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 위험시기(‘22.10.～’23.2.) 방역관리 강화로 사전 예방체계 구축 -

2022. 9.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2

1. 철새 방역관리 강화 (철새 → 농장 전파 방지)	3

2. 농장 차단방역 관리 강화 (농장 유입 방지)	6

3. 농장간 확산 방지 (농장간 수평전파 방지)	15

4. 방역 지원체계 확립	20

Ⅲ. 비상 방역체계 운영	25

Ⅳ. 향후 계획	27

[붙임자료]

1. 고병원성 AI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2. '22/'23년 동절기 철새도래지 예찰지역(112개소)

3. '22/'23년 동절기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4.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현황

5. 특별방역기간 현수막 및 SMS 문자 메시지(안)

Ⅰ. 추진 배경

□ (현황) ‘21/’22년 고병원성 AI는 가금농장 47건, 야생조류 67건 발생

○ (국내) 충북 메추리 농장에서 ‘21.11.8. 최초 발생 이후, ’22.4.7일까지 7개 시·도*에서 고병원성 AI 47건** 발생

* 충남(12건)·전남(11)·충북(10)·전북(7)·경기(3)·경남(2)·세종(2)

** 닭 22건(산란계 15, 육계·종계 5, 토종닭 2), 오리 23건, 메추리 2건

○ (해외) 유럽·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 양상

- ’22.8월 기준 고병원성 AI 발생이 작년 동기 대비 88.4% 증가하였고, 발생 혈청형은 H5N1형이 대부분 차지(98.3%)

* (‘21.1∼8월) 2,842건 → (‘22.1∼8월) 5,355 (88.4%↑)

** 22.1～8월(5,355건): H5N1(5,263), H5N2(21), H5N5(16), H5N8(10), H7N3(1), H5등(44)

○ (전망) 유럽 AI 발생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전문가들은 올 겨울 국내에 H5N1형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과거 사례를 볼 때, 유럽·우리나라 등 철새가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철새 간 교차감염 후 동절기에 철새가 국내로 돌아와 AI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양상을 보임

* ’21/’22년 국내 발생 AI는 유럽 바이러스가 시베리아 등에서 철새 간 교차감염 후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

<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	< AI 교차 감염지역 및 철새 이동 >

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 AI는 철새 → 가금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므로 ① 철새로부터 농장으로 전파 방지, ② 농장 유입 차단, ③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

○ 그간 방역 효과가 있었던 AI 방역대책 기본 틀은 유지하고 미흡사항*은 보완·개선

* 농장 방역수칙 준수, 농가 교육, 위험도에 따른 집중관리 등

분야			과제		주요 내용
1	철새 방역 관리 강화 (철새→농장 전파 방지)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		① 야생조류 예찰 및 검사 강화 ② 고위험 철새도래지 인근 차량·사람 통제 ③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및 농가 진입로 집중 소독 ④ 항원 검출 철새도래지 권역 특별관리지역 지정‧운영 ⑤ 해외 발생 정보 및 국내 겨울철새 서식 현황 파악
2	농장 차단방역 관리 강화 (농장 유입 방지)		1. 농장 차단 및 자율방역 체계 구축		①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농가 교육 및 홍보 ② 가금농가 조기 신고체계 구축 ③ 산란계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운영체계 개선 ④ 가금농장 방역시설 사전 보완 및 취약요인 상시 점검
					①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맞춤형 방역관리 ② 산란계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리 ③ 오리 사육 제한 및 오리농장 지원사업 추진 ④ 가금 입식 사전 신고제 운영 강화 ⑤ 가금 입식 및 출하 관리 철저
			2. 취약축종 특별 관리
			3. 위험지역·농장 집중 관리		① 중점방역관리지구 개편 및 지구 내 농장 집중 관리 ② 주요 가금농장 통제초소 설치·운영
3	농장간 확산 방지 (가금농장간 수평전파 방지)		1. 검사 및 초동 대응 강화		① 가금농장 AI 정밀검사 강화 ② 고병원성 AI 확진 시 신속한 초동 방역
			2. 살처분 조정 및 수매·도태 관리		① 살처분 범위 탄력적 운영 및 살처분 제외 농장 방역 강화 ②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및 노계 유통 관리 강화
			3. 수평전파 차단 행정명령 시행		① AI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시행 ② AI 확산 방지를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시행
4	방역 지원 체계 확립 (지자체·민간 지원 및 관리)		1. 지자체 및 민간 소독 지원 강화		① 거점소독시설 지원 및 소독시설 주기적 점검 ② 방역 차량을 활용한 가금농가 소독 강화
			2. 계열사·생산자 단체 책임방역		① 가금 계열화사업자 책임 방역 ② 가금 생산자단체와의 방역 협력체계 구축 ③ 발생 계열사 소속 농장 및 축산시설 관리 강화
			3. 합리적인 방역 조치 및 전담 공무원제 운영		① 지자체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 제한조치 운영 개선 ②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전화 예찰 실시 ③ 가금농가별 전담공무원 지정으로 방역관리 강화 ④ 전국 전통시장별 전담공무원 예찰 실시

1		철새 방역관리 강화 (철새 → 농장 전파 방지)

◈  철새로부터 농장으로의 고병원성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 차량통제, 소독 등 실시

*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1월에 청둥오리·원앙 등 최대 180만 마리 철새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철새를 통해 AI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이를 사전에 차단

□ 야생조류 예찰 및 검사 강화

ㅇ (예찰·검사) 겨울철새 도래시기, 야생조류 분변·포획 검사 집중 수행

- 예찰 대상 철새도래지 확대(3개소*) 및 가금농장 인근 소하천‧저수지‧농경지 등의 야생조류 분변검사**  추진

* 예찰지역 : '21/'22년 109개소 → '22/'23년 112개소(농식품부 25, 환경부 87)

** 분변(18,379건) : ('22.9월) 384건 → ('22.10월) 3,458 → ('22.11월) 3,880 → ('22.12월) 4,141 → ('23.1월) 3,869 → ('23.2월) 1,999 → ('23.3월) 648

-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인근 소하천·저수지에 야생조류 포획틀을 설치(20개소)하는 등 포획방법을 다양화하고, 포획검사 확대* 실시

* 포획 : ('22.5월∼9월) 150건(여름철새) → ('22.9월∼'23.4월) 1,920건(겨울철새)

- 예찰, 신고를 통해 의뢰된 야생조류 폐사체 검사(연중, 환경부)

ㅇ (정보  공유) H5/H7형 AI 항원 검출 시부터 최종 결과 확인 시까지 농식품부-환경부간 검사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확립

-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 여부 조기 검색 및 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해 ‘야생조류 예찰 표준지침’ 운영(농식품부-환경부)

* 항원‧항체 검사 외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 등 후속검사 결과도 즉시 공유

□ 고위험 철새도래지 인근 차량·사람 통제

ㅇ (출입 통제) 고위험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축산 종사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 확대 및 조기 운영*

* 9.15.부터 조기 시행하되, 9.30.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10.1.부터 위반 시「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1/’22년 야생조류 H5‧H7형 항원 신규 검출지점 및 야생조류 서식현황 등 반영(전년 대비 통제지점수 20개 증가*)

* 출입통제 지점 : ('21/'22년) 260개소 → ('22/'23년) 280개소(8%↑)

