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2023년 과수 명품화 육성사업 추진계획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2023년 과수 명품화 육성사업 추진계획

1. 개   요

❍ 사업시행 : 공주시장(읍·면·동장)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지원대상 : 1,000㎡이상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작목반), 농업법인 등

❍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15%)	시비(35%)	자담(50%)
6종	110,000	16,500	38,500	55,000

❍ 사업내용 및 기준단가 <붙임 1>

❍ 목    적: 과수농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 지원, 경영비 절감

2. 추진방향

❍ 충남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공선회․수출참여농가 등에 우선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도모

❍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과실 상품비율 향상

❍ 농가별, 품목별로 필요한 명품화 자재 적기 공급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3. 세부 추진계획

가. 시행 절차

대상자		시장(농업정책과)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시장(농업정책과)
사업 신청, 접수 대상자 추천 (읍면동)		검토의견서 작성		심사․선정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자		대상자		시장(농업정책과)		시장(농업정책과)
사업 추진		청구서 제출 및 확인 (읍면동)		청구서 정산검토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 관리

나.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3. 20. ~ 3. 24. 한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① 주소지 기준 : 주민등록등록 주소지가 공주시이고 재배지가 충청남도에 속한 농업인

- 예) 주소지: 공주시 OO면 / 재배지: 부여군 OO면 → 사업신청 가능

주소지: 논산시 OO면 / 재배지: 공주시 OO면 → 사업신청 불가능

② 원예특작 보조사업 2년 내 100만원 이상 보조금 받은 농가 및 3년 내 사업포기자 지원배제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서식 1〉,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홍    보: 시 홈페이지 게시, 이·통장회의 활용 홍보, 신청 안내

다. 사업대상 농가 선정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자 및 기종을 신청받아 시에 추천

❍ 시에서는 추천 농업인 대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지원우선순위자 가점 부여)

* 사업대상 예비자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포기자는 별도 관리,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경우 제외)

지원 우선순위
① 충남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농가(공선회 참여농가 선순위) ② 의무자조금 납부농가 ③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④ 배 생장조절제 미처리 농가 ⑤ 수출참여농가

❍ 시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확보

	< 교부 신청 제출서류 >- 서식 4
① 통장사본 * 자부담 입금 내역이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 미제출 시 자동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됨 ㉮ 통장주 도장(서명 페이지) 및 자부담금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각 1부 ㉯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보조금만 관리 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로 개설해야 함. ㉰ 100만원 범위 내(보조금 지급액 기준, 자부담금 제외)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기존통장 사용 가능하며 1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통장으로 사용 가능 ㉱ 보조금 전용 통장은 개설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함 ② 계약서 * 아로니아 폐원 사업 신청자 한 ③ 임대차 계약서 * 경영체상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지 한

라. 사업추진 요령

【과실 장기저장제】

❍ (지원대상) 밀폐가 가능한 저온저장시설을 보유한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한도) 농업인 66㎡이내, 영농법인 132㎡이내

* 시 여건 등에 따라 지원범위는 조절 가능하되,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저온저장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지원은 불가

❍ (적용과종) 사과(후지, 쓰가루), 배(신고), 자두(포모사, 대석조생) 등

❍ 시(읍면동)는 농업인과 업체 간 계약서 작성시 약제처리에 따른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정산 접수

❍ 장기저장제 사용 시 안내사항

- 저장장해(위조현상, 껍질덴병, 고두병, 내부갈변, 저장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용법 숙지 및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철저 지도

❍ 장기저장제 처리 등 세부조치사항 이행은 공급업체의 안내를 따라야 함

❍ 시(읍면동)에서는 처리농가 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

마. 유의사항

❍ 자재 공급은 사용시기(2~3월)를 감안 조기에 공급하여 적기활용 도모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과수 재배농가 중심으로 예시된 자재 중 시장이 농가(작목반, 법인)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  * 기타자재는 KS마크 인증제품 사용

❍ 자재는 사업대상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 인수

바.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 4) 제출

❍ 시장은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 승인

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제출서류 >- 서식 5
① 증빙사진 : 사업대상자와 제품(사업추진상황)이 함께 나온 사진 제출 ② 통장사본- <교부신청시 통장> ㉮ 통장주의 도장 또는 서명 페이지 및 업자에게 사업비 지급이 확인되는 페이지 각 1부 ㉯ 교부결정 전 이체내역 여부 확인 필수,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 보전 불가 * 사업완료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먼저 제출한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 지급하며 모든 사업예산 소진 시 청구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시장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확인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입금전표 반드시 첨부)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하고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4. 행정사항

