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지원계획

❍ 농촌의 3대 위기인‘인구 감소, 고령화, 소득 양극화’해소와 생산, 유통, 가공 등 융복합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청년 및 후계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에 융자를 지원하여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금융기관 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협약

* 2024. 4. 협약체결(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Ⅱ		지원계획

❍ 추진기간 : 2024. 4. ~ 2024. 12.

❍ 융자규모 : 172억원(현재 94.8억원 융자)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 융자한도 : 개인 5천만원 이내(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2억원 이내) / 법인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 5.0% (청년농어업인 대상 거치기간 이자 전액 지원(10.0% 한도내)

(단위 : 백만원)

대상사업	이차보전금*	융자 한도액			비 고
		계	기 융자	신규 융자
계	950	17,200	9,483	7,717	‣ 지급이자율 : 6.04% [고정가산(2.4%) + 변동CD(3.64%)] (2024. 3. 기준) 이차보전 5.0%(고정) 농가 1.04%(변동)***
일반소득	950	17,200	2,327	7,717
			530
지역명품
			4,030
가공산업
			600
수출촉진
유통안정화 (친환경농산물) (벼매입)**			1,996
스마트팜 육성			0		2024년 신설

* 이차보전금 : 농어촌진흥기금 950백만원(2024년 예산액)

** 유통안정화사업 벼 매입 자금은 6개월분 이차보전

*** 농어업인의 이차보전 부담률 0.5% 이하 또는 1.5% 초과시 道 및 농어업인 이차보전 부담 조정 가능

Ⅲ		대상자 선정

□ 대상사업

❍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및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농산물가격안정 사업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공통사항)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록 등

- 농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농수산물 생산․유통법인 및 농어업인

- 기술력과 성장성 경영능력 등을 보유, 사업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농어업인(단체)

- 道內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수출(가공, 향토, 농촌융복합산업)업체

- 지원된 융자금이 농가부채로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어업인(단체)

- 지역실정에 맞는 성장 유망작목이 확실한 농어가(단체)

※ 단, 이미 지원을 받아 지원한도(조례 제12조)를 초과한 농어가는 제외(참고2)

❍ 제외대상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 취소 (또는 자진포기)된 자   ※ 차년도 배제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자금 회수 등 조치를 받은 자   ※ 다음해 2년 동안 배제

Ⅳ		지원사항 및 절차

□ 지원사항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5천만원 이내(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 2억원 이내)

- 법    인 : 5억원 이내

※ 대출여부 및 금액은 대상자 선정과 별개로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는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신청, 자금 지원을 받은 후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

❍ 융자(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사 업 별	융자(상환) 기간	연 이 율	비고
일반소득 지역명품 가공산업 수출촉진 유통안정화 스마트팜육성	시설자금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벼매입자금 : 6개월이내 스마트팜 육성자금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α(2년) * ※ 스마트팜 창업농인 경우에 한함	‣ 지급이자율 [고정가산(2.4%) + 변동CD(3.64%)] □ 2024.3.기준 * 기금 5.0% 부담 * 농가 1.04% 부담(변동)	‘24.3.11. 스마트팜 육성자금 신 설

※ 청년농어업인(만18세이상~만40세미만) : 거치기간(2～3년) 이자 전액 지원(10.0% 이내)

※ 농어업인의 부담률이 0.5% 이하 또는 1.5% 초과시 道 및 농어업인 부담률 조정 가능

※ 스마트팜 육성 자금 이차보전은「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육성 자금지원」(스마트농업과) 지침 적용

*  스마트팜 육성자금의 이차보전은 거치기간(2년) 전액 지원(10.0% 이내), 3년균분상환

기간 5%까지 이차보전함. 다만, 추가 상환기간(2년)은 전액 농업인 부담

□ 융자절차

❍ 사업자의 신청(붙임1)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道 사업부서에 대상자 추천(붙임2)

❍ 道 사업추진부서에서 기금관리부서 및 시군으로 융자대상자 선정․통보

❍ 기금관리부서에서 금융기관에 융자대상자 통보

❍ 융자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시군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금융기관에서 융자 실행