ㅇ (통제구간 안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출입통제 안내판·홍보물 설치, 전산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차량 대상 통제구간 음성 안내

ㅇ (해제구간 관리) 축산차량 출입통제 지정 해제구간(9개소)도 인근 가금농가 진‧출입로 주기적 소독

□ 철새도래지 인근도로 및 농가 진입로 집중 소독

ㅇ 철새도래지 인근도로·농가 진입로·항원 검출 소류지* 인근 도로등을 집중 소독하고, 소독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주 1회, 검역본부)

* (기존) 철새도래지 인근도로·농가진입로 → (확대) 항원 검출 소류지 인근도로까지 확대

- 철새도래지 인근(반경 3km내) 가금농가 및 차량·사람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소독 실시*

* 철새도래지·소독차량별 작업동선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소독지도 마련(’22.9월)

- 오염 우려 지역인 철새도래지 주변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방제기, 방역차량 등 방제장비 지원 확대(농협 임차지원 포함)

□ 항원 검출 철새도래지 권역 특별관리지역 지정‧운영

ㅇ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검출지점 반경 10km) 외 검출지점이 속한 해당 권역*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항원 검출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의 전체 구간(수변으로부터 3km 내의 지역)

- (예찰강화) 해당 권역 내 전체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상황* 점검 및 주기적인 전화예찰 실시(방역본부, 예찰지역 해제 시까지)

* (산란가금·토종닭) 2주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4회, (육계) 출하전

- (현장점검) 검역본부 중앙점검반은 해당 지역 내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소독·방역실태 점검, 미흡사항 확인 시 지자체 통보

- (지도‧홍보) 해당 지역 내 농가 전담관은 AI 방역준수사항 등 매일 육성 지도, 검역본부는 SMS 문자 홍보 추진

□ 해외 발생 정보 및 국내 겨울철새 서식 현황 파악

ㅇ (해외정보) 해외의 고병원성 AI 발생사례 및 특성 등 주기적 조사‧분석 추진(검역본부)

- 철새를 통한 AI 유입 위험지역인 유럽, 러시아, 몽골 등의 발생 상황(야생조류‧가금) 조사 및 국내 유입 위험성 등 분석

* ①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일일/주간 보고), ② ’22/’23 동절기 유럽 및 러시아 등 주변국 발생 바이러스의 혈청형, 병원성 등

- 해외 발생 바이러스의 유형별 특성(병원성 및 전파력 등)에 대한 해외 자료 모니터링 및 분석(수시)

ㅇ (국내현황) 겨울철새 도래·서식 현황 파악 및 위험주의보 발령

- 겨울철새(오리류, 기러기류 등)의 전국 분포 현황 파악을 위해 주요 철새도래지(112개소)의 겨울철새 서식현황 모니터링(월 1회, 환경부)

* 서식현황의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위해 매월 동일 지점에서 조사 수행

- 전국 64개 저수지 철새 도래 현황 조사(주 1회, 농어촌공사), 철새정보 알림시스템 운영* 및 위험주의보 발령**(검역본부)

* 농가 방역 의식 제고를 위해 철새 도래 상황에 따라 단계별(철새도래 → 철새밀집 → 철새주의 → 철새관심) 경보 발령 및 방역수칙 홍보(SMS 등)

** 특정 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다수 검출 또는 야생조류 서식 밀도 증가 등 위험 징후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발령

2		농장 차단방역 관리 강화 (농장 유입 방지)

◈ 철새·사람·차량 등에 의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

⇒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① 농가 사전교육, 방역관리·시설보완, ② 취약축종(오리, 산란계) 및 위험지역(경기, 충청, 전라도 등 서해안 지역) 집중관리

1. 농장 차단 및 자율방역 체계 구축

□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가금농가 교육 및 홍보

ㅇ (농가 교육) 10월부터는 농장 방문과 모임 자제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홍보 추진

- 농가가 자율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가 스스로 소독·차단방역 등 자율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영상·홍보물 제작·배포

- 제작된 교육영상은 주요기관·단체 누리집 및 SNS 등에 게시*하고, 지자체·생산자단체 등에게도 영상을 공유하여 농가 시청 독려

* 생산자단체, 계열화사업자, 지자체, 농식품부, 유관기관 등

◈ (특방 이전) 9월 한 달간, 가금농가의 방역 의식 고취 및 차단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가금농가(전업농 이상) 대상 교육 실시

- 기존 부정기적 이론 중심 교육에서, 전문강사 역량강화*를 통해 고병원성 AI 대비 사례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9.1.~30.)

*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검역본부 방역 담당자 등 교육(8.29∼8.30.)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자체 단위로 사례 중심의 가금농가 자체 교육(9월)

** AI 방역 관련 규정, 차단방역 수칙, 청소·소독방법, 방역 미흡사항 보완방법 등

- 가금 생산자단체 주도로 가금농가 대상 교육 실시

□ 가금농가 조기 신고체계 구축

□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 발견 시, 조기 신고체계 구축

ㅇ (신고자)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자 등

ㅇ (신고시기) 고병원성 AI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 (폐사율) 동일 축사에서 최근 7일 간 평균 폐사 수 대비 2배 이상 폐사 수 증가

‣ (산란율) 동일 축사에서 최근 7일 간 평균 산란율 대비 3% 이상 산란율 저하

‣ (기타 증상) 닭(졸거나 청색증), 오리(녹변, 신경증상), 음수·사료섭취율 감소

ㅇ (신고요령) 신고자는 농장주를 통해 해당 농장의 가축, 사람, 차량, 물품 등의 이동을 못 하도록 하고, 가축방역기관 등에 즉시 신고

ㅇ (신고내용) 농장주는 신고 시 의심되는 임상증상과 사육가금 현황, 일일 폐사일지 및 산란일지 등을 가축방역기관에 제공

ㅇ (신고기관) 지자체, 중앙 및 지방 가축방역기관

- 시·군·구 및 읍·면·동(☎ 1588-4060), 시·도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 등)

-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ㅇ (신고체계) 읍·면·동 → 시·군 → 시·도(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 농식품부(검역본부) → 관련 기관(국가위기관리센터, 행안부, 환경부, 질병청 등)

* 최초 신고(발생) 접수를 받은 기관은 시·도 및 농식품부에 동시 보고(통보)

ㅇ (조치사항) 가축 방역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농장을 방문하여 정밀검사 시료를 채취*한 후 즉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송부

* 임상예찰 등을 실시하고,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정밀검사 의뢰

ㅇ (벌칙·혜택) 고병원성 AI 미신고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

* 미신고시 평가액의 60% 감액, 지연신고시 10∼40% 감액

- 다만, 고병원성 AI 조기 신고시에는 살처분보상금 혜택*

* 최초 신고 농가(시·군 단위)는 평가액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 신고 시 평가액의 10% 경감 가능

□ 가금농가는 임상관찰(폐사·산란) 기록(매일) 및 보고(월 1회)

ㅇ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의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해 축사별로 폐사 및 산란 상태를 매일 확인·기록하고, 관할 시‧군에 월 1회 보고

- 다만, 동일 축사에서 최근 일주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폐사 수가 증가하거나, 3% 이상 산란율이 저하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

* 임상관찰 기록 미보고 시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란계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운영체계 개선

ㅇ 방역관리 수준이 높은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자율성을 강화하여 대규모 산란계 사육 농장의 참여 유도

