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 농업용 유류대·전기요금 차액 지원 -

시설원예 농가 농업용 난방비 변경 지원계획

<지원계획 주요 변경사항>

지원내용	당 초	변 경
	□ ‘23.1~3월 : (시설원예) 인상액의 50%	□ ’23.10~12월 : (시설원예) 인상액의 50% 지원

	공 주 시 (농업정책과)

시설원예 농가 농업용 난방비 변경 지원계획

❍ 유류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에 난방비 10~12월분 추가 지원

Ⅰ.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1호)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제8조 등

Ⅱ. 변경사항

<당초지원>	‘23년 1~3월분 인상액의 50% 지원(전체 시설원예농가)
<추가지원>	‘23년 10~12월분 인상액의 50% 지원(전체 시설원예농가)

Ⅲ. 사업개요

❍ 총사업비 : 609백만원(도비 183 / 시비 426)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기간 : 2023년 1~3월, 10~12월 사용분  * 예산 내 지원(소진 시 지원종료)

❍ 지원연료 : 난방용 면세유(등유, 증유, LPG,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 및 농사용 난방 전기

❍ 지원내용 : ‘22년 1월 대비 ’23년 1월 인상액의 50%(8~163원) 지원

- 2023년 1~3월(1분기), 10~12월분(4분기) 인상액의 50% 지원

❍ 지원단가

(단위 : 원/ℓ, kg, kWh)

구분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	농사용전력(을)
단가 (인상액의50%)	163	81	38	141	140	8

<기 지원현황>		‘23. 1~3월 403농가 / 285백만원 (방울토마토 14농가/3.8백만원, 시설원예 389농가/281.2백만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4. 4. 1.(월) ~ 2024. 4. 23.(화)

※ 당초 신청기간 ’2024. 2. 15.(목) ~ 2024. 2. 29.(목)’이나 연장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면세유) 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시설원예확인), 면세유 사용내역(지역농협 발급)

- (전  기) 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시설원예확인), 한국전력공사 농사용 전기

계약 종합정보 내역(월별 요금 및 수납내역 포함), 난방기 사진

□ 지원대상

❍ 공주시 관내에 주소지를 둔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중

❍ (면세유)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구입카드를 발급 받아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 및 사용한 농가

❍ (전  기)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고, 농사용 전력 사용 및 전기요금을 납부한 농가

* 농사용 전기 고지서 납부내역 사용량에 대한 지원

□ 지원액 산정   * 10원 미만은 절사

❍ (면세유) 지원단가 × 난방용 면세유 구매량(12월 사용 예측 사전구입분 포함)

❍ (전  기) 지원단가 × 난방용 농사용 전력 사용량(전기요금 고지서 납부분에 한정)

* 동일 유종을 복수의 농기계에 사용하는 농가는 면세유 배정 신청시 등록(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한 난방기와 이외의 농기계 배정량에 따라 면세유 구매량을 배분

** 배정량 배분시점은 ’22년 12월말 기준이며, 이후 신규대상자는 등록시점에 따름

□ 지원한도(면세유+전기)

❍ (분기별) 농가당 300만원, 법인당 500만원

* 단, 10~12월에 대한 지원금액은 1~3월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Ⅳ. 행정사항

❍ 2023년 10~12월분 신청서 접수 : ‘24년 2월 ~, 읍·면·동

❍ 지원액 검토 및 확정, 보조금 지급 : ’24년 4~5월, 시→농업(법)인

❍ 정산보고 : ‘24년 6월, 시→도

참고 1		교부결정 내역 (2023년 1~3월, 10~12월 사용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면세유 (리터)	전기 (kwh)	계 (100%)	도비 (30%)	시군비 (70%)
3,633,814	2,311,805	609,000	182,700	426,300

참고 2		면세유, 농사용 전력 가격동향

❍ 면세유 가격동향

(단위 : 원/ℓ, 원/kg)

연 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LPG	부생1호	부생2호
‘22. 1월(A)	916	938	901	904	1,207	862	836
‘22. 2월	982	1,004	974	982	1,234	919	920
‘22. 3월	1,090	1,122	1,048	1,070	1,261	1,016	1,017
‘22. 4월	1,242	1,349	1,202	1,289	1,301	1,139	1,113
‘22. 5월	1,290	1,442	1,257	1,261	1,352	1,147	1,192
‘22. 6월	1,401	1,526	1,371	918	1,318	944	1,129
‘22. 7월	1,431	1,613	1,457	876	1,345	934	765
‘22. 8월	1,239	1,462	1,408	-	1,366	1,011	-
‘22. 9월	1,180	1,414	1,389	778	1,374	1,201	1,319
‘22.10월	1,139	1,400	1,374	1,195	1,306	1,274	1,143
‘22.11월	1,138	1,434	1,371	1,243	1,322	1,265	1,214
‘22.12월	1,064	1,367	1,301	1,144	1,270	1,196	1,186
‘23. 1월(B)	955	1,259	1,227	1,066	1,284	1,144	1,117
인상액 (B-A)	39	321	326	162	77	282	281

*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 기준 = 전체 면세유  판매금액/판매량

❍ 농사용 전력 요금 동향                                (단위 : 원/kWh)

구분	‘22. 1월(A)	‘23. 1월(B)	인상액(B-A)	비고
농사용(을)-고압	36.9	53	16.1

서식 1		사업신청서

(앞면)

농업용 유류대·전기요금 차액 지원 신청서(시설원예 농업용 난방비)
신청인	성명(법인명)					상호(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연락처				농기계 신고농협
지원대상 구 분	[ ] 농가 [ ] 법인		주요 재배 품목
난방기 보유현황
‘23년 난방용 면세유, 전기 구입현황 보조금 지원액	구 분	‘23.10월		‘23.11월			‘23.12월	합 계
	등유	ℓ		ℓ			ℓ	ℓ
	중유	ℓ		ℓ			ℓ	ℓ
	LPG	kg		kg			kg	kg
	부생연료1호	ℓ		ℓ			ℓ	ℓ
	부생연료2호	ℓ		ℓ			ℓ	ℓ
	전기	kWh		kWh			kWh	kWh
	보조금 산정액	원		원			원	원
지급계좌	(은행명 : ) 계좌번호 : (예금주 : )
상기 본인은 시설원예 농가·법인 농업용 난방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면세유) 경영체등록증, 면세유류 거래내역서(농기계신고 농협 발급) (전기요금) 경영체등록증, 한국전력공사 농사용 전기계약 종합정보 내역서, 난방기 사진 공주시장 귀하

(뒷면)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시설원예 농가·법인 농업용 난방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제공 목적 : 시설원예 농가·법인 농업용 난방비 지원사업보조금 지급

□ 개인정보 조회·제공 대상기관 : 농협정보시스템(농협), 충남도, 신청인 주소지 시·군

□ 조회·제공할 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면세유 사용실적, 농기계 신고, 농협지점

□ 조회·제공기간 : 동의일로부터 당해 지원사업 종료시점까지, 단 신용정보 조회

· 제공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면세유 등 난방비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의자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정보시스템)에 제공되며 동의한   개인정보는 농업용 면세유류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조회·제공할 항목의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