- 先사업 後융자를 원칙으로 하되,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여 3천만원 미만 소액대출의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先융자 後사업 정산

❍ 융자 금융기관은 농가(업체)가 선택 융자 실행

- 道와 협약을 체결한 농협(지역단위농협 포함)과 하나은행으로 금융기관을 한정

※ 다만, 청년농어업인 융자지원은 농협(지역단위 농협 포함)으로 한정

※ 하나은행의 경우 사업자만 취급(개인불가)

❍ 융자의 절차, 이자의 불입, 상환방법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준용하고 대출관리 규정에 의거 사후 관리

❍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 요청에 의거 道(기금관리부서)에서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분야 사업 추진체계 >

신 청	⇨	접수·추천	⇨	선 정	⇨	확 인	⇨	융 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성 및 추천적합 여부 검토		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대상 확인 보전이자 납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 및 이차보전금 청구
기금 지원희망 대상자	□	시 · 군	□	도 관련부서 (사업추진부서)	□	기금관리부서	□	은 행

※ 융자대상자 통보 받은 후 대상자가 직접 은행(농협, KEB하나은행)에 대출신청

※ 스마트팜 육성자금(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대상자) 지원 절차는「참고3」에 따라 추진, 신규 스마트팜 청창농에 대한 추진 절차는 추후 통보 예정

Ⅴ		부정수급 등 관리

□ 사후관리

❍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환완료시까지 사후관리 실시

-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사업장 방문 및 확인하며,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 점검

❍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 회수 통보

❍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확인 등 조사실시 후 취소여부 판단

□ 제재조치

❍ 현장확인 후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Ⅵ		행정사항

《 道 기금관리부서 》

❍ 업무처리지침 운영 및 애로사항 대응, 사업 전반 모니터링

❍ 사업자 선정 및 융지지원 적정여부 정기적 점검 실시

《 道 사업추진부서 》

❍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운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부서장이 결정 후 기금관리부서 및 시군 통보

❍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업장 사용·관리 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

《 시군 》

❍ 지원대상사업 농가 적극 발굴 및 대상자 추천(붙임2)

❍ 상환완료시까지 반기 1회 이상 현장검검 및 점검결과 사업추진 부서에 보고(붙임3)

-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장 이탈 등 운용조례 제14조에 해당할 경우 기금관리 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 회수 통보

《 금융기관 》

❍ 협약에 따른 융자 관련 업무 등 수행

붙임 1. (서식)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2. (서식)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검토의견.

3. (서식)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주요 점검사항.

4. (참고1)주요 변경사항.

5. (참고2)조례 및 협약서 주요내용.

6. (참고3~4)스마트팜 육성 추진 절차 및 취급기준 등.  끝.

붙임 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서(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2. 융자신청금액 : 일금                원정(￦                   )

3. 최근 2년간 기금 융자 대출금액 :        백만원

4. 영농(어)경력

주작목	영농 경력	활 동 상 황
		농어촌 지도자	생활개선회	농 어 업 경 영 인	4-H회	작목반 (어촌계)
	년	년	년	년	년	명칭: 년

5. 사업계획

사 업 명 (작목명)	사업내용 (개소, ha)	투 자 계 획(백만원)			비 고
		합 계	기 금	자부담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 ○ 시장․군수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영농(어)현황

영농(어) 규 모	경지면적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축산규모	한우: 두, 젖소: 두, 양돈: 두,(기타) : 두
	어업규모	어선: 척, 톤, (기타):
농(어)기계 시설규모	농(어)기계	이앙기: 대, 콤바인: 대, 트랙타: 대, (기타): 대
	농업시설	비닐하우스: ㎡, 버섯재배사: ㎡, (기타) : ㎡
	축산시설	축사: ㎡, 방목장 : ㎡, (기타) : ㎡
	양식시설	양식장: ha, 관할어장: ㎡, (기타) : ㎡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 필 요 성(기금지원 신청동기, 성공가능성, 지역여건 등 설명)

-

-

-

◦ 사업장 위치 :

◦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용도별	사업규모	사 업 비(천원)
			합 계	기 금	자부담
합 계

