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지침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2024년 사업지침 주요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지원기준	1농가 1대 지원원칙	<삭 제>	1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수량과 관계없이 신청 허용
	20 ~ 75세 이하 여성농업인	20 ~ 80세 이하 여성농업인	시군 여성농업인 여건 고려 연령기준 상향
편이장비 기준	<신 설>	농작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 작업의 개선, 작업능률·안전성 향상, 특정신체부위에 의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의 개선, 생물학·화학적 문제점의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비 - 소형엔진 및 전동식(충전식 베터리) 장비 등을 포함한 농작업 장비	편이장비의 정의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 - 본 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난 무분별한 장비 구매 방지
지원 제외대상	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여성농업인) ②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최근 2년) ③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④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업인	<지원 제외 대상> 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된 자 ②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3년간 지원 제외 대상> ③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 ④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 ⑤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지원 제외 요건 세부적 기준 정리 및 제외연수 확대로 사업관리 방안 강화

목    차

Ⅰ. 총 칙	1

1. 추진방향	1

2. 근거법령	1

3. 사업개요	1

4. 용어정의	1

Ⅱ. 지원기준	2

1. 농작업 편이장비 기준	2

2. 지원 자격기준	2

3. 예산 지원기준	3

Ⅲ. 추진 절차	4

[서식1] 사업 신청서	7

[서식2] 지원금 청구서	8

[서식3] 장비 유형별 추진계획	9

[서식4] 사업 변경신청서	10

[서식5,6] 사업 추진실적 및 보고	11

Ⅰ		총 칙

□ 추진방향

❍ 열악한 농촌환경 극복을 위한 여성농업인 편이장비 보급확대 추진

❍ 농작업 자세 개선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 근거법령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9조(경영능력 향상) 및 제11조(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질 향상)

❍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능력 향상 등)  및 제9조(복지향상)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8조(경영능력 향상 등)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편이장비 및 보조도구 보급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 ~ 80세 이하 여성농업인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보조금 80%, 자부담 20%)

- 지원 한도 초과분은 농가 개인 자부담 지급

□ 농작업 편이장비 용어 정의

❍ (농작업)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등에 관련되어 농업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업

❍ (편이장비) 농작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 작업의 개선, 작업능률·안전성 향상, 특정신체부위에 의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의 개선, 생물학·화학적 문제점의 개선 등을 위한 농작업용 장비

Ⅱ		지원기준

□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기준

❍ 지원장비 : 농작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 작업의 개선, 작업능률·안전성 향상, 특정신체부위에 의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의 개선, 생물학·화학적 문제점의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비

- 소형엔진 및 전동식(충전식 베터리) 장비 등을 포함한 농작업 장비

품명(예시)	사진(예시)	규 격
농작업대		높낮이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여성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 (예시, 너비 1m×길이 2m, 중량 33kg이하 알루미늄 재질, 높이 조절 가능)
고추 수확차		바퀴가 달려 이동이 편리하고 햇빛 가리개가 있는 제품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으로 이동이 쉬운 제품 * 농가 선호에 따라 등짐 충천분무기 지원 가능 * 지원한도내 밧데리 추가구입 가능
충전 운반차		충전식으로 물건을 싣고 나를 수 있는 제품
충전식 예초기		충전식으로 가볍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지원한도내 밧데리 추가구입 가능

※ 예시품목 이외, 시군 여건에 따라 품명 추가하여 사업시행 가능

편이장비 제외 기준
① 승용장비(승용예초기 등) ② 8마력 이상 장비(경운기 등) ③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는 자동화 또는 무인화 장비 ④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하는 무게가 23㎏ 이상인 장비 ⑤ 도, 시‧군에서 임대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는 농기계

□ 지원 자격기준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 ~ 80세* 이하 여성농업인

* 1944. 1. 1. ~ 2004.12.31.출생자

- 24.1.1.기준 도내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농가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 축산의 경우 소 100두, 돼지 3천두, 닭 3만수 미만 농가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된 자(사업신청일 기준) ②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3년간 지원 제외 대상> ③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최근 3년) ④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최근 3년) ※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 한 경우 제외 ⑤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예시. 2023년 수혜시 2026년부터 지원 가능)

□ 예산 지원기준

❍ 지원단가 : 농가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보조금 80%, 자부담 20%)

- 지원 한도 초과분은 농가 개인 자부담 지급

< 편이장비 지원 예시 >

* 단가 예시

구 분 (천원)	농작업대	고추 수확기	충전식 분문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단 가 (보조금)	500 (400)	225 (180)	300 (240)	500 (400)	375 (300)

‣ (사례1) 지원단가와 동일한 장비 구입

• 농작업대 구입(500천원) → 보조금 400천원, 자부담 100천원

‣ (사례2) 지원단가보다 초과하여 장비 구입

• 고추수확기와 충전식예초기 구입(600천원) → 보조금 400천원, 자부담 200천원

‣ (사례3) 지원단가보다 미만으로 장비 구입

• 충전식분무기 구입(300천원) → 보조금 240천원, 자부담 60천원

Ⅲ		추진절차

가. 사업시행 : 시장․군수

나. 사업시행 절차

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사업 추진 점검 및 정산
①↓ ↑④	① 계획통보 ④ 추진상황 점검 및 정산
시․군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등 (지원대상 농가 선정 및 보고, 편이장비 공급 확인 등)
②↓ ↑③	② 사업 신청 홍보 ③ 사업 신청 및 정산 보고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및 시행(편이장비 구입 및 사업비 증빙서 제출)