- 농가의 방역노력을 인정하여 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고 관리수준별로 방역조치를 차등 적용하여 농가의 자율성 강화

※ (개선사항) 산란계 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등급기준 조정·우수농가 혜택 제공

▸ (기존) 가·나·다 3단계 질병관리등급제 → (개선) 가·나·다·라로 세분화하고 관리강화

▸ (기존) 질병관리등급제 농장 차단방역 지원 부족 → (개선) 질병관리등급제 부여 농장 관리 전담관 지정 + 예방적 살처분 제외시 농장 초소 설치·운영으로 발생 예방

▸ (기존) 대규모 농장 참여 유도 미흡 → (개선) 30만수 이상 대규모 농가(36호, 17,077천수, 전체 사육두수 21%)는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유도*

* 높은 방역 등급(가·나)을 받은 농장은 방역관리 수준이 높으므로 계란운반차량 일시이동중지 조치 예외 등 혜택 제공

* 농장의 방역 노력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 가산(평가액의 30~80% 보상금 지급 + 10% 가산(최대 90%)하여 농장 자율 차단방역 여건 강화

□ 가금농장 방역시설 사전 보완 및 취약요인 상시 점검

ㅇ (미흡사항 보완) 특방 전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미흡농가에 대해서 시설* 보완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미보완시 과태료 부과

* 전실, 방역실, 차량차단시설, 대인·차량 소독시설, CCTV, 안내판 등

ㅇ (지도·점검) 취약축종(오리·산란계)·방역취약 농장(경영난·법인소유 등) 대상 방역 미흡사항 개선 중심의 현장점검·컨설팅·전화예찰 등 실시

▸ (기존) 점검(행정처분) → (개선) 현장지도 + 컨설팅 + 생산자단체 주도 교육

① (지도·점검) 종전에는 검역본부 위주 → 올해에는 검역본부 + 지자체(약 200개반) 편성

② (컨설팅) 컨설팅(78개소 176명) 활용한 방역관리수칙 지도 +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③ (교육) 10만수 이상 가금 사육농가 방역관리책임자 선임·교육(202명, 완료)

- 컨설팅을 실시할 때 기존 내용 외 방역관리 수칙을 지도(방역 점검표 활용)하도록 하고, 컨설턴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현장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찰이 AI 사전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장 위반율이 높은 항목 중심 설문서 작성

ㅇ (취약요인 상시 점검) 검역본부 가축질병방역센터(10개소) 및 각 지자체(시·도/시·군)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시 운영

* 점검반은 2인 1조로 구성하고, 검역본부 가축방역센터별 2개반, 시·도별 1개반, 시·군별 1개반 이상 편성·운영

- 취약 축종(오리·산란계) 및 취약 요인(경영난, 법인소유, 임차농 등)이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실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ㅇ (전통시장·계류장 관리) 전통시장 등을 통한 AI 전파 차단을 위해 유통가금 관리 및 가금판매소‧운반차량 소독 등 점검

- (일제 휴업) 전통시장 및 계류장 ‘일제 휴업, 소독의 날’을 운영(월 2회, 발생 시 매주)하고 전통시장별 전담관을 통한 이행 점검

*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5일장은 시장이 열리는 날 탄력적 운영)에 가금판매소(어리장)‧계류장‧가금운반차량을 일제히 비우고 청소‧세척‧소독 실시

* 지자체는 농협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가금판매소 및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소독

- (행정명령)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닭 초생추, 중추(70일령 미만),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취약축종·요인 특별 관리

□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맞춤형 방역 관리

ㅇ (관리대상)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100호 5,700천수 사육, ‘22.7월 기준)

* 세종(1개소), 경기(1),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4), 경남(1)

ㅇ (주요내용) 지자체별 단지의 주변 여건, 차량·사람 이동동선 관리, 농가 시설 등을 감안, 위험요인별 맞춤형 차단방역 대책 마련·추진

* 통제초소 설치·운영, 축산차량(알 운반 차량 등) 통제, 소독 강화, 계란 환적 방안, 전실 운영 강화, 백신접종팀 관리, 차량 GPS 정보 모니터링 등 내용 포함

ㅇ (점검·예찰) 산란계 밀집단지 대상 방역‧소독실태 등 지도·점검* (검역본부, 2주 1회) 및 농가별 폐사체 검사(지자체, 주 1회)

* (점검내용) 진출입로 소독, 출입 차량 GPS 관리·소독, 이동통제 초소 운영실태, 밀집사육단지 내 방역‧소독시설 운영 점검, 행정명령 이행 여부 등

** 미흡사항 확인 시 확인서를 징구하여 지자체 즉시 통보

ㅇ (사전 대비)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등을 위해 지자체별 사전 계획 수립·확인

- 살처분 명령서 발부시부터 24시간 내 살처분, 72시간 내 랜더링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비인력·장비 등 동원계획 마련

□ 산란계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리

ㅇ (관리대상) 산란계 밀집사육지역 및 AI 반복 발생 16개 시·군

* (경기) 포천·평택·안성·화성·여주·이천, (충남) 천안·아산, (충북) 음성,
(세종) 세종,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영주·칠곡·봉화, (경남) 양산

ㅇ (주요내용) 지역별 관리계획 마련 및 검역본부 전담관(책임+현장)을 통해 관할 지자체 및 산란계 농장 관리·점검

* (책임전담관) 검역본부 동물질병 부서 과장, (현장전담관) 가축방역센터장

- (책임전담관) 담당 시·군 단체장(또는 부단체장)과의 면담을 통해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협의 및 이행상황 확인

*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관리계획 보완 및 조치 이행 확인 등

- (현장전담관) 특별관리지역 각 산란계 농장의 운영, 유통체인(알, 사료, 분뇨, 난좌, 파레트 등) 및 방역 관리시스템* 파악·점검

* 점검, 검사, 예찰, 소독, 전담관, 밀집단지, 환적장, 통제초소, 출입차량 관제 등

□ 오리 사육제한 및 오리농장 지원사업 추진

□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ㅇ (추진목적) 방역이 취약한 오리농가*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육 제한하여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저감

* 오리는 고병원성 AI에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이 없거나 미약하여 조기 발견이 어려워 고병원성 AI 전파·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

ㅇ (적용대상)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육용오리를 사육하는 농장

* 다만, 종오리 농장에서 희망할 경우, 육용오리 농장 기준 적용 가능

ㅇ (적용기간) 발생 위험이 높은 ‘22.11월부터 ’23.2월까지(4개월)

- 농장별 출하시기를 고려하여 시기를 당겨 실시 가능(고병원성 AI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또는 축소 가능)

ㅇ (농장선정) 위험지구 내 고위험 농장 선정기준과 지자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사육제한 실시

- 과거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하여 위험지구* 선정

* ① 최근 5년간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지역(리) 중 2회 이상 포함된 지역, ② 최근 5년간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AI 발생농장이 있는 지역, ③ 밀집지역(500m 내 10호, 1km 내 20호 이상) 해당 지역(리) 등

- 위험지구 내 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험농장*에 대해 사육제한(지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대상농가 확정)

* 위험도 항목 2 이상 지역(리) 농가 / 위험지구 내 ‘21/’22년 발생 또는 최근 5년간 반복발생 지역(리) 농가 / 반복발생 지역 중 철새도래지 3km 이내 농가 / 최근 5년간(‘17년∼) 오리 발생지역(리) 농가, 산란계 또는 종계 인근(500m 이내) 농가 및 과거 다발지역 중 사육제한으로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비발생지역 농가