◦ 자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자부담계획	기확보액	미확보액	미확보액 조달계획
			제품판매	은행융자	기 타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 기  타

〈작성요령〉

◦ 시설종류현황 : 농업용 창고, 저온저장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 생산자조직(작목반 등)의 경우 당해 조직의 활성화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서식을 신청자, 사업추진부서(시, 군)에서 따로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음

붙임 2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검토의견(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검토의견

1. 사업신청자

성 명(대표)		생 년 월 일
주 소
영농(어)경력		기 술 훈 련 명
활동 단체명		기 술 자 격
영 농 규 모		활 동 년 수
포 상 실 적		연 간 소 득 액	백만원

2. 사업신청 검토 결과

사 업 명	사업내용및규모	융자신청액	사 업 기 간	사업장위치
		백만원 (총사업비 )	부터 까지

3. 신청사업 검토 결과

검 토 사 항	검토 의견
◦사업작목 및 규모 ◦투자액의 적정성 ◦성공 가능성 ◦영농(어)규모 ◦정착, 자립의욕 ◦생활태도 ◦채무상환능력
◦검토일자 ◦서명날인	년 월 일 담당 부서장(서명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3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주요 점검사항(서식)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주요 점검사항 >

□ 인적사항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융자금 지원(대출) 현황

(단위: 천원)

지원 구분	융자지원 정보		사업량	대출 시행일	상환 만기일
	선정금액	대출금액
시설/운영 중 선택

□ 사업계획 및 실적

사업장 위치, 계획, 실적, 공정율(%), 완공일자 등 관리가 필요한 정보 기재

□ 사업추진 점검내역

점검일자

점검자

상환실태

현장 운영실태

00.00.00.

( )

홍길동

상환 중, 상환완료, 연체중 등 기재

공사(식재)중, 현상유지, 사업부진, 폐업 등 현장점검 세부내용 기재

사진 부착 - 필요시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

사진 부착 - 필요시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

...

...

...

...

...

...

□ 기타 특이사항

관리가 필요한 부가 정보 등 기재

참고 1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행(2023년)	⇨	변경(2024년)
융자한도	개인	5천만원 이내 ※ 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 1억원 이내		5천만원 이내 ※ 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 2억원 이내
	법인	5억원 이내		5억원 이내
	기타
협약금리	금 리	○ 5.86% - CD(3.46%*, 3개월 변동) + 2.4%(고정금리) * 2023.2. 금융투자협회 기준		○ 6.04% - CD(3.64%*, 3개월 변동) + 2.4%(고정금리) * 2024.3. 금융투자협회 기준
	道이차보전	5.0%		5.0%
	농어업인	0.86 ± a * 청년농어업인 우대 동일 (10.0% 한도 내)		1.04 ± a * 청년농어업인 우대 동일 (10.0% 한도 내)
상환조건	운전자금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시설자금	3년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3년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스마트팜 육성자금	-		2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대출조건		담보대출 원칙(신용대출 가능) ※ 농신보 활용(보증) 대출 지원		○ 담보대출 원칙(신용대출 가능) ※ 농신보 활용(보증) 대출 지원 ○ 스마트팜 육성자금의 경우, 스마트 농업과 세부시행 지침에 따른 청년창업농에 한해 무담보 대출가능 ※ 충남신보 협약 대출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자격	충남도 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충남도 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대상	- 농협, 공공기관 등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부부 동시 지원시 그 중 1인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사업 출자자 개인 - 선정 후 사업추진 하지 않아 취소된 자(1년)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조치받은 자(2년)		- 농협, 공공기관 등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부부 동시 지원시 그 중 1인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사업 출자자 개인 - 선정 후 사업추진 하지 않아 취소된 자(1년)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조치받은 자(2년)
융자절차		희망자신청 → 시장군수 추천 → 道 사업 추진부서 대상자 선정‧통보 → 기금관리부서 금융기관 통보 → 대상자 융자실행		○ 희망자신청 → 시장군수 추천 → 道 사업 추진부서 대상자 선정‧통보 → 기금관리부서 금융기관 통보 → 대상자 융자실행 ○ 스마트팜 육성자금은 별도 절차에 따름
사후관리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및 보고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및 보고

