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09.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지원계획

<주요 변경사항>

항 목		기 존	변 경	비 고
①	평가주체	○ 시군	○ 도	○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적격대상자 직접 선발
②	지원자격	○ 청년농업인	○ 청년농업인, 청년법인	○ 다양한 경영체 유형 지원 확대
③	지원면적	○ 개소당 0.3ha	○ 개소당 0.3~0.5ha	○ 맞춤지원 확대 (면적자율성 부여)
④	평가항목	○ (신규)	○ 도 스마트팜 전문교육 수료자(예정자)	○ 스마트팜 청년 육성-지원 체계 현실화
		○ (보완)	○ 시장현황, 사업가능성 분석 구체화	○ 구체화된 사업성 평가 작성으로 자가 판단 기회 부여 및 사업효과 제고

	충청남도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지원계획(요약)

□ 청년농의 스마트팜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스마트농업 연착륙 도모

□ 역량있는 청년농 도내 유입 활성화, 맞춤지원 통한 소득창출 기여

□ 추진방향

❍ 스마트팜 정책목표 및 비전 달성 위해 적합한 대상자 道 직접 선발

❍ 도 스마트팜 교육과 연계, 스마트팜 청년 육성-지원 시스템 현실화

❍ 스마트농업 확대 위해 스마트팜 신축면적 자율성 및 품목 다양화 유도

□ 지원계획

❍ (사 업 량) 스마트팜 신축 50개소

❍ (사 업 비) 22,500백만원(도비 4,725, 시군비 8,775, 기타 6,750)    * 도 21%, 시군 49%, 기타 30%

※ 2024년도 사업예산 추가 조정 예정, 향후 확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추진

❍ (지원대상) 시설채소원예 재배농가

❍ (지원자격) 만18세~39세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

- 지원연령은 202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판단(1985년~2006년생)

- 다만, 道 스마트팜 전문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수료 시 만39세가 지나 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예외 적용(사업신청 가능)

- 청년법인의 경우, 기준일 적용 법인 구성원이 모두 청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지원내용) 스마트팜 온실 신축,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 에너지 시설

- 스마트팜 온실(2중, 자동개폐기, 환풍기, 보광등, 차광막 등), 양액재배시설,
ICT융복합 제어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구 분	사업규모	사업비	비 고
청 년 농	0.3~0.5ha	450백만원 이내
청년법인	1~1.5ha	1,500백만원 이내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 추진일정

사업홍보(안내)	→	신청서 접수	→	접수서류 송부 (시군 → 도)	→	도 평가	→	선정결과 알림
‘23.9.28. ~ 10.20.		10.9~10.20.		10.24.限		11.10.		11.17.

※ 도 평가 및 선정결과 일정은 변동있을 수 있음사업비 내에서 사업추진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지원계획

추진방향

Ⅰ

❍ 스마트팜 정책목표 및 비전 달성에 적합한 사업대상자 道 직접 선발

❍ 도 스마트팜 교육과 연계, 스마트팜 청년 육성-지원 시스템 현실화

* 도 스마트팜 교육 이수 청년농 우대, 도내 청년 유입 및 지역정착 활성화 도모

❍ 스마트농업 확대 위해 스마트팜 신축면적 자율성 및 품목 다양화 유도

그동안 추진상황

Ⅱ

❍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 신규 발굴 및 추진 : ‘22.10.

- 10개소, 3,000백만원(개소당 0.3ha, 300백만원)

❍ ’23년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 확대 추진 : ‘23.2.

- 17개소, 5,100백만원(개소당 0.3ha, 300백만원)

❍ 사업단가 현실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 보완 : ’23.6

- 개소당 450백만원(150백만원 확대), 항목별 지원한도 삭제, 연계지원책 구체화

❍ 스마트농업 首都 충남 정책추진 선언□선포(지방정부회의) : ‘23.7.

❍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합동 워크숍 개최 : ’23.8.

❍ ‘24년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 계획 알림 : ’23.9

- 도 비전달성을 위한 적격 대상자 직접선발, 사업량 확대 등

사업추진 계획

Ⅲ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12월

❍ (사 업 량) 스마트팜 신축 50개소

❍ (사 업 비) 22,500백만원(도비 4,725, 시군비 8,775, 기타 6,750)

* (지원비율) 도 21%, 시군 49%, 기타 30%

※ 2024년도 사업예산 추가 조정 예정, 향후 확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추진

❍ (지원대상) 시설채소원예 재배농가

❍ (지원자격) 만18세~39세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

- 지원연령은 202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판단(1985년~2006년생)