ㅇ (사육총량 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지구는 사육총량을 제한

- 계열화사업자 지원 시 위험지구 내 사육제한에 따른 추가 입식을 실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

- 계열화사업자의 위험지구 내 최대 사육수수를 확정(10월)하고, 사육실태 조사(11월～) 결과 사육수수 초과 시 종란 폐기비 환수

□ 오리농장 지원사업 추진

ㅇ 시설이 열악하여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시설·장비를 확대 지원하고, 시설현대화 사업·폐업지원 등 검토(‘23년~)

* 분동 통로, 난좌 세척기, 알환적장 소독시스템, 자동왕겨살포기 등

□ 가금 입식 사전 신고제 운영 강화

ㅇ (사전 신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금을 신규 입식하기 전, 방역 점검을 통해 농가별 미흡사항을 보완

- 농가(또는 계열화사업자)는 가금 입식 1주 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실태 점검표와 입식 사전 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

* 계열화사업자 위탁농가는 계열화사업자가 점검 후 제출하되,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 조치를 하고, 보완이 확인된 이후 입식 사전 신고서 제출

※ 미신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

- 지자체는 입식 사전 신고서(방역실태 점검표 포함)를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보완 조치 확인 후 입식 허용

* 지자체는 입식 기록을 관할 방역본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전산등록)에 통보

ㅇ (오리 입식) 오리 농장은 입식 전, 환경검사 및 방역‧소독시설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최종 가금 입식 허용

- (환경검사) 육용오리 입식 전, 환경검사* 결과 ‘음성’ 확인

* (시료) 축사 바닥‧벽면‧토양, 왕겨살포기 바퀴(흙) 등 농기계‧농기구, 농장 차량 바퀴‧운전석‧발판, 신발(장화) 바닥 등

※ 환경검사 결과 ‘양성’인 육용오리 농장은 고병원성 발생 농장에 준한 청소‧세척‧소독을 완료한 이후 재차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 후 입식

- (현장점검) 오리농가의 입식 전 신고를 접수한 해당 지자체는 방역‧소독시설 정상 운영 여부 확인(KAHIS에 점검결과 입력)

* 동절기 대비 방역점검을 받지 않은 오리농장(KAHIS에 점검 이력 미확인 포함), 타 축종에서 오리로 축종을 전환하는 농장 등은 2단계 점검(시군·검역본부) 후 입식

※  검역본부는 현장점검 결과(미흡 농장)를 지자체·축평원·계열사에 통보하고, 축평원은 이력제 정보를 통해 해당 농장 입식(이동) 정보 모니터링

< 오리농장 입식 승인 절차 >

‣  오리농장 : 입식 사전 신고 → 환경검사 → 지자체 점검 → 승인

‣  휴업등 농가 : 입식 사전 신고 → 환경검사 → 2단계 점검(시군→검역본부) → 승인

□ 가금 입식 및 출하 관리 철저

ㅇ (출하 관리) 육계·육용오리 농장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출하작업을 실시하고, 출하 후 14일간 입식제한 기간 운영

* 관할 지자체에 출하전 신고, 상차반 진입 신고 및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지자체 공무원 감독 하에 출하, 출입구와 가까운 사육동부터 출하 등

ㅇ 위험요소 노출 최소화를 위해 위험시기별 입식·출하기간 단축

축종	특방기간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육계	5일 이내	5일 이내
육용오리	3일 이내	1일 이내 (다만, 1일내 출하가 어려운 경우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3일 이내 동별 출하*)

* 계열사 도축장의 일일 평균 도축 능력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 등 경우 강화된 방역조치(소독 전담관 배치, 미출하분 격리 조치 등) 하에 3일 이내 동별 출하

- 출하기간 조정 필요시, 검역본부 현지실사 후 출하기간 조정 검토

ㅇ (검사 유효기간 단축) 가금 일제 입식 및 출하 조치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운영

* 시료 채취는 출하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

- (특방기간) 검사증명서 발급시점부터 오리 3일, 닭(노계·전통시장 출하가금) 5일, (발생시) AI 발생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 추가 단축 조치(육계·토종닭 포함)

* 농가는 출하 7일전 사전 신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농가의 출하 일정을 고려하여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 조기 완료하되, 유효기간 경과 시 추가 검사

3. 위험지역·농장 집중 관리

□ 중점방역관리지구 개편 및 지구 내 농장 집중 관리

ㅇ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위험 농장과 AI 발생 시 피해가 큰 밀집지역을 보다 정밀하게 선별하여 집중 관리

ㅇ AI 발생 위험도와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지역을 세분화(기존 읍면동 → 동리)하고 고위험·밀집지역을 선별**

* 과거 AI 발생, 발생지점과의 인접성, 사육규모, 축산차량 통행량 등

** (기존) 중점관리지구 내 가금농장은 전국의 62% → (변경) 23% 수준

ㅇ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별된 농장은 강화된 방역기준* 적용 추진

* 관리지구 내 가금농장의 검사·소독·예찰 등 강화 추진

▸ (기존) 전국 농장 62% 관리, 차별성·실효성 낮음 → (개선) 정밀·선별 23% 집중관리

▸ (기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관리 미흡 → (개선) 일반지구 농장보다 강화된 관리(① 특별방역대책기간 내 농장점검 2회, ② 주변도로 소독, ③ 환경검사 추가 등)

종전		개선
농장수	사육두수*	농장수	사육두수*
62%	131백만마리	23%	48백만마리
* 산란계 40백만, 오리 5백만, 육계 56백만		* 산란계 18백만, 오리 4백만, 육계 21백만

□ 주요 가금농장 통제초소 설치·운영

ㅇ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산업적 영향이 크고 종 보존가치가 높은 가금 축종의 출입구*에 통제초소 설치‧운영으로 차단방역 강화

- (설치대상) 산란계 밀집단지, 30만수 이상 산란계 및 종계 농장, 원종계·원종오리·토종닭 순계 농장, 종오리 등 지자체 선정 위험 농가 등

- (출입절차) 초소 운영으로 3단계(거점소독시설 → 통제초소 → 농가) 소독을 완료한 이후 해당 농장으로 출입 가능

- (운영시간)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축산차량의 출입시간 등을 고려, 지자체에서 운영시간 조정

ㅇ 통제초소 근무자는 차량·사람 이동통제 및 소독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지자체는 통제초소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

- 근무자 대상 방역교육 실시(근무요령 숙지 등), 소독설비 적정 운영, 축산차량 이동통제 및 소독필증 확인 등 관리 철저

3		농장간 확산 방지 (농장간 수평전파 방지)

◈ 농장간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사람·차량·물품 이동 통제

⇒ ① AI 발견 즉시 강화된 검사 시행으로 조기 발견, ② 발생농장 신속한 살처분, ③ 행정명령 발동으로 사람·차량 등 이동제한 등 조치

1. 검사 및 초동 대응 강화

□ 가금농장 AI 정밀검사 강화

ㅇ 모든 축종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검사(PCR) 및 검사 주기 단축

* (산란가금·토종닭) 월 1회, (육계) 분기 1회,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등