참고 2	조례 및 협약서 주요내용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9조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보조 및 출자

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수수료 지원

3.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9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2.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3.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4. 농어촌 선도지도자 교육훈련·해외연수 지원사업

5.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6.「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7. 스마트농업육성 사업

8. 충청남도 농사물각겨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 사업

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대상자) 제9조에 의한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경영체 및 농수산물을 가공·수출하는 농어업 관련업체

2. 생산자조직(작목반 등)

3. 농어촌선도지도자

4. 농어업인

5.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도에서 직접 투자 또는 지원하는 사업이나 도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추진부서장이 추천한다.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 및 제8호는 보조로, 제5호 및 제9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제6호는 출자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융자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1명당 5,000만원 이내(단,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1명당 2억원 이내)

2. 법인일 경우 5억원 이내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 제9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기간

가. 시설자금 :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나.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융자금의 상환이율 : 금리변동을 고려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후 시행

3.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 융자기관의 연체이자율 적용

4. 스마트팜 육성자금 :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단, 스마트팜 창업농의 경우에 한함)<신설 2024.3.1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및 상환조건을 적용할 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통하여 우대지원 할 수 있다.

❍ 道 ↔ 금융기관 융자 협약사항(2024.4.)

ㅇ 협약주체 : 도 ↔ 농협(지역단위농협 포함), 하나은행

ㅇ 자금조달 : 금융기관의 자금 활용, 道 이자 차액 보전

ㅇ 협약금리 : 최초 연 6.04%(농가부담 1.04%, 기금부담 5.0%)

* CD 등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 적용

** 연체금리 : 연체자에 대한 연체금리 보전하지 아니함

*** 농어업인 부담률 0.5% 이하 또는 1.5% 초과시 道 및 농어업인 부담률 조정 가능

ㅇ 융자방법 : 융자의 절차, 이자의 불입, 상환방법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준용

참고 3	스마트팜 육성 추진 절차

□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대상자

【도】

•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 지원계획 수립·통보(3월)

•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 스마트팜 육성, 시군별 신청 결과 취합

* 스마트팜 육성, 추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육성자금 지원계획(사업화) 별도 수립 추진 예정

※ 사업화 계획 : 도비 50%, 시군비 50%로 지원사업 형태로 추진 계획

【시군】

•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 지원계획 홍보(3,4월)

•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 스마트팜 육성(사업대상자) 신청서 접수, 도 제출(3,4월)

•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내역, 충남신보에 송부

【사업대상자】

•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 스마트팜 육성 신청서 시군에 제출(3,4월)

• 특례보증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필요서류 충남신보에 제출

※ 충남신용보증재단 문의 연락처 : 보증기획부 041-530-3847

• 융자금 집행을 위해 기성고 신청서 작성 시군에 제출(수시)

【충남신보】

• 특례보증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 접수 및 검토

• 보증 승인 확인서 시군 송부, 융자금 실행을 위해 은행에 실행 통지

【은행】

• 충남신보로부터 실행 통지 접수 후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 융자금 송금

• 이차보전금 산출 및 시군에 청구서류 제출

※ 보조사업(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이외의 신규 스마트팜 청창농 지원절차는 추후 재공지 예정

참고 4	충남형 스마트팜 특화보증 취급기준 및 서류 양식

충남형 스마트팜 특화보증 취급기준

1. 시행목적

◦ 스마트 농업 수도 충남 실현을 위한 청년농 스마트팜 시설 구축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과 소득 창출 도모

2. 시행근거

◦ 2024년 업무계획

◦ 충남형 스마트팜 금융지원 업무협약

3. 특화보증 개요

가. 보증내용 :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또는 「충청남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충청남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부담분 및 운전자금 지원

나. 보증재원 : 45억원 출연

◦ 충청남도(30억원, 출연예정), 농협은행(10억원), 하나은행(5억원)

4. 보증지원 규모 : 675억원

5. 규정적용 기준

◦ 본 취급기준은 재단의 제 규범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증 관련 제 규범에 따름