- 다만, 道 스마트팜 전문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수료 시 만39세가 지나 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예외 적용(사업신청 가능)

- 청년법인의 경우, 기준일 적용 법인 구성원이 모두 청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법인지원은 [참고]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스마트팜 온실 신축, 에너지 시설 지원

- 스마트팜 온실(2중, 자동개폐기, 환풍기, 보광등, 차광막 등), 양액재배시설,
ICT융복합 제어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 (지원기준) 청년농, 청년법인을 구분하여 지원

- (청 년 농) 개소당 0.3~0.5ha 규모, 450백만원 이내   (㎡당 90~150천원 이내)

- (청년법인) 개소당 1~1.5ha 규모, 1,500백만원 이내   (㎡당 100~150천원 이내)

※ 조성 기준면적에 대한 사업비 인정 원칙, 기준면적 및 사업비 초과 부분은 자부담 추가투입
* ex) ❶ 0.7ha, 1,050백만원 : 600백만원 추가 자부담

❷ 0.7ha 450백만원 : 산출되는 면적단가에 대해 0.5ha까지 사업비 인정
(0.5ha 사업비(321백만원) 인정, 129백만원 자부담 추진)

□ 추진체계

❍ (사업시행) 시장·군수

❍ (업무흐름)

< 추진사항 >		< 주 요 내 용 >
① 사업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 수립 및 시달(도→시·군)
⇩
② 사업홍보 및 안내, 신청서 등 접수		▪사업홍보 및 안내(시·군/읍·면·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접수(읍·면·동→시·군)
⇩
③ 신청서류 확인 및 접수서류 道 진달		▪접수서류 및 신청자격 1차확인(시·군) ▪시군 접수 내역 및 접수서류 진달(시·군→도)
⇩

④ 대상자 평가 및 선정		▪신청서류 검토 및 대상자 평가/확정(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도→시·군)
⇩
⑤ 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및 사업 준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및 사업추진 준비 안내(시·군→대상자) ▪시·군 지원사업 예산 편성(시·군)
⇩
⑥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및 지도·점검		▪사업대상자 지원계획 및 교부결정(시·군) ▪사업 착공 및 사업비 집행(자부담 및 융자금 선집행) ▪추진상황 확인 점검 및 독려(도, 시·군) - 시행지침 및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 점검
⇩
⑦ 보조금 집행		▪보조금 집행(시·군) - 사업완료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집행
⇩
⑧ 사업비 정산 및 추진실적 보고 등		▪사업비 정산 및 추진실적 등 보고(시·군→도)
⇩
⑨ 성과 및 효과분석, 시행지침 개정		▪사업추진 성과 및 효과 분석(도) ▪사업추진 애로사항, 현장의견 등 반영 지침 개정(도)

□ 추진요령(주요내용)

❍ (사업홍보) 시장·군수는 게시판 및 공보, 읍면동을 통해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널리 홍보

❍ (사업신청) 사업희망자는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 또한 지원기준에 따른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지원기준 부적합한 신청내역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

❍ (사업추진) 스마트팜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사항

- (설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내재해형 시설규격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자격자*의 구조해석을 받은 시설로 설치

* 유자격자: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사업추진하며, 시공업체 선정시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

* 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

- (입찰) 본 사업은 설계, 시공에 관하여 입찰을 통한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나, 자부담 증가에 따른 사업비율 변동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14조, 시군 보조금 관리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 경비배분을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데이터) 스마트팜 신축을 완료한 청년농(법인)은 충남도 스마트영농 확산 및 작물재배 기본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데이터를 공유

지원계획

Ⅳ

□ 신청접수 개요

❍ (사업주체) 시장·군수

❍ (홍보기간) 2023. 9. 28.(목) ~ 10. 20.(금)

- 신청서 접수기간은 10. 9.(월) ~ 10. 20.(금)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 (추진일정)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홍보 (시군)	◦ (일정) 9.28. ~ 10.20. ◦ (내용) 사업 홍보 및 안내
⇓
신청서 접수 (시군)	◦ (일정) 10.9. ~ 10.20. ◦ (내용) 시군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접수
⇓
접수서류 송부 (시군 → 도)	◦ (일정) 10.24.限 ◦ (내용) 시군 접수서류 1차확인 및 도 진달
⇓
신청대상자 평가 (도)	◦ (일정) 11.10.限 ◦ (내용) 접수서류 평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알림 (도 → 시군)	◦ (일정) 11.17.限 ◦ (내용) 대상자 알림, 시군 사업추진 준비