ㅇ 고병원성 AI 검출(발생) 시, 축종별 정기검사 주기 추가 단축,  위험축종 일제검사 및 전축종 출하전 검사

-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전 축종 일제 검사 및 반경 3km 내는 보호지역 해제시까지 5일 주기 정밀검사(보호지역 내 추가 발생 포함)

* 발생농장 반경 3∼10km 내 육용오리 4회 검사(24일령, 31일령, 38일령, 출하전)

<축종별 AI 정기검사 주기>

가금축종	평시	특별방역 대책기간 (‘22.10월~’23.2월)	검출(발생) 시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그 외 지역
산란계	분기 1회 (노계 출하 전 포함)	월 1회 (노계 출하 전 포함)	5일 1회 (보호지역 해제 시까지)	2주 1회 (출하 전 포함)
종계	분기 1회 (노계 출하 전 포함)	월 1회 (노계 출하 전 포함)		2주 1회 (출하 전 포함)
메추리	분기 1회 (출하 전 포함)	월 1회 (출하 전 포함)		2주 1회 (출하 전 포함)
종오리	분기 1회 (출하 전 포함)	월 1회 (출하 전 포함)		2주 1회 (출하 전 포함)
토종닭	전통시장 출하전	월 1회 (전통시장 출하 전 포함)		2주 1회 (출하 전 포함)
육계	-	분기 1회		사육기간 중 1회 (출하 전 포함)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1회 (출하 전)	사육기간 중 2회 (25일령, 출하 전)		사육기간 중 3~4회1) (3회: 25일령·35일령·출하 전)
기타가금2)	반기 1회	특방기간 중 1회 추가		특방기간 중 1회 추가

1) 위험 시·군(전북 부안·고창·정읍, 전남 나주·영암) 및 발생농장 반경 3~10km 내 육용오리 농장은 사육기간 중 4회(24일령·31일령·38일령·출하전) 정밀검사 실시

2) 기타 가금 : 꿩, 칠면조, 타조, 관상조, 거위, 기러기

- 고병원성 AI 최초 발생 시 위험축종*에 대한 일제검사 추진

* (야생조류 검출 시) 오리류(종오리·육용오리), 전통시장 거래농장(계류장 포함) 등, (가금농장 발생 시) 발생 축종, 오리류(종오리·육용오리) 등

-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오염도 및 잔존 바이러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검사가 필요한 축종에 한해 일제검사 추진

ㅇ AI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강화 및 검사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민간협력체계 구축

* AI 검사건수: (‘19) 409천건 → (’20) 588천건 → (‘21) 785천건(’19년 대비 91.9%↑)

- 민간 병성감정기관이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시범사업 도입(3개소, ’23.1.~)

- 수의사 동원명령을 조기 시행(‘22.9.)하여 시료채취 예비 인력을 확보하고, 관계기관(대한수의사회)과 협의하여 퇴직 수의사 활용 검토

*「수의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지자체장은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의사에 대해 지도와 명령 가능

□ 고병원성 AI 확진 시 신속한 초동 방역

□ H5/H7형 항원 검출 시 긴급 조치

ㅇ 야생조류 H5/H7형 항원이 확인된 시점부터 가금농장으로 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적 방역조치 수행

- 항원 검출 즉시 검출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으로 지정*,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소독·예찰 등 방역조치 강화

* 시료채취일 기준 21일간 예찰지역 방역조치 적용

ㅇ 항원 검출지 통제인력 배치 및 항원 검출내역 현수막 부착 등

- 항원 검출지에 대한 통제는 방역본부에서 초동 배치하고, 고병원성 확인 시 지자체(환경부서)에서 예찰지역 해제 시까지 지속 관리

□ 고병원성 AI 검출 시 신속한 초동 조치 및 범부처 총력 대응

ㅇ 농장 발생 또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시, 위기경보를 즉시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 대응

-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한 AI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및 AI 전파 상황 판단과 자문을 위한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개최

ㅇ 모든 지자체는 “심각” 단계 발령 즉시, 대책본부·상황실 가동

- 지자체 차원의 AI 확산 방지대책 추진 및 기관 간 협조체계 가동 등 총력 대응체계 마련

□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긴급 예찰 및 검사 등 강화

ㅇ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과 역학적 관련이 있는 가금 사육농가 및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 이동제한‧소독 및 긴급 AI 정밀검사 추진

- 지자체 1차 역학조사 결과 및 KAHIS 축산차량 출입정보 등을 활용하여 방역조치 대상 역학 관련 농가‧축산시설*‧차량 선별

* 종축장, 사료공장, 식용란선별포장업(GP), 부화장, 분뇨‧비료업체 등

- 이후 중앙역학조사반(검역본부)의 추가 역학조사 결과 등에서 역학 관련이 확인되는 농가‧축산시설‧차량에 대해서도 추가 관리

ㅇ 발생농장의 미흡사항, 추정되는 유입 원인 등 정보를 전국 가금농장별 전담관을 통해 전파하여 축산농가 경각심 제고

2. 살처분 조정 및 수매·도태 관리

□ 살처분 범위 탄력적 운영 및 살처분 제외 농장 방역 강화

ㅇ  지난해 살처분 감소 효과*가 있었던 탄력적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되, 살처분 제외지역에 대한 검사·소독 등 방역 조치 강화

* (’20/21년) 109건 발생 → 예방적살처분 375호, (’21/22년) 47건 발생 → 36호

ㅇ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통해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위험도를 재평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

-  (‘20/21년 이전) ｢3km–α｣(위험↓시 범위 축소) → (’21/22년 이후) ｢500m + α｣(위험↑시 범위 확대) 방식으로 변경

* (살처분 범위 예시) 500m, 1km, 2km, 3km 이내 / 동일축종, 전축종 등

ㅇ (기본 원칙) 발생농가 500m 이내 전 축종, 500m∼3km는 동일 축종*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실시(단, 육계는 500m∼3km 살처분 제외)

* 산란계, 육계, 메추리, 산란종계, 육용종계, 오리(종오리+육용오리) 등으로 구분

ㅇ (초기 범위) 위험도 평가결과, 철새 도래 초기로 AI 국내 유입 및 가금 발생 위험도가 낮아 ‘500m 이내(관리지역)*’ 全 축종 살처분 적용

*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최초 2주(10.1-14.), 살처분 범위 조정시 지자체 등 통보

ㅇ (방역 강화)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예살 미실시 농가에 대한 검사 강화, 이동제한·소독 등 방역 강화조치로 수평전파 차단

- (검사 강화) 발생 3일 내 방역대(~3km) 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보호지역 해제 시까지 5일 단위로 정밀검사 실시

- (이동 제한) 방역대 해제시까지 감수성 가축, 그 생산물, 사료, 분뇨 등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

- (소독 강화) 농장·시설 주변 도로 집중 소독(1일 1회 이상)

ㅇ (살처분 준비) 지자체는 고병원성 AI 확진 시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서를 지체 없이 발부

- 이를 위해 지자체는 H5/H7형 AI 항원 검출 시부터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서 사전 발부 등 준비 철저

* 지자체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외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 후 추진

- 지자체별 살처분 동원 가능업체를 사전에 파악한 후 장비·차량등을 미리 점검하여 고병원성 AI 발생시 신속하게 살처분 추진

ㅇ (살처분 이행) 농장에서 살처분 거부 시, 유관기관 현장대응반을 만들어 신속대응하고, 거부 농가 영업취소 등 제도개선 검토·추진

- 살처분 명령 후 24시간 이내에 살처분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 현장대응반(농식품부, 시·도, 시·군·구)을 구성하여 살처분 독려