6. 보증취급방법

가. 보증대상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또는 「충청남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충청남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나. 대상채무 : 시설자금, 운전자금

다. 보증상대처 : 농협은행, 하나은행 (충청남도 관내 점포로 한정)

라. 보증한도 및 보증금액 한도 사정

◦ (보증한도)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기준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추천금액 이내

구 분	최대 보증 한도주1)	시설자금	운전자금
개인기업	200백만원 이내	200백만원
법인기업	450백만원 이내	450백만원 이내	-

주1) 최대 보증한도 산출 근기

◦ 개인기업(최대 보증 한도 200백만원 이내)

예시1 : 총 소요비용이 450백만원 이내인 경우

- 시설자금(총 소요비용의 30% 이내) + 운전자금(200백만원 – 시설자금)

예시2 : 총 소요비용이 450백만원 초과인 경우

- 시설자금(최대 200백만원 이내) + 운전자금(200백만원 – 시설자금)

◦ 법인기업(최대 보증 한도 450백만원 이내)

예시1 : 총 소요비용이 1,500백만원 이내인 경우

- 시설자금(총 소요비용의 30% 이내)

예시2 : 총 소요비용이 1,500백만원 초과인 경우

- 시설자금(최대 450백만원 이내)

◦ (보증금액 한도사정)

− 시설자금 : 소요자금(부가세 포함) 범위 내 (자부담분 이내)

(시설자금보증 운용기준의 “시설자금검토표” 작성)

− 운전자금 : 보증한도사정 생략

(최대 보증 한도 이내에서 필요자금지원)

◦ (운전자금 지원관련) 시설의 기성고 90%이상 또는 스마트팜 준공 후, 운전자금 신청 시 지원

마. 시설자금 담보취득 관련

◦ 보증심사기준 제22조 제1항에 따라 1억원 초과의 시설자금 보증 시 후취 담보에 의한 보증해지 비율이 50% 이상 이어야 하나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또는 「충청남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금 지원으로 10년간 담보  설정이 불가하여 후취담보 해지조건 특약 생략. (붙임문서 참조)

단, 10년 이후에 보증이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와 협의 후 담보취득 및 해지비율 검토

바. 보증기간 : 최대 10년 이내

사. 보증방법 : 개별보증의 신규보증(근보증 제외)

아. 보증제한 : 재보증제한 기업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포함)

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0.5% (고정)

차. 대출금리 : 금융회사 약정금리

◦ 반드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연계를 통한 이차보전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종류

− 시설자금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거치기간 10% 한도 내 이자 지원)

−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거치기간 10% 한도 내 이자 지원)

− 스마트팜 육성자금: 2년거치 5년균분상환 (거치기간 10% 한도 내 이자 지원)

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 본 특화보증 금액에 관계없이 소액조사서를 적용하되, 심사기준표는 반드시 소액심사검토표 적용

타. 보증특약 부여

(공통) 본 보증서는 귀 행과의 “충남형 스마트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특화보증임.

(시설자금) 이 보증서에 의한 대출은 “사업장 소재지번 (ooo㎡, 소유자 : ooo)”의 스마트팜 건물 시공에 한함.

파. 기타 운용방법

◦ 다른 보증상품과 연계하여 취급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침에 따라 지원하는 보증, 금융회사와 협약하여 지원하는 보증으로 별도의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우선 적용

◦ 시설자금 대출시 은행에서 기성고에 따른 지급이 아닌 일시로 시공회사에 입금 가능

◦ 자금종류에 따라 아래의 자금코드로 구분하여 입력

특화보증코드	협약·특례 보증코드	자금코드	기 타
충남형 스마트팜 특화보증	연계 가능 특례보증코드	도·시·군 자금연계 : 해당자금 코드	기타 연계 가능 코드
		정부자금연계 : 정부자금 코드
		단독 : [일반]일반자금

◦ (현장실사) 사업장 소재지 현장실사 필수

(신용조사 당시 및 준공완료 이후)

하.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차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추천서

◦ 사업계획서 (별첨 참조)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또는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 시공계약서(견적서)

◦ 기성고 확인서 또는 준공완료 확인서 (운전자금 취급시)

