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국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조치 계획 보고

□ 발생상황

○ ’23.4.14일 전남 영암군74차 및 장흥군75차 육용오리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비발생(現 37일 경과)

○  72~75차(나주·영암·장흥) 방역대를 포함해 그간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야생조류에서는 ’23.3.7일 이후 미검출**

* 방역대(∼10km) 해제 검사, 축종별 정기검사, 환경검사 등

** 경기 여주시 복하천(쇠기러기 폐사체, 3.7.), 강원 철원군 한탄강(황조롱이 폐사체, 3.7.)

⇒ 전국의 모든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5.22일자로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주의 → 관심)하고, 현장점검·제도 개선 등에 집중

□ 향후계획

○ 동절기 대비 ‘22/23년 AI 방역 과정 중 나타난 미비사항을 찾아 개선하고, 농가 방역 점검 및 교육·홍보 지속

- (제도 개선) AI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 마련·발표(7월, 브리핑)

- (현장 점검) 가금농장(전업농 6,680여호)의 소독·방역시설 설치 및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점검*(~9월)하여 방역 미흡사항 사전 보완

* 관련 법령 개정(4.18.)으로 제도권 밖에 있던 메추리 등 기타축종(6종)의 소독·방역시설 설치, 농장 출입 승용·승합차의 축산차량 등록 의무 신설 등도 병행 안내·홍보

- (교육·홍보) 방역 수준 제고를 위해 가금농장 종사자(외국인 포함) 및 사료업체 등 농장 상시 출입자 대상 방역수칙 교육·홍보 강화

* 검역본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교육협의체 운영

- (청정화 선언) 가금 관련 제품 및 펫푸드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HPAI 자체 청정화*‘ 선언 추진

* (요건) ①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 없음, ② 28일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 없음, ③ 상기 요건을 입증할 예찰자료(바이러스학·혈청학적 검사결과 포함)

참 고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비교

구분	기존(4.1.~5.21.)	조정(5.22.~)
위기 단계	∙ ‘주의’ 단계	∙ ‘관심‘ 단계
대책본부	∙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 운영	∙ 미운영
상황실	∙ 발생 및 인근 지자체 상황실 운영	∙ 미운영
정밀검사	∙ 발생지역(전남) 및 방역대 내 ‘심각’ 단계 검사 주기로 단축·운영 * (산란계·종오리·메추리 등)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4회 등 ∙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 검사 주기로 단축·운영 * (산란계·종오리·메추리 등) 월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등	∙ ‘평시’ 체제 검사 주기로 조정 * (산란계·종오리·메추리 등) 분기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1회(출하전 검사) (기타가금) 반기 1회 등
행정명령· 공고	∙ 발생 시·도(전남) 행정명령·공고 시행	∙ 해제
소독	∙ 야생조류 검출 및 방역대 미해제 지역, 5개 시·도(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 소독 강화	∙ 철새도래지 및 산란계 밀집단지 중심 2회/일 이상 소독(지자체 방역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점검	∙ 방역대 해제에 따른 신규 입식 농장, 과거 미점검 농장 2단계 점검 ∙ 전남 지역 ‘일제집중소독기간’ 운영에 따른 소독실태 점검(4.16.~5.18.) ∙ 예방적 살처분 농장 및 발생 계열사 계약사육농가 점검	∙ ‘23/24년 동절기 대비, 전국 전업규모 가금농가 일제 점검(6~9월, 예정) * (1차) 6~7월 → (2차) 8월~9월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 ‘전남’ 지역 설치 의무화	∙ 미적용
전담관 운영	∙ ‘전남’ 지역 운영	∙ 미운영. 다만, 방역부서에서 방역수칙 등 지속 전파·홍보
전통시장	∙ ‘일제 휴업·소독의 날’ 2주 1회 운영	∙ ‘일제 휴업·소독의 날’ 월 1회 운영
계열사 관리	∙ 발생 계열사(다솔, 사조원, 제이디팜)와 계약사육농가 점검 및 환경 검사	∙ 계열사에서 계약사육농가 분기별 점검
전화 예찰	∙ 매일	∙ 월 1회(20수 이상), 분기 1회(20수 미만)
교육	∙ 영상 교육	∙ 민간전문교육기관 등을 통한 대면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