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023년 인삼약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3년 인삼약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1. ~ 12.

❍ 사업시행: 공주시장(읍·면·동장)

❍ 사업대상: 경영체등록 인삼약초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계획

사업량	총 사업비 (100%)	재 원 별(천원)			비고
		도비(15%)	시비(35%)	자담(50%)
1대	11,000	1,650	3,850	5,500

❍ 사업내용 : 인삼약초 생산작물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Ⅱ. 추진배경

❍ 인삼약초 재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여 인삼약초류 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 기반시설 구축

❍ 상품성 향상,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Ⅲ.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지원기준                 *저온저장고 형식 및 규모에 따라 별도 적용

구 분	10㎡/3평형	16.5㎡/5평형
일 반	7,200천원(2,400천원/3.3㎡)	11,000천원(2,200천원/3.3㎡)
가 설	5,400천원(1,800천원/3.3㎡)	8,000천원(1,600천원/3.3㎡)
이동식	5,100천원(1,700천원/3.3㎡)

※ 추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부담

Ⅳ. 세부 추진계획

가. 신청 및 홍보

❍ 신청기간: 2023. 11. 8. ~ 11. 15.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농가가 원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공주시 거주 경영체등록 인삼약초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설계 및 견적서, 원가계산서,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홍    보: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이·통장회의 등

나. 대상자 및 사업량 선정

❍ 지원사업 희망농가는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서(서식1) 제출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 접수 후 및 경영체등록 여부, 사업예정지, 신청내용 등을 확인 후 시에 대상자 추천

❍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원예․식품 구조개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처 최종사업대상자 및 우선순위를 확정

* 사업대상 예비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포기자는 별도 관리,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경우 제외)

지원 우선순위
① 친환경․GAP인증 인삼약초 작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농가 ② 학교급식 및 공동급식용 인삼약초 작물 공급(납품) 참여농가 ③ 인삼약초 작물 생산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필요로 하는 귀농 농업인

❍ 저온저장고 지원 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 선정 농가의 사업추진 이전에 사업시행동의서(서식 2)등을 확보해 민원 방지

❍ 시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확보

다. 사업추진 요령

【공통사항】

❍ 시장(읍·면·동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 방지 등을 위해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 확보

【전문 시공업체 자격요건 및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또는 공기조화 및 냉동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유자 보유업체, 관련전문기관에서 동등한 설치능력 인정받은 업체

❍ 자재는 KS제품,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기준 준수

❍ 사업대상자의 저장품목에 따라 냉장․냉동 등을 겸한 저장고 설치 가능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 철판두께 : 0.45mm이상 (양면 합산 0.9mm이상) ‣ 벽두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동기(압축기, 응축기, 팽창변 등) : 3평(2마력), 5평(3마력), 10평(5마력) ‣ 유니트쿨러(증발기 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 : 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경보 관련 ON/OFF 표시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 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계약체결】

❍ 계약당사자 : 사업대상 선정농가 ↔ 전문시공업체

❍ 계약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농가가 전문 시공업체 선택 후 직접 계약 체결, 다만 고령화 등으로 직접 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 시의 대행을 통해 계약체결 가능

❍ 농업인이 계약대행 요구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농업인이 일정한 설치기준을 제시한 후 시공업체로부터 예정가격을 받아 최종 사업비를 결정(시운전 경비 등을 포함해 사업비 결정)

❍ 시공업체 착공전 제출서류 : 견적서, 시방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관련한 서류(가설건축물 촉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일체 등

❍ 점검사항 : 농업인과 시공업체 간 계약체결 이행여부,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징구 및 첨부 여부(계약체결 및 주요공정 시공시 담당공무원 입회)

❍ 이동식(소형)의 경우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의 제품을 구입․설치(가설건축 미등재)

【준공검사 및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저온저장고 설치 후 농진청에서 개발한 성능검사기준에 합격한 시설 등 설치기준 적합여부 및 제반규정 준수 확인, 시운전 실시 등

❍ 시장․군수는 저장고 시공업체로부터 설치기준에 의한 적정설치, A/S기간 등을 명시한 품질보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건축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군의 건축물 관리대장(일반․가설 등)에 등록

❍ 시설사업비는 기준단가 예시이며,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 가격 적용 가능, 다만 실제단가 적용시 단가 산출 명세서 첨부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미추진시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 농업기계목록집의 이동식(소형) 저온저장고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이하) 대상임을 농가에 안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비에서 공제