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취급 절차

◦ (시설자금) 보증심사시 시공계약서(견적서)를 확인하여 총 소요비용 확인

− 총 소요비용 450백만원 초과인 경우 시설자금 20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총 소요비용 450백만원 이하인 경우 총 소요비용 30% 이내에서 시설자금 지원

◦ (운전자금) 스마트팜 기성고 90% 이상(해당 지자체 확인서 발급) 또는 스마트팜 준공 후, 준공완료 확인서 및 자금소요 계획서를 받아 시설자금 차감 금액 이내에서 지원

7. 시행기간

◦ 2024. 3. 11. ~ 한도 소진 시 까지

*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별첨1)

사업계획서

□ 신청자 현황

◦ 신청자명 (생년월일) :                      (   .   .   .)

◦ 주소 및 연락처 :                           (010-     -      )

□ 사업개요

◦ 총사업비(억원)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장 주소 :

− 부지확보 내용 : 본인소유□  장기임차□  매매, 임차 예정□

◦ 세부사업내용

재배품목	면적(㎡)	건설기간	가동 예정 시기	출하처

◦ 자금 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자부담금	보조금	미확보액 조달계획
			은행융자	기타

◦ 생산 및 출하계획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생산량(kg)
금액(백만원)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충남신용보증재단(보증기획부 041-530-3847)에 문의

(별첨2)

충남형 스마트팜 특화보증 업무 프로세스

①  교육 수료 및

보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

②  자부담 부분 (30%)

보증신청·접수 후

보증 심사 및 승인

③ 보증 승인 확인서

발급(지자체) 후

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

④ 각 시·군 검토

후 보조금 교부승인

⑤ 시공계약서 확

인후 보증서 약정

통지 및 대출 실행

⑥ 스마트팜 시공

⑦ 스마트팜 시공

완료 후 운전자금

필요시 보증 신청

⑧ 운전자금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단계별 재단 역할	확인 사항
② 자부담 부분 (30%) 보증신청·접수 후 보증 심사 및 승인	◦영업점 창구 직접 접수
◦농어촌 진흥기금 추천서 확인 (대표자에게 확인)	◦ 농어촌 진흥기금 관련 − 농어촌 진흥기금 추천 금액 이내 심사 − 농어촌 진흥기금 상환방식에 맞춰 보증 기간 설정 (시설 자금 : 3년거치 7년분할,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분할, 스마트팜 육성자금 : 2년거치 5년분할)
◦필요 서류 확인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추천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사업 선정 확인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경우), − 사업계획서, 시공계약서 또는 견적서	◦계약서 또는 견적서 상 사업비 4억 5천만원 초과 확인 − 4억 5천만원 초과인 경우 : 시설자금 최대 200백만원 보증 가능 −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시설자금 사업비의 30%이내에서 보증 가능
③ 보증 승인 확인서 발급(지자체)후 각 시·시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 ◦보증승인 확인서 발급	◦보증 승인 후 영업점에서 각 시·군 담당자에 승인 확인서 발송 (별첨 3 참조)
④ 각 시·군 검토 후 보조금 교부 승인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선정 확인	◦보조금 대상자 선정 확인은 각 시·군 담당자로부터 전자문서 수신
⑤ 시공계약서 확인후 보증서 약정 통지 및 대출 실행 ◦약정 통지 전 대표자로부터 시공 계약서 확인	◦정확한 금액 및 계약금 확인 후 약정 통지 ◦시공 계약서 상 사업비 확인 후 필요시 금액 수정 후 통지
⑦ 스마트팜 시공후 운전자금 필요시 보증 신청 ◦ 운전자금 보증 심사	◦스마트팜 기성고 90% 이상 또는 준공완료 확인서 징구 및 운전자금 보증심사

(별첨3)

보증 승인 확인서 양식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업체는 충청남도의 『청년농 맟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에 선정되어 전체 사업비중 자부담 부분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대출로 이용하고자 신청하여 보증승인을 받은 업체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아래 업체가 향후 해당 지자체에서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충남신용보증재단 OO지점으로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업체개요

기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

2. 보증승인금액 : OOO백만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