시장현황(트렌드) - 최근 소비동향 - 시장가격 분석 등 ※ 근거자료 기재
		◦재배계획 품목 시장분석 다소 우수	13
		◦재배계획 품목 시장분석 보통	11
		◦재배계획 품목 시장분석 다소 부족	9
		◦재배계획 품목 시장분석 부족	7
	⑦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15)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우수	15	*사업계획서 내 기재 - 예상생산량 분석 - 현재 구축 중이거나 향후 구축 예정인 판로 계획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다소 우수	13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보통	11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다소 부족	9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부족	7
기타 사항 (10)	⑧ 품목다양성 (5)	◦신청접수 기준 품목 중복 1/4미만	5
		◦신청접수 결과 품목 중복 1/4이상	3
		◦신청접수 결과 품목 중복 1/2이상	1
	⑨사업이해도 (5)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5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3
가점(5)		◦후계농 선정 여부(2022~)	5	*선정공문

*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사업대상자는 탈락 / 선정기준표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제출서류 2

사업 대상자 제출 증빙자료 현황·우선순위

□ 신청자 : 00시 홍길동            , □ 확인자 : 00시 직렬/직급 심청이

제출서류		증빙자료	제출여부
기본 현황	① 스마트팜 활용역량 (택1)	◦교육 수료증 또는 도 기술원 인증서
		◦관리자 확인 교육대상자 증명서
		◦선도농가 실습자 고용계약서 또는 월급명세서
	② 주소지 (택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전입계획 확약서
사업 현실성 및 타당성	③ 사업대상지 준비정도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참고
	④ 부지확보 가능성 (택1)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입금확인 내역서
		◦토지매매 확약서, 계약금 입금확인 내역서
	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증
	⑥ 시장분석 타당성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참고
	⑦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참고
기타 사항	⑧ 품목다양성	◦사업신청서 참고
	⑨ 후계농	◦후계농 선정공문
그 외 제출서류	중복지원 여부확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기타	제출서류명 추가기재

* 증빙서류 필수 제출, 미제출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단, 경영체등록증, 후계농은 제외)

** 우선순위 제출서류 엑셀 별첨

서식 1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실적(  / 분기)

□ 사업개요

❍ 사 업 자 :

❍ 재배품목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 자금집행상황

사업내역	사업량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진 도 (B/A)
		계(A)	도비	시군비	자담	계(B)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세부사업 내역	사업량	추진실적		진도 (%)	향후추진계획 (일정별)		완 료 예정일
합계

□ 문제점 및 대책

❍

❍

❍

서식 2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사업개요

❍ 사 업 자 :

❍ 재배품목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 변경신청 내용

구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당초
변경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

신청자 : ○○○ (서명 도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시 해당 시․군을 통하여 도 승인 후 추진

서식 2-1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변경 신청 내역

□ 사업개요

❍ 사 업 자 :

❍ 재배품목 :

❍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재 원 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 변경신청 내용

구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당초
변경

□ 변경사유서(구체적으로)

❍

❍

□ 검토의견(시군)

❍

❍

서식 3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정산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자 :

❍ 재배품목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

□ 사업비 정산실적

(단위 : 원)

사업내역	사업량	예산액(A)				집행액(B)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내역	이월액(C)				집행잔액[A-(B+C)]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 이월 발생시

□ 항목별 집행내역

구 분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집 행 액(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사업추진 사진자료<시설‧장비 등>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 소모성 농자재는 사진자료 불필요

서식 4

(앞면)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관리카드

※ 관리책임자 :  충남 ○○시(군) ○○○○과 ○○○ (☎           )

보 조 사업자 현 황	개인	성명
		주소	충남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도로명 )
		연락처	(핸드폰) - - (일반전화) -
사업현황	사업연도 및 사 업 비 (백만원)	사업연도	합계		도비			시군비		기타		자담
		년
		년
		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현황	명칭	유형 (단동,연동 구분)	준공일자	사후관리 기간 (년)		사업량			총사업비 (백만원)		소재지
						동수	면적 (㎡)
	예		yy.mm.dd
	스마트팜	단동	24.08.01	10		00동	1,970		450,000		00읍면 00리 128
사후관리 실태점검	점검일시		점 검 결 과 및 조 치 내 용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기 타 특이사항	ㅇ ㅇ

(뒷면)

사업이행 사진 대장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사진자료는 매년 촬영하여 덧붙일 것

서식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보조사업 전체)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4.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성명           (서명)

서식 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8호서식 : 제58조제4항 관련]

발급번호 제 호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			자부담(B)							보조금(C)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기타(H)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정 확인서, 감리서류, 노무비명세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보조금 신청액(L)		기 보조금(K)							보조금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ㆍ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참 고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 지원절차

	신 청		⇨	접수·추천	⇨	선 정	⇨	확 인	⇨	융 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성 및 추천적합 여부 검토		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대상 확인 보전이자 납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 및 이차보전금 청구
	기금 지원희망 대상자		□	시 · 군	□	도 관련부서 (사업추진부서)	□	기금관리부서	□	은 행
	융자대상자 통보 받은 후 대상자가 직접 은행에 대출신청
※ 융자대상 농·어가(사업자) 등 선정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운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부서장이 결정하고, 시·군 및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장 이탈 등 운용조례 제14조에 해당 할 경우 기금관리 부서로 즉시 통보하고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 강구

참고

충청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충청남도 보조금으로 지원중인 시설 등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 대상 : 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 종류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홍보(인쇄)물 표시 등

- 내용 : 보조금 지원년도,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등

- 형식 : ‘표지판 디자인 안’을 참고하여 설치,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 특성에 맞게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표시) 가능

❍ 표지판 관리점검 : 사업부서 연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 점검

- 점검내용 : 표지판 설치여부, 규격 준수 여부, 위치 등 확인

-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 시 즉시 원상회복

❍ 표지판 형식(충청남도 표지판 설치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  시설 표지판  >

사업명
총 사 업 비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보조금 지원기간	20 . . . ～ 20 . . .

※ ‘표지판 디자인 안’을 참고하여 설치하되,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

※ 표지판의 글씨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며 보조기간은 부각될 수 있도록 제작

<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

규 격	재 질	글씨 및 색체
• 가로 : 35cm 이상 • 세로 : 25cm 이상	•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강화유리 재질	•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