❍ 농가 사업신청 접수(읍·면·동): 2023. 3. 24. 한

* <서식 1>, <서식 1-1>, <서식 2>, <붙임 2> 등

❍ 사업 접수 결과 제출(읍·면·동 → 시): 2023. 3. 27. 한

❍ 대상자 선정: 2023. 3월 중

❍ 보조금 교부결정: 2023. 4월 중

❍ 사업추진, 점검, 보조금 청구 및 정산: 2023. 4월 ~ 12월 중

<붙임 1>

세부 사업별 기준 단가

품 명	단 가	지원기준	재 원 별(천원)			비고
			총 계	보 조 금	자 담
과원반사필름	1개 (1.2M×500M) 102천원 1개 (1.5M×500M) 120천원	1개/700㎡	100%	50%	50%
과실장기저장제	실비 적용	33천원/㎡	〃	〃	〃
품 종 갱 신	실비 적용	200그루/1,000㎡	〃	〃	〃
아로니아폐원	장비임차료 지원	600원/㎡	100%	100%	-
PLS 대응 충해관리제	유기농업자재 실비 적용	140원/㎡	100%	50%	50%
조류퇴치기	실비 적용	-	〃	〃	〃

* 농협공급가격, 정부고시 기분 및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비교견적, 원가계산서) 등 산출

	< 사업 지원 시 유의사항 >
① 사업별 단가 및 지원기준 보다 추가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② 신청금액이 계획된 사업비보다 많을 경우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 ③ 기타사업은 신청하는 품목 이외의 추가로 지원 신청서에 작성 ④ 지원기준 - 과원반사필름 단가는 관내 3개 업체의 평균값으로 산출 - 과실 장기 저장제, 아로니아 폐원의 단가는 도 사업 추진계획 ⑤ 과실 장기 저장제 : 창고높이 4.3m일 때 140~160상자(20kg기준) 처리 가능 ⑥ 품종갱신은 기존에 과원을 하고 있는 농가 대상으로 동일 종류에서 갱신가능 ex) 복숭아 황도 → 백도 갱신 가능/ 복숭아 황도 → 사과 후지사과 갱신 불가 ⑦ 단가 및 지원기준은 사업 신청액 대비 전체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2023년 과수 명품화 육성지원 사업 농업경영체 심사표

신청경영체 현황	성명		신청면적(㎡)
	주소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비고
① 재배 면적	°9,000㎡ 이상(20점) °6,400㎡ ~ 9,000㎡ 미만(15점) °1,000㎡ ~ 4,000㎡ 미만(10점)	20점		경영체 등록 확인
② 영농 경력	°15년 이상(10점) °10년 ~ 15년(8점) °10년 이하(5점)	10점
③ 생산 필지	°사업대상필지 본인(직계존속 소유 포함)소유 농가(15점) °사업대상필지 임차 농지(10점)	15점
④ 생산자 연령	°35세 이하(15점) °35 ~ 50세(12점) °50 ~ 65세(10점) °65세 이상(8점)	15점
⑤ 고품질 생산 능력	°유기농산물(3년 이내 인증경력 인정) 인증(30점) °무농약·저농약 농산물 인증(25점) °GAP(우수농산물관리) 보유(20점) °해당사항 없음(15점)	30점		실적 증빙서류 확인
가점 (우선지원)	°충남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농가(공선회 참여농가) °의무자조금 가입 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배 생장조절제 미처리 농가 °수출 참여 농가	10점
감점	°2년 내 원예특작사업 보조금 1백만원이상 포기자	-10점		읍면동
총 계		100점
2023년 월 일 심사자 읍면동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하여, 우선 지원 대상 해당 시 점수 관계없이 우선지원, 우선 지원 대상 해당 없는 경우 총 득점 높은 순으로 지원(동점자의 경우 재배면적이 넓은 경영체 우선 지원)

* 영농규모는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에 등록된 과수 면적에 한함 / 영농경력은 농지원부 등록일로부터 산출하여 계산

서식  1

2023년 과수 명품화 육성사업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조직명)					생년월일		(만 세)
	조직일 경우 참가농가수					연락처 (대표자)
과 수 재배현황	재배품목	계	사과		배			00		00
	재배면적(㎡)
	생산량(톤)
	수출실적	톤(2021년 톤, 2022년 톤)
	공동출하	톤(○○농협 톤, ○○법인 톤)
저온저장고 보유현황	시설면적(㎡)	( 평형)			지원여부			지원( ), 자부담( )
과원조성현황	연차별	7~10년( ha), 10~13년( ha), 13~15년( ha), 15년이상( ha)
신청내용	세부사업별	계							기타사업
	사업량( )
	금액(천원)
상기와 같이 2023년 과수 명품화 육성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 . . 신청자 □ 공 주 시 장 귀하

※ 1) 재배면적 확인서류 :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각 1부)

2) 과실수출실적 : 최근 2년간 실적(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단지)

3) 공동출하실적 : 과수시행주체별 참여조직에 출하한 실적(증빙서 첨부시 인정)