□ 대상자 평가

❍ (평가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서류심사

- (1차) 신청서 및 증빙자료 기반 지원자격 및 지원기준 적합 여부 판단

- (2차) 대상자 선정평가표 의거 우선순위 확정

※ 동점자 발생시 도정목표 달성에 적합한 자를 우선 선정(도 교육생, 전입예정자)하고, 동일한 득점 시 고령자를 대상자로 선정

❍ (평가항목) 신청자 기본현황, 사업 현실성 및 타당성, 기타항목

서식 1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농가 현 황	농 가 명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영농경력			년
	연 락 처							스마트팜 교육			도 기술원 / 스마트팜혁신밸리 / 선도농가 경영실습 / 기타 전문교육
시설원예 영농현황	총괄현황		계		자경							임차
			㎡		㎡							㎡
		온실별 현황	작물명	면적					생산량						자경/임차
				㎡					kg						자경/임차
		온실별 현황	작물명	면적					생산량						자경/임차
				㎡					kg						자경/임차
		온실별 현황	작물명	면적					생산량						자경/임차
				㎡					kg						자경/임차
사업신청 내 용	신축계획		(유형) 파이프비닐, 철골피닐, 철골경질			(형태) 단동/연동								(규격) 면적㎡(가로 × 세로)
	농지소재지		(지목 : )
	면 적(㎡)						소유자명			(자가/임차)
	재배(의향)작물						현재 농지이용상황
소 요 사업비	사업량(㎡)		총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0
위와 같이 2024년도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 선정기관이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농가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사업계획서, 교육수료증, 고용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계획 확약서, 경영체등록증 등 증빙서류 일체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를 참고 증빙 가능한 자료 모두 제출
현장 확인 결과, 사업신청내역에 틀림이 없고,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됨을 확인함. 담당자(확인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1-1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 계획서

Ⅰ. 신청자 현황

□ 신청자명(생년월일) :                 (19  .   .   .)

□ 주소(연락처) :                          (             )

□ 재배현황(시설하우스)

재배품목	면적(㎡)	생산량(kg)	판매량(kg)	농산물 판로

Ⅱ.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시․군        읍․면       리      번지

□ 사업면적 :        ㎡

- (유형)  파이프비닐, 철골비닐, 철골경질 / (형태) 단동, 연동 / (규격) 가로×세로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기간 : 2024.  .   . ~ 2024.   .     .

□ 사업부지 확보 계획

□ 사업예정지 현황 : 총면적    ㎡(00필지)

- (자가소유)         ㎡(00필지)     / (임대차)       ㎡(00필지)

□ 부지이용 계획

- 예정부지 전 필지 자가소유(확보 완료)

- 예정부지 내 타인소유 00필지 매입 예정(‘00.0월)    * 계약입금 완료

- 예정부지 임대차 기간 연장(스마트팜 준공 후 10년 이상)

□ 사업성공 가능성 분석

가. 시장분석

□ 재배품목의 시장현황 :

□ 소비동향 :

□ 시장가격 분석 :

□ 시장가능성 총괄분석 결과 :

나. 생산 및 판매계획

□ 출하시기 :

□ 스마트팜 예상생산량 :

□ 판로 확보 계획 :

- (현재판로)

- (향후개척)

□ 예상매출 및 순소득 : 운영비, 유지비 등을 고려 작성

□ 세부내용 및 추진일정

□ 사업별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산출기초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스마트팜 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양액재배 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개폐
	환경측정 센서

* 공종별 규모, 사업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별도 행추가하여 기재 가능)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공종별로 기재)