* 살처분 거부에 따른 행정기관 조치사항 안내(① 미이행시 고발, ② 영업정지처분, ③ 살처분 보상금 감액, ④ 생계안정자금 미지급 등)로 살처분 참여 유도

※ 향후 살처분 거부 농가에 영업취소 또는 이행강제금 부여 등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개선 검토·추진(가전법 등 개정)

※ AI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므로 감염 위험성이 있는 살처분업체 직원, 발생농장 종사자는 타미플루 복용·계절독감 접종 등 사전예방 조치(질병청 협업)

□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및 노계 유통 관리 강화

ㅇ 방사 사육하는 소규모 가금사육 농가는 수매‧도태 적극 추진

- 산란계 밀집단지, 대규모 가금농장, 종축장 등 고병원성 AI 발생시 피해가 큰 농장 주변의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도태* 추진

* 관할 지자체는 소규모 가금농가의 사육실태를 파악하여 특방기간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수매·도태 적극 권고

ㅇ 방역 사각지대인 노계(산란계‧종계 등) 전문 사육 농장 및 소규모 농가(방사사육 금지 준수 등)에 대한 가금 유통 관리 강화

- 	산란계‧종계 노계는 도축장에 한해 출하하고, 전통시장 및 타 가금사육 농장(노계 전문 사육 농장 등)으로 이동 금지

※ 산란계‧종계(육용‧산란‧토종 등) 노계는 도축장 외 이동승인서 발급 금지

ㅇ 고병원성 AI 발생 시, 전국 가금농장 방사사육(방목) 금지* 시행

* 다만, 법정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가축 방목 허용 가능

3. 수평전파 차단 행정명령·공고

□ AI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시행

ㅇ (행정명령)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과 종사자 출입제한,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행정명령(10건) 시행 추진

- (적용기간) ’22. 10. 1. ~ ‘23. 2. 28.(단, 필요시 축소 또는 연장 가능)

* 농가 홍보 등을 위해 사전 계도기간(철새도래지 출입통제구간 출입제한 명령은 9.15～9.30까지, 그 외 명령은 10. 30까지) 운영하되, 고병원성 AI 발생 시 즉시 시행

- (이행점검) GPS 관제*(KAHIS), 전화조사(지자체), 중앙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 위반농장은 고발·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 검역본부에서 오리, 산란계 등 AI 주요 발생 축종을 중심으로 샘플링 점검

- (추진절차) 지자체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22.9.26.～9.30.) 및 시행(‘22.10.1~)

* 위반시 가전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ㅇ (공고)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오리) 등 방역기준 공고*(9개) 시행

* 위반시 가전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발생 시 보상금 감액

□ AI 확산 방지를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시행

ㅇ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 시부터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추진

* 가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ㅇ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금농장에서 최초 발생 시, 신규 시·도 발생 시, 그 밖에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발령

- 최초 발생시 전국 단위로 발령하되, 이후에는 역학조사 결과와 철새도래 상황 등을 고려,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서 심의·결정

* 시‧도 자체 명령은 농식품부에 건의‧협의 후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개최 후 시행

※ 발생농가와 해당 계열사 소속 농가‧시설과의 사람‧차량간 역학 관련 내용이 확인되어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을 경우 계열사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4		방역 지원체계 확립

◈ 지자체와 민간 방역시설 지원을 통해 소독을 강화하고, 계열사· 생산자단체 책임 방역 지원 및 관리 철저

1. 지자체 및 민간 소독 지원 강화

□ 거점소독시설 지원 및 소독시설 주기적 점검

□ 거점소독시설 소독 지원

ㅇ (거점소독시설) 가금사육농가 소재 지자체는 거점소독시설 운영

- 검역본부 및 지자체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

* (검역본부) 월 단위 지도·점검, (지자체) 주 단위 적정 운영 여부 확인

** 지자체는 거점소독시설 이외 사료공장, 도축장, 분뇨처리장, 부화장,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소독 및 소독대장 등 관리‧점검(월 2회)

- 거점소독시설은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축산차량 통행시간 및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조정

ㅇ (소독필증 발급)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 사료공장, 도축장, 분뇨처리장, 부화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  (축산차량)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생축 운송) 지정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에 출입하는 생축운송차량은 도축장 출입 시 농가 서명을 받은 소독확인증 제출*

* 생축을 상차한 농장에서 소독 실시 → 소독확인증에 농가 서명 ⟶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도축장 이동 ⟶ 소독확인증 제출 및 소독실시 후 진입

※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농가가 서명한 소독확인증 확인 및 보관

- (분뇨 운송) 거점소독시설 부지 내 별도의 공간에서 소독* 실시

* 공간이 부족할 경우, 분뇨차량 전용 거점소독시설 별도 운영

□ 소독시설 주기적 점검 및 검사 추진

ㅇ (운영실태 점검) 각 지자체는 관내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의 소독시설‧설비에 대한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 근무자 근무요령 숙지 상태, 차량‧대인 소독실시 여부 및 적정성, 생축‧분뇨 운송차량 별도 소독 실시 여부 등

ㅇ (환경검사) 각 지자체는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에 대한 환경검사*를 10일마다 실시(3회/월)하여 소독시설에 의한 교차오염 방지

* 진입‧진출로(정문), 소독터널 출·입구 바닥(차량 동선), 차량바퀴 세척시설 바닥, 차량소독시설 바닥(소독조), 대인소독실 및 사무실 손잡이‧발판소독조 등

□ 방역차량을 활용한 가금농가 소독 강화

ㅇ 지자체 및 농협 방역차량을 활용*하여 가금농장 집중 소독

* 지자체별 임차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농협 방역차량 동원

ㅇ 고병원성 AI 발생 시, 공동방제단은 고병원성 AI 발생지점 방역대(10km) 내 농장 매일 소독*

* 농장·시설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 실시

2. 계열사·생산자단체 책임 방역

□ 가금 계열화사업자 책임 방역

ㅇ 가금 계열화사업자는 소속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정기교육과 점검(가금 입식 전 점검 포함)을 실시하고, 지자체에 결과 보고* 철저

* 위탁사육농가 점검 시 미흡사항은 계열사에서 지자체(시‧군)에 통보

※ 입식 전 점검 시, 소독‧방역시설 미흡하거나, 방역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위탁사육농가는 보완 후 가금을 입식하도록 조치

ㅇ 계열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소속농가 방역점검팀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독농가의 소독·방역수칙 준수 등을 점검

ㅇ 가금 계열화사업자 자율방역프로그램 공통기준서* 개발·배포

- 정부에서 자율방역프로그램 공통기준서를 마련·제공(10월)하고, 계열사는 맞춤식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작성·운영하도록 권장

* 가금 계열화사업자 소속 축산시설별(계약농장·도축장·부화장 등)로 방역관리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인 방역 관리

□ 가금 생산자단체와의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가금 사육농가와 밀접하게 교류하는 생산자단체 및 계열사는 위험시기 AI 발생상황 공유 및 가금 축종별 방역수칙 교육‧홍보 협조

- 소속 위탁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증상 확인 또는 관련 정보를 입수한 계열화사업자는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미신고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발생 농가 미흡사항 정보 등 소속 농가 대상 SMS 홍보 추진, 축산 농가 모임 금지 등 협조