다.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사업신청】

❍ 시군별 사업계획 수립, 읍면․부녀회․여성농업인 단체 등에 사업 신청 안내

❍ 읍․면․동에서는 사업 희망자 및 편이장비를 신청받아 시․군에 추천

* 사업신청 접수 받은 후 농업경영체등록 등 지원대상요건 충족 여부 반드시 확인

❍ 여성농업인은 [서식 1]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제출

【사업대상 농가 선정】

❍ 여성농 육성시책임을 감안하여 영농경력, 재배면적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추천 농업인 대상 「여성농업인 편이장비 시군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지원 우선순위 가점 부여)

* 시군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하되, 기존 유사 위원회에서 기능대행 가능

※ 사업대상 예비자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지원 우선순위
①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②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노동력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성농업인 ③ 최근 3년이내 본사업으로 지원되는 편이장비를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편이장비 지원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 선정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확보

❍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및 지원품목별 지원단가 도에 제출

라. 사업추진 요령

❍ 시장․군수는 본사업에 소유되는 사업비는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세부유형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 서비스(A/S)망” 구축 등을 위해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필요시 사업자 부담 최소화 위해 시장․군수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가능

- 공급업체 선정․계약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원대상 편이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보증서 확인

※ 편이장비 공급시 사전안전사용 관리요령 교육실시 후 보급

❍ 메뉴별 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 검토하여 집행

- 지원단가보다 실 구매단가가 높을 경우 보조금은 정액 지원하며, 지원단가보다 실 구매단가가 낮을 경우 보조율만큼 지원하고 집행잔액 발생 시 사업량 조정 가능(추가 지원 가능)

❍ 편이장비는 적기 영농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 조기 공급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

- 사업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1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서식(서식 5)에 의거 도에 보고

마.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 4)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실적 보고 시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바.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하고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는「지방보조금법」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등에 따라 관리 및 집행되어야 함(자부담 우선 집행 등)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제출(서식6)

【서식 1】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여성 농업인	주 소 (주민등록상)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체 등록번호기재
농업 규모	농지경작 면 적		소유 ㎡	임업규모		소유 ㎡
			임차 ㎡			임차 ㎡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신청기종
중복지원 확인			2021~2023년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여부 : 여( ), 부( )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 신청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라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임을 확인함. 2024. . . 여성농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시장‧군수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시‧군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이장비지원사업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4. 01. ∼ 2024. 12.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및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 농업경영체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외 농업인( )								직
								성 명		(서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른 실제 농업종사 및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서식 2】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 )
지원기종			지원대수		대
지원금 청구액		원
지원금 수령계좌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1.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증빙서류 1. 편이장비 공급확인서 (공급업체 발급용) 2. 신청인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2024년 월 일 청구인 :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유형별 추진계획(시군→도)

□ 총괄

시군별	유형별(ha,롤)			사업비(천원)
	유형별	농가수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0	0	0	0	0	0
	다용도작업대			0
	고추수확기			0
	충전식분무기			0
	충전운반차			0
	충전식예취기			0

□ 대상자 내역

연번	지원대상자				지원 기종	사업량 (대)	신 청 액 (천원)				비고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0	0	0	0	0
		※ 읍면까지					0
							0
							0
							0
							0
							0
							0

* 엑셀 파일 제출

【서식 4】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현황

농 가 명 (대표자)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전화번호	(HP )

□ 변경신청 내용

구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당초
변경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

신청자 : ○○○ (서명 도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5】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상․하반기)

□ 유형별 추진실적

시군별	유형별	유형별 추진상황			공 급 완료(예정)일	비 고
		계획	실적	비율
계
	다용도작업대
	고추수확기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취기

□ 자금집행상황

유형별	사업량 ( )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진 도 (B/A)
		계(A)	도비	시군비	자담	계(B)	도비	시군비	자담
계		0	0	0	0	0	0	0	0	%
다용도작업대
고추수확기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취기

□ 문제점 및 대책

❍

❍

【서식 6】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정산) 보고(시군)

1. 추진실적

❍ 총 괄

구 분	계 획(호,대,천원)			실 적			비율 (%)	비고
	농가수	사업량	사업비	농가수	사업량	사업비
0기종

❍ 기종별 추진실적

<계 획>

기종별	농가수	사업량		사업비(원)
		대	단가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0			0	0	0	0
다용도작업대
고추수확기
oooooo

<실 적>

기종별	농가수	사업량		사업비(원)
		대	단가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0			0	0	0	0
다용도작업대
고추수확기
oooooo

2. 사업비 집행실적

기종별	사업량 (대)	예산액(A)/원				집행액(B)/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0	0	0	0	0	0	0	0
다용도작업대
고추수확기
oooooo

기종별	이월액(C)/원				집행잔액[A-(B+C)]/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0	0	0	0	0	0	0	0
다용도작업대
고추수확기
oooooo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 이월 발생시

3.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항 목	문 제 점	대 책(안)

4. 기타사항(건의사항, 우수사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