사업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Ⅲ. 향후계획

□ 향후 00 자부담 확보 후 스마트팜 규모 확대

□ 인근 스마트팜 농가 등 조직화를 통한 농산물 생산 규모화 등 시장경쟁력 확보

□ 체험농장 등 운영

서식2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표

□ 시군명 :             (신청자명 :         ),        □ 총득점 : (     ) 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기본 현황 (50)	① 스마트팜 활용역량 (25)	◦道 스마트팜 전문교육 수료자(예정자)	25		*(교육) - 수료자 : 수료증 - 예정자 : 관리자 확인* 교육대상자 증명서(직인, 관리책임자 도장, 서명 등) *(경영실습) - 선도농가-실습자 고용계약서 or 월급명세서 *(인증) - 센터 인증서류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자(예정자)	20
		◦선도농가 경영실습자 - 12개월 이상 경영실습	17
		◦기타 스마트팜 관련 전문교육 이수자 (6개월, 670시간 이상 실교육 이수) * 한국농수산대학교, 특성화대학 등	14
		◦도 기술원 or 시군 농업기술센터 인증(추천자)	11
	② 주소지 (15)	◦충남도 내 주소지 전입 예정자	15		*주민등록등본 *전입 계획 확약서(예정자에 한함)
		◦충남도 내 주소 전입을 완료한지 3년 이내인 자	13
		◦충남도 내 주소 전입을 완료한지 5년 이내인 자	11
		◦충남도민(청년농)	9
	③ 영농현황 (10)	◦경영 중인 시설하우스 면적 1,980㎡ 이하	10		*경영체등록증 및 사업계획서 참고
		◦경영 중인 시설하우스 면적 3,300㎡ 이하	7
		◦경영 중인 시설하우스 면적 3,300㎡ 초과	4
사업 현실성 및 타당성 (40)	④ 부지확보 가능성 (7)	◦사업예정부지 소유자	7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입금확인 내역서 *토지매매(임대차 등)확약서
		◦사업예정부지 장기임대차 계약자 (시설하우스 준공 후 10년이상 계약유지)	5
		◦사업예정부지 매매/임대차 계약 예정자 (단, 전입예정자인 경우 부지 소유자와 동일 배점)	3
	⑤ 자부담 확보 여부 (7)	◦신청서 제출일 기준 자부담 확보한 자	7		*통장사본
		◦신청서 제출일 기준 자부담 미확보 자	4
	⑥ 시장분석 타당성 (13)	◦재배계획 품목 시장분석 우수	13		*사업계획서 내 기재 - 시장현황(트렌드) - 최근 소비동향 - 시장가격 분석 등 ※ 근거자료 기재
		◦재배계획 품목 시장분석 다소 우수	11
		◦재배계획 품목 시장분석 보통	9
		◦재배계획 품목 시장분석 다소 부족	7
		◦재배계획 품목 시장분석 부족	5
	⑦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13)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우수	13		*사업계획서 내 기재 - 예상생산량 분석 - 현재 구축 중이거나 향후 구축 예정인 판로 계획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다소 우수	11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보통	9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다소 부족	7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부족	5
기타 사항 (10)	⑧ 품목다양성 (5)	◦신청접수 기준 품목 중복 1/4미만	5
		◦신청접수 결과 품목 중복 1/4이상	3
		◦신청접수 결과 품목 중복 1/2이상	1
	⑨후계농 (5)	◦후계농 선정 여부(2022~)	5		*선정공문

* 증빙 서류 미 제출 시 0점 처리

서식2-1

사업 대상자 제출 증빙자료 현황

□ 신청자 : 00시 홍길동            , □ 확인자 : 00시 직렬/직급 심청이

제출서류		증빙자료	제출여부
기본 현황	① 스마트팜 활용역량	◦교육 수료증
		◦관리자 확인 교육대상자 증명서
		◦선도농가 실습자 고용계약서 또는 월급명세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사업요건 확인서
	②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전입계획 확약서
	③ 영농현황	◦경영체등록증
사업 현실성 및 타당성	④ 부지확보 가능성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입금확인 내역서
	⑤ 자부담 확보 여부	◦통장사본
	⑥ 시장분석 타당성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참고
	⑦ 생산 및 판매계획 적정성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참고
기타 사항	⑧ 품목다양성	◦사업신청서 참고
	⑨ 후계농	◦후계농 선정공문
그 외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추가기재
		제출서류명 추가기재

서식3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사업

사업추진을 위한 주소전입 확약서

□ 확약농가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확약내용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2024년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희망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이와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시군 교부결정) 이전 충청남도 관내로 주소지 전입을 완료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내 전입을 완료할 것으로 확약합니다.

아울러 사업대상자 선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충청남도 내 전입 미이행 및 사업추진을 포기 할 경우 향후 대상자 선정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3. 00. 00.

농가명 :              (서명)

서식4

토지매매(임대차 등) 확약서

□ 필지주소 :

□ 필지면적 :

□ 계약유형 : 매매 / 임대차

□ 확약내용

본 확약서는 상기 필지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에 관한 것으로 토지주 및 매입(임차) 예정자 간의 상호성실의 의무를 갖고 토지거래를 이행하기 위한 확약서임.

확약 주체자인 매입(임차) 예정자는 토지거래를 위한 대금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토지주는 매입(임차) 예정자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토지거래를 추진하며,  성실의무를 갖는다.

확약서는 2부 작성하고 확약 주체자 각각 1부씩 소유한다.

2023. 00. 00.

가. 토지 소유주

- 소유주명 :                        (서명)

- 주    소 :

- 연 락 처 :

나. 매입/임차인

- 성    명 :                        (서명)

- 주    소 :

- 연 락 처 :

참 고

청년맞춤 스마트팜 지원사업 농업법인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