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Ⅰ	추진배경

□ 사업 목적

❍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

□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5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Ⅱ	추진계획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2. ~ 12.

❍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480천원(보조 384천원, 자부담 96천원)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한부가정의 부)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인 관내 거주자   * 유사사업 기지원자 제외

❍ 지원품목 : 공주시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 가능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5호의2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이용

- 지역(관) 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부족 물량은 인접한 광역 또는 전국에서 조달하여 공급

□ 지원 방식

❍ 관내 임산부(출산부 포함)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공급업체 선정) 자체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공급 능력을 갖춘 유통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는 조속히 생산자 확보, 통합(쇼핑)몰 등록, 포장재 제작 등 준비

- (지원신청)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신청, 이후 지자체는 자격 검증 및 확인을 거쳐 선정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상품을 임산부에게 지체없이 배송 / 직접 매장 이용가능

- (지급 및 정산) 공급업체는 사업 선정된 임산부에 한하여 매달 공급 완료건에 대해 정산마감 후 익월 7일까지 청구하고 공주시는 정산 검토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시범지역/공급업체 선정		사업신청 및 접수
공주시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지침 시달		공주시는 공급업체 선정		임산부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 신청
지원자격 확인		친환경농산물 공급		사업비 정산
<1차> ∙읍·면·동에서 임신·출산 관련 서류(보건서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출산 확인서 등)를 통해 사업 신청 자격 확인 <2차> ∙시에서 관할 보건소에 사업 신청자 정보를 전달하면, 보건소에서 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와의 중복여부를 최종 확인		임산부가 시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온라인몰을 통해 회원가입 후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하면, 공급업체는 해당 상품을 배송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도 해결		공급업체는 매달 친환경농산물 공급 실적을 시에 정산 청구

□ 지원 기간

❍ 대상자 확정 후‘24. 12. 15.까지

- 대상자 확정후 30일 이내 온라인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 농산물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공급업체에서 매월 확인 및 보고

- 지자체는 임산부의 온라인 회원 가입 여부와 미주문자 정보를 확인하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대상자 취소 여부 최종 결정

Ⅲ	세부내용

□ 지원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한부가정의 부)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인 관내 거주자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

-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23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국비,자체) 지원받은 임산부

* 단, 지원받은 해당 임신 또는 출산 외 다른아이 임신 또는 출산 시는 신청 가능

❍ (지원신청) 신청서(서식 1) 및 구비서류를 주소지 읍·면·동에 서면으로 제출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임신·출산확인 및 지원신청서

-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가 관외로 변경 시 지원 중단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일로부터 선착순 모집 가능하며, 중도에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 가능

❍ 수혜대상 검증

- 시는 적격성이 확인된 사업 신청자 명단을 보건소에 제공

- 보건소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등의 수혜 여부를 시(읍·면·동)에 제공하여 중복수혜 등 자격 검증 추진

❍ (선정 통보) 최종 자격이 확인된 신청자에게 읍·면·동에서 선정결과를 통보, 필요시 관리대장(서식 2)에 기록하여 관리

❍ (임산부 회원가입) 선정 통보 후 쇼핑몰 회원가입 진행

- 임산부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고,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함(조건 미충족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취소 여부 결정)

-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다른 아이 임신 또는 출산 시는 신청 가능)

❍ (사업종료) ‘24. 12. 15.까지 (사업선정자의 지원금 소진 시 사전종료)

□ 공급업체 선정

❍ 공주지역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배급 능력(쇼핑물포함)업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에 따라 지역제한입찰 추진

＊지역제한 입찰 가능 범위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시‧군·구 일반 용역‧물품 계약

□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 지원한도 】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은 물류비(배송),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

【 농산물 주문 및 결제 】

❍ (회원가입) 선정 통보 후 쇼핑몰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 가입 내용과, 시(읍·면·동)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 권한 등을 조정

❍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①자유롭게 선택 배송 주문 ②매장 이용

❍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권장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 소액결제 등

- 업무 여건상 수혜자 부담액 분할납부가 어려울 경우 일괄 납부 허용

【 꾸러미 상품 제작 및 관리 】

❍ (제작기준)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구성하여 공급 추진

- 선택형으로 공급하는 단품은 개별 품목별 원활한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250원 단위로 공급 권장

-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광역 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구매 장려, 필요시 지역 특산물 등 필수 구성 품목 지정 가능

- 꾸러미 구성 상품의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발표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지자체와 공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

- 공통품목은 생산 시기 미도래·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급불안 시기 등을 제외하고 상시 구비 하여야 함.

