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4.

2023년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3년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 사업시행: 공주시장(읍·면·동장)

❍ 사업기간: 2023. 9. ~ 12.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등록 완료한 시설채소 재배 농업(법)인

❍ 사업계획

사업량	총 사업비 (100%)	재 원 별(천원)			비고
		도비(21%)	시비(49%)	자담(30%)
30ha	60,000	12,600	29,400	18,000

❍ 사업내용: 탄소저감 농법 실현 및 토양개량을 위한 바이오차 구입 지원

❍ 지원기준: 150원/㎡

❍ 지원규격(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적합한 원료로

① 바이오매스(식물계)를 350℃ 이상 조건에서 열분해 또는 가스화 과정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차

②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제품

③ H/C(수소/탄소) 분자비(molar ratio) 70% 미만

④ 오염된 원료 및 원산지 불분명한 원료 적용 불가

(폐목재, 폐기물, 기타 유기성 폐자원 원료 불가)

⑤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 유해물질 불검출을 증명할 성적서 보유

Ⅱ. 추진배경

❍ 친환경소재 바이오숯(Biochar) 특성을 활용, 시설농가 온실가스 감축 실현으로 탄소중립 선도

❍ 연작피해 및 염류집적 방지 효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탄소저감 농법 현장 정착

Ⅲ.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시행 절차

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진도 파악 및 정산
①↓ ↑④	① 계획시달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시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등 (지원대상 농가 선정, 바이오차 공급 확인 등)
②↓ ↑③	② 사업신청홍보 ③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대상자	사업실시(바이오차 공급 및 사업비 증빙서 제출)

나. 신청 및 홍보

❍ 신청기간: 2023. 9. 4. ~ 9. 19.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농가가 원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공주시 거주 시설채소 재배 경영체등록 농업(법)인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 홍    보: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이·통장회의 등

다. 대상농가 및 사업량 선정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경영체등록 여부, 사업예정지,

신청내용 등을 확인 후 시에 대상자 추천

❍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원예․식품 구조개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사업자 선정 완료

* 지원대상자 사업포기 시 후순위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지원

❍ 지원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 및 중복지원(시범사업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 선정

라. 사업추진 요령

❍ (추진시기) 사용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하여 적기 활용 도모

❍ (추진방법) 시장이 사업대상 선정, 대상농가 바이오차 구입, 보조금 청구

❍ (제품선정)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제품으로 농가별 선정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읍·면·동장)은 보조금 집행시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Ⅳ. 행정사항

❍ 사업신청(농업인→읍면동→시): 2023. 9. 4. ~ 9. 19.

❍ 신청·접수 결과(읍면동→시): 2023. 9. 19.한

* 사업신청서, 심사표 등 관련 증빙서류 일건

❍ 대상농가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시→읍면동): 2023. 9월 중

❍ 사업추진, 점검 및 사업비 정산(집행): 2023. 9. ~ 12.

참고

☐ 바이오차 보급사업 추진경위

❍ 재단법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농림축산식품부 위탁) 추진을 위하여,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16가지-바이오차 포함)을 홈페이지에 공시

❍ 농업기술원에서는 중앙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바이오차 사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준용하여 바이오차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2021~).

< 참고 규정 및 보도자료 >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68호)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고시)

- (보도자료) 바이오차 활용으로 넷제로(Net-zero) 앞당긴다.(농식품부, 2021. 8. 16.)

☐ 바이오차 규격  ※ 출처: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1) 열분해 또는 가스화 과정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차를 사용해야 할 것

- 생산된 바이오차 이외의 잔여물(재(Ash) 등)은 제외

(2) 바이오차 제품의 H/Corg 분자비(molar ratio)는 70% 미만이어야 할 것

(3) 바이오차 생산 위한 원료는 오염되지 아니하고 출처가 명확해야할 것

-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또는 비료 공정규격을 만족하거나, 농업자재

로써 시판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 바이오차 투입효과

❍ 농경지 토양에 탄소를 고정하여 온실가스(CO2) 감축

- 온실가스 흡수량 산식(농진원, 방법론 256p) : 제품사용량 × 수분량보정 ×

첨가물보정(증량제, 비료 등) × 탄소함량 × 생산온도보정 × CO2 환산계수

※ (예시) A제품 100㎏ 살포 - 수분 5.8%, 첨가물 1%, 탄소 90.3%, 생산온도 고온

* 100㎏ × 0.942 × 0.99 × 0.903 × 0.89온도보정 × 3.664CO2환산 = 274.61㎏

❍ 바이오차를 토양에 투입하면 염류집적, 통기성 개선, 미생물체 서식지

제공, 중금속 흡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

[실증사례] 시설 상추에 대한 목재 바이오차 시용 효과(경남도원, 2022)

- 목재 바이오차 0.5톤/10a 시용한 결과, 염류장해 9% 개선, 미생물체량 13% 증가, 수량 17% 증대

서식 1

2023년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 청 농 지
연변	필지 주소			재배작물	신청면적 (㎡)			제품명				공급 희망 시기(월)
1
2
3
4
5
6
7
계
사업 신청 내용	제품명		사업량 (포/kg)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농가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붙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서식 1-1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지원 사업대상지 내역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 청 농 지
연변	필지 주소		재배작물	신청면적 (㎡)		제품명		공급 희망 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서식 2

2023년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지원사업 선정현황(엑셀)

대 상 자			신청(예정)내용			사 업 비 (천원)
농가 (조직명)	대표자	작물	제품명	신청면적 (㎡)	사업량 (kg)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3

2023년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신 청 자 (대 표 자)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전화번호	(HP )		조직일 경우 참여농가 수

□ 변경신청 내용

구분	회사명	제품명	사업량 (포/kg)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당초
변경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2023년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지원사업 계획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신청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

<붙임 1>

「2023년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지원사업」 심사표

신청자현 황	성 명		재배작물
	주 소	공주시 읍면동 로·길 번

항 목(‘22년 현재)	배점	평 점			비고
		심 사 내 용(배점)		결과
◦ 보조금 지원받은 현황 (최근 3년이내)	30	□ 1백만원 미만	(30)		농업경영체 등록
		□ 1백만원 ~ 6백만원 미만	(20)
		□ 6백만원 ~ 10백만원 미만	(10)
		□ 10백만원이상	(5)
◦ 시설채소 재배 면적	20	□ 10,001㎡ ~	(20)		농업경영체 면적 기준
		□ 5,001㎡ ~ 10,000㎡	(15)
		□ 3,001㎡ ~ 5,000㎡	(10)
		□ 1,000㎡ ~ 3,000㎡	(5)
◦ 친환경, GAP 인증 농가	10	□ 친환경, GAP 인증(3년 이내)	(10)		인증사본
◦ 정부기관 표창 실적	10	□ 표창 수상	(10)		표창장 사본
◦ 재해보험 가입(농작물 재해 예방 대책 마련)	1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10)		읍면동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참여	10	□ 학교급식 시재료 납품 참여농가	(10)		농업정책과
◦ 여성농업인	10	□여성농업인 유무 - 농가주, 경영주이어야함	(10)		농업경영체 등록
계	100

※ 동점자처리: (1순위) 보조금 지원받은 현황, (2순위) 보험 가입, (3순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참여

2023.     .     .

조사자(읍면동담당자)  직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