- 전통시장(가금판매소)‧차량 등 휴업‧소독의 날 준수 독려 및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행정명령 준수 자체 점검 협조

* 살아있는 닭 초생추, 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

□ 발생 계열사 소속 농장 및 축산시설 관리 강화

ㅇ 계열화사업자의 위탁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동일 계열 사업라인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로 추가 확산 방지

- (검사) 동일 계열 소속 위탁 사육농가* 및 도축장** 검사 강화

* 농장: 계열사 소속 위탁 사육농가 일제 정밀검사(확진 후 1주일간)

** 도축장: (특방) 닭 10%, 오리 30% → (발생일로부터 14일간) 닭 20%, 오리 60%

- (점검) 계열사 시설·농장에 대한 정부(농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점검

* 계열사 본사 및 소속 시설(도축장, 부화장, 사료공장, 종축장 등), 위탁 사육농가

- (재발대책) 계열사 발생 경위 파악, 미흡사항 확인 및 개선 등 자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에 보고

ㅇ (점검) 계열사는 방역점검팀을 구성·운영하여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

- 축산시설별 소독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

ㅇ (정보 공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계열사 AI 발생현황 공개

3. 합리적인 방역 조치 및 전담 공무원제 운영

□ 지자체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 제한조치 운영 개선

ㅇ AI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긴급행동지침(SOP)의 방역대별(관리·보호·예찰지역) 이동제한 조치 및 요령에 준한 방역조치 적용

- 법적 근거가 미흡한 지자체별 AI 발생지역산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제한하도록 통일된 지침 마련·시행

* 제주도는「제주특별법」284조제2항에 근거하여 반입 조치 제한 가능

ㅇ  다만, 각 지자체의 방역 여건과 위험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 등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 실시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 지자체에서 非발생 지자체로 가금 등 반입 시, 계열사 또는 출하 농가 등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 요구 등

* (예시) 검사 강화(정밀검사 확대, 검사주기 단축 등), 계열사 등에게 출하계획서 제출 요구, 당일 출하, 도계(압)장 별도 구획 계류, 당일 마지막 도축 등

□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전화 예찰 실시

ㅇ (특방기간) 기관별 중복 예찰 방지 등을 위해 ’전화 예찰용 공통 표준 질문서‘에 따라 방역본부에서 전화예찰 단독 실시

- 전화예찰 중 의심축 확인* 시, 즉시 농식품부 및 관할 시‧도 방역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초동방역팀 투입 추진

* 폐사율 증가, 사료‧음수 섭취 감소, 호흡기 증상, 산란율 감소 등

ㅇ (발생 시) 효율적인 전화 예찰을 위해 ’공통표준질문서‘에 따라 지자체와 방역본부간 전화예찰 분담 및 전화예찰 주기 단축

- 지자체는 관리지역(500m 이내)·보호지역(500m∼3km), 방역본부는 예찰지역(3∼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매일 실시

※ 적용대상 동물 살처분 등으로 예찰 대상이 없을 경우, 전화예찰 미실시

- 발생상황에 따라 방역본부가 관리·보호지역 전화예찰 지원

* (특방기간) 월 1회(20수 이상), 분기 1회(20수 미만) → (발생 시) 일 1회

※ 방역본부는 예찰대상 농가와 3회 연속 전화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지자체는 해당 농가 현장 방문

□ 가금농가별 전담 공무원 지정으로 방역관리 강화

ㅇ 특방기간 중 가금농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방역수칙 홍보

- 홍보 내용은 매일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구성하고, 1∼2주 단위로 반복 홍보

- 농가에 매일 홍보 메시지 문자 전송, 전담관은 직접 육성 전파

ㅇ AI 발생시 가금농장별 전담관을 통해 발생 정보, 발생농장 미흡사항, 추정 원인 등의 정보를 전파하여 축산농가 경각심 제고

□ 전국 전통시장별 전담 공무원 예찰 실시

ㅇ 살아있는 가금류를 판매하는 전국 전통시장(221개소)의 방역 취약 요소 관리를 위해 관할 지자체는 시장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

- 전담 공무원은 행정명령* 준수, 가금판매 장소 청소·소독, 이동승인서, 가금 운반차량 GPS 장착·작동 여부 등 확인(주 1회 이상)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 일제 휴업‧소독의 날(2주 1회, 발생 시 주 1회) 준수 여부 확인 병행

-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확인서 징구 및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고, 소관 부서(방역·축산부서)에 통보 철저

Ⅲ. 비상 방역체계 운영

□ (운영기간) ‘22.10.1∼’23.2.28(단, 구제역·AI 발생시 상황종료 시까지 연장)

○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하는 10월부터 과거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았던 기간 동안 방역역량 집중 운영

→ AI 특별방역기간 시작(‘22.10.1.) 부터 AI 위기단계 격상(관심→주의)

* (상황실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종별 생산자단체

□ (근무체계) 8인 1조 근무, 24시간 비상체계 가동(구제역·AI 합동근무)

○ (근무 편성) 농식품부 방역정책국(3), 검역본부(3), 방역본부(2)

- 방역정책국(3) : 방역정책과(1), 구제역방역과(1), AI 방역과(1)

- 파견근무(5) : 검역본부 3(사무관 1, 공중방역수의사 2*), 방역본부 2

* 24시간 교대 근무(4인 2개조)

○ (근무시간)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장소 : 농식품부 종합상황실 4층)

- 근무시간 : [평일] 09:00～21:00, [공휴일] 10:00～18:00

* 상황실 전화번호 : 구제역(044-201-2675), AI(2677), FAX : 044-868-9027

- 근무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전화를 착신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 (상황반 편성) 3개반(종합상황반, 구제역 대책반, AI 대책반)으로 구성

○ (상황실장) 방역정책국장   *  구제역·AI 발생시 차관으로 상향 조정

○ (인원 구성) 방역정책국 전 직원 및 파견자 8명

			상황실장 (방역정책국장)
종합상황반			구제역대책반			AI 대책반
- 반장 : 방역정책과장 - 반원 : 방역정책과			- 반장 : 구제역방역과장 - 반원 : 구제역방역과			- 반장 : AI방역과장 - 반원 : AI방역과

※ 현재 운영중인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과 병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요임무) 각 기관별 상황실 운영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분석 및 대책 마련

○ 각 기관별 상황실 운영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 기관별 상황실 운영(근무조 편성 등 자체계획 수립) 실태 확인·점검

- 구제역·AI 신고접수 현황, 백신접종·소독·홍보 등 국내 방역추진 상황 확인·점검

- 해외 가축질병 동향, 축산관계자 소독 등 국경검역 추진실태 점검

○ 각 기관별 상황실 추진실적 취합·분석 및 방역대책 마련

- (주간보고) 각 기관 및 지자체는 주간 방역추진 실적을 매주 월요일* 12:00까지 농식품부 상황실에 보고

* 실적취합 시기는 영상회의 등 일정에 따라 조정 예정

- 매주 주간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응방안 강구

□ (對 국민 홍보) 기관별 구제역‧AI 행동요령·방역수칙 등 홍보

○ (공통)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관련 현수막 게시, 기관별 홈페이지 팝업창, 해외여행객 대상 홍보 캠페인 등