❍ (농산물 확보) 농산물 원물은 친환경 집적지구,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 사용을 우선 권장

❍ (가공)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포장)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

- 포장재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 회수 가능한 용기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

❍ (안전관리)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납품 농가의 원물과 기존 납품농가의 신규납품 품목에 대해 안전성검사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자체 검사를 통해 적합품임을 확인하여야 함

【 배송 】

❍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배송방식 지자체 지정 가능)

- 배송업체는 공급업체가 지정하고 공주시가 동의한 택배업체 등을 활용하되,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지 외의 중간 배송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단, 타시군구 거주 시 지원중단)

□ 품질관리

❍ 시는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확인

* 취약 시기 및 품목을 고려하여 생산자별로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 추진 결과 보고

❍ 공급업체가 공급계약 시 약속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 및 조치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사업장 지정 등의 행정처분, 품질 및 위생 기준, 친환경 포장재 사용, 광역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반품 및 환불처리, 민원사항 등

❍ 공급업체는 「별표 1」의 공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에 이상(배송착오, 변질 등)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등 즉각 처리

- 특히,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해당 농산물이 임산부에게 공급된 경우 즉시 임산부에게 고지하고 교환 및 환불 실시 후 해당 조치사항을 시에 보고(발생일 후 5일 이내)

❍ 시는 공급업체 품질관리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문서에 의한 시정 및 지적을 할 수 있음.

□ 공급비용 정산

❍ 공급업체는 매달 공급 완료건에 대해 정산 마감 후 익월 7일까지 청구하고 공주시는 정산 검토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 홍보 및 교육

❍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 정보를 다양한 채널에서 알 수 있도록 온라인(시 홈페이지, 맘카페 등)과 오프라인(지역보건소와 읍면동주민센터 홍보안내, 이통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

- 특히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동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군구 복지부서와 지역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홍보 실시

❍ 시범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환경 가치, 윤리적 소비, 바른 식생활 등 소비자 가치확산 교육 및 홍보 추진

□ 제재 및 보고

❍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조건,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공급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

* 공급업체는 농산물을 다룰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위반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7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 공급업체 고의 또는 과실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취급인증 취소 시 계약 해지

- 공급업체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최근 2년 내 잔류농약검사 결과「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1차) 주의+차년도 공급업체 선정 시 감점 5, (2차) 경고+차년도 공급업체 선정 시 감점 10, (3차) 계약 해지+ 향후 2년간 공급업체 선정 배제

별표 1		공급업체 준수사항

이 준수사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공급 계약의 일부로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공급계약 중단 및 차기 공급업체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1. 공급업체는 친환경인증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선별·세척·포장 등의 과정은 인증받은 작업장(위탁사업장 포함)에서 이루어져야 함

2. 공급업체 제품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품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사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함

3. 공급업체는 제품 입고 시마다 표시사항과 납품서 등을 통해 친환경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점검기록과 제품 입․출고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함

4. 공급업체는 잔류물질(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검사 대상, 검사 주기,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함

5. 공급업체는 자체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제품에 대한 잔류 물질 검사를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공급해야 함

6. 공급업체는 제품 공급과정에서 잔류물질 검출 등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시 공급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는 한편, 임산부에게 교환․환불․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조치 후 3일 이내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해야 함

7. 공급업체는 상품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내용·발생 원인·조치 결과 등을 기록해두어야 함

8. 공급업체는 사업점검 기관의 자료 요구, 현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서식제1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자체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임산부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폰)
	생년월일			임신·출산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출산일:	e-mail
자녀	이름		[ ] 미출생	생년월일		202 년 월 일 (출생신고일: )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신청액: 48만원(시비 384,000원, 자부담 96,000원) <지원기간: 사업자선정 이후 ‘24.12.15 까지>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해당 읍·면·동, 시·군·구, 시에서 지정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 지역 보건소, 본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기관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자체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이름, e-mail, 생년월일, 임신 및 출산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4. 03. ∼ 2029. 12.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소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사업자선정후 30일 이내 쇼핑몰 미가입 시, 사업자 선정 후 60일 이내 꾸러미 미주문 시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자체 지원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동의 [ ] 동의안함 2024.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자체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 2024. . . 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시군 거주자 여부(등·초본): 여( ), 부( ) ※ 신청일 기준								직 성명		(인)
▪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 부적정(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Ｏ / ×

서식 제2호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 관리대장

구분	지원대상 임산부
	읍면동	지원 횟수	이름	생년월일	임산부 /산모	임신확인일 (또는출생신고일)	주소	연락처
1	‘00동’	1	홍길동	850301	임부	2024.01.02.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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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청구서

(공급업체 → 시군 제출용 / 월별 청구 서식)

사업명: ’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자체 지원사업

청구금액: 금       원 (금       원)

청구금액	금 원(금 원)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 구비서류: 청구서, 개인별 자부담 입금 및 세부 사업내역,

택배송장(또는 택배송장번호), 꾸러미 제작 내역 등

위와 같이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자체 지원사업 보조금을 정히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