4) 저온저장고 보유현황 조사는 과실장기저장제, 과원조성은 품종갱신 신청시 필요

서식  1-1

2023년 과수 명품화 육성사업 계획서

1. 사업 신청농지

구분	시	읍·면·동	리	지번	면적	농지원부 or 경영체등록 필지
농지1					㎡	여 / 부
농지2					㎡	여 / 부
농지3					㎡	여 / 부
농지4					㎡	여 / 부
농지5					㎡	여 / 부
농지6					㎡	여 / 부
농지7					㎡	여 / 부
농지8					㎡	여 / 부
계	-	-	-		㎡	읍면동 담당자 (인)

※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필지 리스트로 대체 가능

2. 신청 내역

세부사업명	업 체 명	단 가(원)	신청량(㎡)	합 계(원)

3. 자금조달 계획

총소요액	자 금 조 달 계 획(원)
	도비	시비	자 부 담
			계	자기자금	외부자입

서식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신청자의 인적사항

◦ 주    소 :

◦ 성명(명칭) :                        ◦ 연락처 :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목   적 : 과수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안정적인 과실 생산 공급

◦ 내   용 : 과수용 영농자재 지원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세부 사업명	사 업 량	총사업비 (천원)	재원별 내역(천원)
			도비	시비	자부담

4. 보조 사업기간

◦ 착수(예정)년월일 : 2023년     .      .

◦ 완료(예정)년월일 : 2023년     .      .

5. 보조받고자하는 금액의 산출기초

◦ 총사업비               원 × 50%  =               원

6.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청렴사용서약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지방세 체납확인 (인)

서식 2-1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2023년 과수 명품화 육성사업

◦ 사업예정지 :

2. 신청자의 부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3. 보조사업자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착수(예정)년월일 : 2023년     .      .

◦ 완료(예정)년월일 : 2023년     .      .

4.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원

◦ 산출기초 : 총사업비             원 × 50%  =             원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자부담금

◦ 자부담금액 :                      원

◦ 부담방법 : 현금(계좌이체 등)

7. 보조사업의 효과

◦ 과원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수출 생산기반 조성

8.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서식  2-2

2023년 과수 명품화 육성사업 지원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공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공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공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2023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성명                 (서명)

서식  3

2023년 과수 명품화 육성 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 현황

농 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전화번호	(HP )	조직일 경우 참여농가 수

□ 변경신청 내용

구 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당 초
변 경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2023년 과수 명품화 육성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신청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4

사업 완료보고서

1. 사  업  명 : 2023년 과수명품화 육성사업

2. 사업장소 :

3.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계	보 조 금		자 담	비고
	도 비	시 비

4. 사업착수일 : 2023년    월    일

5. 사업완료일 : 2023년    월    일

위와 같이 2023년 과수 명품화 육성사업을 완료하였기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증빙자료를 첨부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4-1

보 조 금 청 구 서

일  금 : 금         원 (금         원)

상기 금액을 2023년 과수 명품화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납품내역서

2.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통장사본  등

3. 공급완료사진(전·중·후)

4. (아로니아폐원 및 품종갱신 만) 완료계 및 영수증

5. (품종갱신 만) 종자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끝.

2023년     월     일

청 구 자   주 소:

성 명:                   (인)

계좌번호:                     (        은행)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4-2

2023년 과수 명품화 육성 사업 지출증빙자료

지원대상자	공주시	성명
세금계산서
사업비 입금확인서 (통장사본 및 입금전표)

서식4-3

2023년 과수 명품화 육성 사업 공급사진

지원대상자	공주시	성명
전
중
후

업체에서 제출하는 완료계

완   료   계

○ 계   약  명 : 과수 명품화 육성사업

(아로니아 폐원 장비 임차료)

○ 계 약 금 액 : 금0,000,000원(금영영영원)

○ 계약연월일 : 2023년  00월  00일

○ 착수연월일 : 2023년  00월  00일

○ 완료예정일 : 2023년  00월  00일

○ 완  료  일 : 2023년  00월  00일

위와 같이 2023년 과수 명품화 육성사업(아로니아 장비 임차료)를 완료하였기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보조사업자 경유			계약자
농가명			상호	:
			주소	:
직위	대 표
			대표자	:
성명	(인)
			사업자번호	:

00농가 대표 000 귀하

영  수  증

공 사 명
계약금액	금 원
계약일자	년 월 일
착공일자	년 월 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완 료 일	년 월 일

□ 영수내역

사업명	수량	금 액	비 고
계
아로니아폐원 장비 임차료	1식

상기와 같이 계약한 사업을 완료하여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사업자명 :                     (인)

주    소 :

연 락 처 :

도급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 (갑)	*법인명칭 (법인이 아닐 경우 생략)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수급자 (을)	*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이 아닐 경우 생략)*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약내용	사 업 명	과수명품화 육성사업(아로니아 폐원)
	세부 사업 내용	아로니아 폐원 장비 임차료 1식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공사금액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선 급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지 체 상 금 율	1일 계약금의 1/1,000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기 타 사 항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서류 : 1.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을 작성제출) 1부 갑 (발주자대표) (인) 을 (공사수급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