*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 33㎡이하인 저온저장고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 의거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 신청 의무(2022.8.18.부터 시행)

* 농지대장 변경 신청(저온저장고 신고) 미이행시 「농지법」제64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건축법」제20조 및 관할 시군 건축 조례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 관할 시군 건축부서에 문의 및 신청

라.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지원 사업임을 명시하고 표지판 부착 지도

- 저온저장고 관리상태, 활용상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서식 3)

❍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금을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사업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저온저장고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제공 금지
￭ 주요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지원된 시설물을 임의로 전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임대, 폐쇄 및 용도변경한 경우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거 지체없이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표지판 작성예시 >

2023년 인삼약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 지원)
위 치	시군 면 리(로) 번지
규 모	㎡( 평형)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 , 자담 )
사 업 자	(전화번호 : )
시공업체명	(전화번호 : )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읍·면·동)은 사업계획 및 설치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준공검사 실시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요구

- 이동식의 경우 지역 사후봉사(A/S)지정업소를 통한 공급, 제조(공급)업체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이행보증서」발급 및 직접 공급 여부 등

❍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사업비 집행·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반영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 확인 등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Ⅴ. 행정사항

❍ 신청 접수(읍·면·동): 2023. 11. 8. ~ 11. 15.

❍ 접수 결과 제출(읍·면·동): 2023. 11. 16.

* 사업신청서, 심사표 등 관련 증빙서류 일건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23. 11월 중

❍ 사업 추진, 점검 및 사업비 정산(집행): 2023.  11. ~ 12.

서식 1

인삼약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인삼				약초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신청내용	사 업 명	인삼약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규 모	㎡( 평)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비 , 자담 )
	영농경력				정부지원유무
	설치장소	(지목 )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저장고 소유실태		기 소유 : ㎡( 평), (지원, 자담), 미 소유
상기와 같이 인삼약초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 . . 신청자 □ 공 주 시 장 귀하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2) 저장고 소유실태 : 활용농가의 저장고도 포함 기재

서식 2

인삼약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 주    소 :         시         읍면             로길          번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개소,      ㎡(   평)

○ 사 업 비 :          원(도비      , 시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23년 인삼약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업인 자부담액 우선 집행,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약속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시         읍면동         로

성   명 :              □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3

인삼약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관리카드

사 업 자		주 소		시 읍면동 로길 번
		성 명		(전화)
사업개요		규 모		동( ㎡형) /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도비 , 시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활용 상황	연도별	활용일	물 량(품목별)/톤									부가소득(천원)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 사진전경 > ※ 사진자료는 매년 촬영하여 덧붙일 것 * 지원된 저온저장고 시설 관리카드 작성하여 사후관리 기간동안 비치 할 것

서식 4

인삼약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대상자 선정현황(엑셀)

지원대상		신청내용			사업비(천원)
주소	성명	대상지	지원시설	사업량 (㎡,대)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서식 5

「2023년 인삼약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심사표

신청자 현 황	성 명		세부사업명	저온저장고( 평)
	주 소	읍·면·동 길·로 번

항 목 (‘23년 현재)	배점	평 점			비고
		심 사 내 용(배점)		결과
◦ 보조금 지원받은 현황 (최근 5년이내)	30	□ 1백만원 미만	(30)		읍면동
		□ 1백만원 ~ 6백만원 미만	(20)
		□ 6백만원 ~ 10백만원 미만	(10)
		□ 10백만원이상	(5)
◦ GAP·친환경 등 인증	20	□ GAP 인증	(20)		인증서 사본
		□ 친환경 인증	(15)
◦ 학교급식 등 납품 농가 및 귀농 귀촌인	20	□ 학교급식 등 납품 농가	(20)		납품확인서 등
		□ 인삼약초 생산을 위한 귀농 농업인	(15)
◦ 정부기관 표창 실적	10	□ 표창 수상	(10)		표창장 사본
◦ 인삼약초 관련 교육 실적	10	□ 교육이수 시간 10시간 이상	(10)		이수증 등
		□ 교육이수 시간 10시간 미만	(5)
◦ 농작물 재해피해 여부	5	□ 2023년 농업재해 피해농가	(5)		읍면동
◦ 여성농업인	5	□여성농업인 유무 - 농가주, 경영주에 한함	(5)		농업경영체 등록
계	100

※ 동점자처리 (1순위)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적은 농가, (2순위) 소득기반이 부족한 중소원예농업인,

(3순위) 재배면적

2023.     .     .

조사자(읍면동담당자)  직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