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꽃마늘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시행지침

⎗. 개    요

❍ 사업기간: 2023.  8. ~ 12월

❍ 사업대상: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거주하고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생산자단체), 농업법인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비(50%)	자담(50%)
합 계		165,000	82,500	82,500
고품질 꽃마늘 재배농가 농자재(이중피복) 지원	200	75,000	37,500	37,500
고품질 꽃마늘 재배농가 유황 지원	200	90,000	45,000	45,000

❍ 목   적: 우리시 지역특화작물로 타 지역 마늘과의 품질경쟁력 우위 확보

⎗. 추진배경

❍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보조사업)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대상)

⎗. 추진방향

❍ 농가가 자율적으로 영농 자재를 선택하도록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판매 업체 우선 공급 추진

⎗. 사업내용

□ 고품질 꽃마늘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 내    용: 이중피복 필름 지원

❍ 지원기준: 1,000㎡당 필름 1롤, 구입단가 1롤당 50,000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구입단가 보다 추가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고품질 꽃마늘 재배농가 유황 지원

❍ 내    용: 마늘 전용 유황 액제 지원(유기농업자재 공시 제품)

❍ 지원기준: ㎡당 / 1회 30원 / 2회 살포분

- 지원예시: 1,000㎡ × 30원 × 2회 살포 = 60,000원

* 지원기준 단가 보다 추가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세부추진계획[공통사항]

□ 신청 및 홍보

❍ 신청기간: 2023. 8. 3. ~ 8. 18.한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농가가 원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공주시 거주 마늘 재배농가(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서식1,2>, 사업신청 연명부(작목반), 견적서

❍ 홍    보: 시 홈페이지 게시, 이·통장회의

□ 대상자 및 사업량 결정

❍ 대상농지: 신청인의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타인 소유의 필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원예․식품 구조개선 분과위원회 심의 거처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 결정

* 신청금액이 계획된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사업비(예산)에 맞춰 감액하여 공급

❍ 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견적서 2부 확인하여 산출 근거 확인

❍ 「공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확인, 체납자 및 마늘 의무자조금 미납자 납부 후 선정 가능

❍ 지원우선 순위(<서식 3> 심사표)

- 고령자, 여성농업인(경영주, 농가주에 한함), 재배면적, 공선회 참여농가

* 동점자 발생시 ①고령자 ②여성농업인 ③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우선

□ 사업추진

❍ 공급시기: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 공급하여 적기 활용 도모

❍ 공급방법: 마늘 재배농가(작목반 등) 중심으로 공급업체로부터 인수

❍ 공급확인: 농자재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 4> 제출

❍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 반영

❍ 제출서류: 청구서, 납품확인서, 공급 사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자부담) 증명서(통장사본 등) 제출

⎗. 행정사항

❍ 신청 접수(읍면동): 2023. 8. 18.한     * <서식 1, 2>

❍ 사업 접수 결과 제출: 2023. 8. 21.한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2023. 8월 중

❍ 사업추진, 점검 및 사업비 정산: 2023. 8월 ~ 12월 중

<서식 1>

꽃마늘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통합)

신 청 자	주 소			공선회 참여여부			여, 부
	성 명 (조직명)			친환경 실천여부			여, 부
	연 락 처 (대표자)			생년월일
재배현황	재배품목	마늘
	재배면적(㎡)	계				농지원부, 경영체
	계약재배 면적(㎡)	계				농지원부, 경영체
	재배지주소					대상농지 별지 작성 (경영체 필지로 대체)
신청내용	세부사업별	계	유황		이중피복 필름
	사업량( )
	금액(천원)
상기와 같이 마늘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 . . 신청자 □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2>

꽃마늘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 시행 계획서

1. 꽃 마늘 재배농가 유황지원 사업 신청농지

구분	시	읍·면·동	리	지번	면적	재배 작물	농지원부 or 경영체등록 필지
농지1					㎡	마늘	여 / 부
농지2					㎡		여 / 부
농지3					㎡		여 / 부
농지4					㎡		여 / 부
농지5					㎡		여 / 부
농지6					㎡		여 / 부
농지7					㎡		여 / 부
농지8					㎡		여 / 부
계	-	-	-		㎡	읍면동 담당확인	(인)

※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필지 리스트로 대체 가능(별지 작성 제출)

2. 신청 내역

업 체 명	품 목	단 가(원)	신청량	합 계(원)

위와 같이 2023년 꽃 마늘 재배농가 영농자재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3>

「2023년 꽃마늘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심사표

경영체현 황	경영체명		세부사업명	꽃마늘 재배농가 영농자재(공통)
	재배작물		사업장	읍면 리 번지

항 목(‘22년 현재)	배점	평 점			비고
		심 사 내 용(배점)		결과
◦ 농업인 연령	30	□70세 ~	(30)		농지원부, 경영체
		□60세 ~ 69세	(20)
		□40세 ~ 59세	(10)
		□39세 이하	(5)
◦ 마늘 재배면적	20	□ 7,001㎡ ~	(20)		농업경영체 면적 기준
		□ 5,001㎡ ~ 7,000㎡	(15)
		□ 3,001㎡ ~ 5,000㎡	(10)
		□ 1,000㎡ ~ 3,000㎡	(5)
◦ 공선회 참여농가	20	□ 공선회 참여	(20)		인증사본
		□ 공선회 미참여	(10)
◦ 재해보험 가입(농작물 재해 예방 대책 마련)	10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10)		지역농협장 (인)
◦ 농작물 재해피해 여부	10	□ 2021년 농업재해 피해농가	(10)		읍면동
◦ 여성농업인	10	□여성농업인 유무 - 농가주, 경영주 이어야함	(10)		농지원부, 경영체
계	100

※ 동점자처리: (1순위) 연령, (2순위) 여성농업인, (3순위) 재배면적

2023.     .     .

조사자(읍면동담당자) : 직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4>

꽃마늘 재배농가 영농자재 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농 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전화번호	(HP )		조직일 경우 참여농가 수

□ 변경신청 내용

구 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	재원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담
당 초
변 경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2023년 꽃마늘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신청자 :              (인)

공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