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지침(5차 개정)

Ⅰ. 사업개요

1. 목적

◦ 창업농의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차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2. 근거법령

◦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3. 2023년도 지원계획

◦ 사 업 량 : 1,200명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비 45030%, 시군비 1,0507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지원조건

◦ 사업대상자

-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3. 1. 1.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거나 `23. 1. 1. 이후에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인 자
(ʹ23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73.1.1.~ 2005.12.31. 출생자)

*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

구 분	대 상
국‧공유지	국유지 및 지자체 소유 농지를 임대차한 계약
자산관리공사 소유지	자산관리공사 소유 농지를 임대차한 계약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한 계약

- (유형2) 사인 간에 `18. 1. 1.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23. 1. 1.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거나 `23. 1. 1. 이후에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인 자
(ʹ23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73.1.1.~ 2005.12.31. 출생자)

※ 신청‧접수일까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사업 신청 가능

◦ 임대차 농지의 기준

- 대상지목 : 전‧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단, 축사의 경우, 전‧답‧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1.21.이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만 허용)

-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충사육사 등

※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 공급

◦ 지원조건

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
(ʹ23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73.1.1.~2005.12.31. 출생자)

➁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➂ 사업대상자의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➃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➄ 연령, 거주지, 토지 소재지,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임차료 지원 제한

가.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나.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다.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의 임대차 계약(이 경우, 사인간 거래 시에만 적용)

라. 사용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마. 농외소득 3,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바. 매년 연속 신청 시에만 최대 3년 지원(중도 공백기 후 재신청 불가)

지원 우선순위
1. 선순위 유형에 해당하는 자(유형1, 유형2 순) 2. 유형 내 우선순위 ① 경영체 등록증 상 농지 실제경작 면적이 적은 자 ② 청년농업인 연소자 ③ 경영체 등록 후 경과 기간이 짧은 자

2.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의 50%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연속 지원(매년 신청)

3.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체계

- 충청남도 : 기본계획 수립, 예산지원, 성과 점검 등

- 시․군 : 사업신청․접수, 사업관리, 집행 및 정산, 현장점검 및 사후 관리 등

◦ 사업추진 절차

주 관	시 기	내 용	세부내용
도	1분기	사업계획 통보	∙ 사업 시행지침 수립 및 통보 (도→시․군) ※ 농어촌공사의 청년농임대차 자료 제공
		⇓
시·군	2분기	사업신청․접수	∙ 농지임대차 계약 청년농 사업 신청 (청년농→시․군(신청자 주소지))
		⇓

시·군	2분기	지원대상자 제출	∙ 자격조건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후 명단 제출 (시․군→도) ∙ 추경예산 확보 ※ 예산 가용수준 내에서 명단 제출
		⇓
도	2분기	보조금 교부결정	∙ 시․군 보조금 교부 결정 (도→시․군)
		⇓
시·군	3분기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자 보조금 지급 (시․군→청년농)
		⇓
시·군	4분기	농지 임차료 지급실적 보고	∙농지 임차료 지급실적 보고 (시․군→도) ※ 지원 대상자 점검 완료 후 실적 보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기간 연장(변경) : '23.6.1.~7.31. (종전 추가기간 : '23.6.1.~6.30.)

2. 사업신청 단계

도

◦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및 한국농어촌   공사에 안내

◦ 시․군별 사업량 배정

한국농어촌공사

◦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농지은행 사업별 임대차 계약현황 등 자료 협조 및 사업 홍보

시·군

◦ 시군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후 사업신청 접수 및 홍보 실시

◦ 신청서 접수 후 지원자격, 관련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후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서식에 따라 도에 보고

- 사실상 농지의 경우, 다음 지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영농 여부 확인

◦ 배정된 사업량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배정된 사업량 해당 예산 추경 확보

※ 신청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 시․군에서 신청․접수 등 처리하되,
토지 소재지 시‧군에 공문 협조 의뢰하여 토지 소재지 시군에서 자료제공 및 현장 확인 등 협조받아 사후 관리

청년농업인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시·군에 신청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어촌공사 임대차 관련 서류(임대계약체결보고서, 채권회수계획대실적), ③ 소득금액증명원, ④ 가족관계증명서(본인), ⑤ 입금예정 통장사본, ⑥ 농지대장(임야의 경우에만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이외의 방법으로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주소지) 시·군에 신청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지임대차 계약서, ③ 임차료 계좌 거래내역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가족관계증명서(사인간 거래의 경우,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⑥ 농지대장, ⑦ 입금예정 통장사본

	시군 확인·검토사항
▪임차인의 농지대장, 경영체 등록, 임대차 계약서 동일인 일치 여부 확인 ▪임차료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및 임차료 신청금액 적정 여부 등 확인 ▪농어촌공사 제공 '22년 시군 평균 농지 임차료 자료 활용, 사인 간 임차료 적정성 검토 ※ 통계청‘농축산물생산비조사’(논벼 생산비 내 토지용역비), 관행 임차료를 통해 시‧군 적의 판단)

3. 사업자 선정 및 자금 집행단계

道

◦ 농지은행 사업별 임대차 계약현황, 시군별 사업 선정결과 등을 근거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시·군

◦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등 안내

- 배정된 예산보다 사업수요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임차료 납부영수증 등 지출에 필요한 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타작물 재배 등 임차료 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후 농어촌공사로부터 환급받은 경우, 반납 조치

* 보조금 지급 후 농업재해, 공공사업 편입 등에 따른 임차료 감면대상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환급액의 50%(보조율) 반납 조치

◦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도에 제출

◦ 지급액 산정

- '22년도('23년도) 고지‧납부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되, 자연재해의 사유로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 납부 금액 기준으로 반납 조치

청년농업인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청년농업인은 임차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등 발생 시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주지 시·군에 제출

- 타작물 재배 등 임차료 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사후 환급대상자의 경우 임차료 환급내역(입금명세서 등) 첨부

* 보조금 수령 후 농업재해, 공공사업 편입 등에 따른 임차료 감면으로 환급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해당 시·군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환급액의 50%(보조율) 반납

4. 이행점검단계

道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추진

- 도-시‧군 사업추진상황 합동점검 연 2회 추진(상‧하반기)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관련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시·군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교부조건 위배, 부정수급자 및 결격사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사항 조치

◦ 시‧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상황 점검

- 사업신청 및 예산 집행 전 영농 실태 점검

- 현장 점검 시 휴경, 영농 외의 용도로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

※ 부정수급자는 보조금 환수 및 다음 년도부터 사업지원 배제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성과 등에 대한 분석 실시

◦ 우수사례 전파·확산 추진

Ⅳ. 행정(협조) 사항

◦ 농지 임차료 지원금 지급 실적(별지 3호 서식) 제출(1차 : 7.5. / 2차 : 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