○ (검역본부) 상황실 운영, 중앙점검반(방역센터)을 동원하여 방역실태 점검, 축산농가에 SMS 문자 메시지 발송

○ (지자체) 전담관, 마을 방송, SMS 문자, 지방지 등 활용 홍보

○ (방역본부) 전화예찰요원을 통해 전체 농가에 대한 방역 홍보

○ (농협·생산자단체) 회원 농가 대상 SMS, 홍보지 등을 통해 홍보

□ (영상회의) 지자체 및 기관별 구제역‧AI 방역 추진 상황 점검 및 주요 지시사항 시달

Ⅳ. 향후 계획

□ (추진사항 점검) 특별방역대책 이행사항 지속 점검

○ 관계기관별 추진실적 파악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농가 및 축산시설 등의 방역추진 사항 점검

□ (상황실 운영) 10.1일부터 위기단계를 격상(관심→주의)하고, 관계기관, 지자체, 생산자단체 상황실 운영

○ 농식품부 상황실 설치에 따른 원활한 상황실 운영을 위해 근무인력 파견 조치(검역본부 5명, 방역본부 2명)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수본·구제역 방역 상황실과 병행 운영

○  상황실이 운영되는 관계기관(단체)에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현수막이 부착될 수 있도록 조치

□ (홍보·교육) 언론 홍보 및 지속적인 축산관계자 방역교육·홍보

○ 특별방역대책 보도자료 배포(9.23.)

○ 누리집 게시, 홍보물 배포, SMS 문자발송, 점검회의(영상) 등

붙임 1		고병원성 AI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1		검토배경

□ 지난해 도입해 살처분 감소 효과*가 있었던 위험도에 비례한 탄력적 살처분 범위 조정체계에 따라 올 겨울 위험시기 살처분 범위 설정 검토

* (’20/21년) 109건 발생 → 예방적살처분 375호, (’21/22년) 47건 발생 → 36호

2		평가결과

1. 기본원칙

◈ 발생농가 500m 이내는 전 축종, 500m∼3km는 동일 축종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원칙 유지(단, 육계는 500m∼3km 살처분 제외)

□ (유입 위험도) 유럽 등 해외 발생 급증으로 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범위) 과거 사례·방역체계·해외동향 등 고려, 농장 밀집도·철새 행동반경 등에 따른 지역오염·수평전파 위험으로 최대 3km 내 살처분 원칙 필요

□ (축종) 확산 위험이 높은 500m 내는 전 축종, 그 외 3km 이내는 동일축종간 수평전파 등 역학적 관련성이 높아 동일축종 살처분

2. 적용 범위(10.1∼14, 특방 초기 2주간)

◈ 초기 2주간은 위험도가 낮아 ‘500m 이내(관리지역) 전 축종’ 살처분 적용

□ (평가결과) 철새 도래 초기이고, 가금 및 철새의 과거 최초 발생시기를 감안 시 AI 바이러스 유입 및 농장 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낮음

⇒ ‘500m이내 전 축종(관리지역)’으로 살처분 범위 최소화 설정

3		향후 계획

□ 2주* 마다 AI 위험도 재평가(검역본부) 후 농식품부 보고

* 2개 이상 지역에서 동시 발생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평가주기 변경

□ 검역본부 위험도 재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확대·축소) 필요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후 범위 조정(농식품부)

참 고		축종별 전파 위험도 분석에 따른 동일축종 범위

발생축종	축종간 전파 위험 분석 결과	살처분 대상축종(안)
오리 (종오리, 육용오리, 청둥오리 개량종)	- 오리 사육 및 유통은 계열화 체계이며, 계열농장간 가축운반·상하차 인력·사료차량 등 공유	오리 (종오리, 육용오리, 청둥오리 개량종)
산란종계 (중추 포함)	- 산란종계 고유 체계에서 사육	산란종계 (중추 포함)
육용종계 (중추 포함)	- 육용종계 고유 체계에서 사육	육용종계 (중추 포함)
산란계 (중추 포함)	- 사료·알·분뇨 운반 차량이 빈번하게 농장출입	산란계 (중추 포함)
육계 (삼계 포함)	- 육계는 계열화 체계, 삼계도 계열사를 통한 운영이 증가 추세 - 육용 계열사에서 품종 구분 없이 사료 차량 이동, 육계·삼계 도축장 동일	육계 (삼계 포함)
토종닭	- 토종닭 계열사를 통한 운영 증가 추세	토종닭
메추리	- 입식, 사료운반 외에는 대부분 농장주 개인 차량 운영	메추리
특수가금	- 사료운반 외에는 대부분 농장주 개인 차량 운영	특수가금

붙임 2		'22/'23년 동절기 철새도래지 예찰지역 (112개소)

시도	기관별 구분
	방역본부 (25개소)	환경부 (87개소)
서울 경기	강서지구, 서호, 상패천, 왕송호수, 문산천, 진위천, 남한강(양평-여주), 포천천	안양천, 탄천, 중랑천, 남한강(여주-충주), 팔당호, 청미천, 남양호, 시화호, 화성호, 한강하류(김포-고양, 장항습지), 복하천, 공릉천 중류, 공릉천 하류, 임진강, 신천(양주-동두천), 창릉천, 오산천, 안성천, 경안천, 황구지천, 원천리천(용인-수원)
강원	한탄강(동송읍), 토교저수지	남대천(양양), 남대천(강릉), 철원평야, 소양강 하류, 섬강, 원주천, 송지호
충북	보강천	미호천, 무심천, 충주호, 금정저수지, 백곡저수지(진천), 달천
충남	천수만, 금천, 도당천, 논산천	병천천, 봉강천, 풍서천, 곡교천, 아산호, 봉선저수지, 삽교천, 해미천, 간월호, 부남호, 풍전지-잠홍지-성암지, 석문간척지, 대호, 무한천, 예당저수지, 안기리(태안), 금강 중류(세종-공주)
전북	조류지	동림저수지, 동진강(김제-부안), 동진강(부안-정읍), 만경강 중류(익산-완주), 만경강 하류(김제-군산), 전주천, 원평천, 금강호, 정읍천
전남	대동저수지(함평), 사내간척지, 만덕간척지, 고막원천, 주암댐	순천만, 영산강(우습제), 고천암호, 금호호, 강진만, 영암호, 지석천, 황룡강, 담양습지, 반월제, 고흥만
대구 경북	형산강	금호강(안심습지-경산), 낙동강(고령), 감천(김천), 해평(구미), 지산샛강(구미)
부산 울산 경남	장척저수지, 양산천, 태화강	낙동강하구, 주남지-산남지-동판지, 우포-목포-사지포(창녕), 화포천, 사천만, 철마천, 해반천
제주	-	하도리, 성산포(오조리), 서귀-안덕, 종달리

붙임 3		'22/'23년 동절기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0개)	1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2.9.15.~ ’23.2.28.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22.10.1.~ ’23.2.28. (필요시 연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공고 (9개)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2.10.1.~ ’23.2.28.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산란계농장
	5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6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얼지 않도록 점검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7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붙임 4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현황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별 현황(위험지구 포함)

○ 9개 시도, 61개 시군구, 232개 읍면동, 582개 동리

지정 기준		지정 현황
□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내 2회 이상 발생지역	ⅰ) 최근 5년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2회 이상 포함된 지역(동리) ⅱ) 반복 발생한 지역(동리)	· 6개 시도, 16개 시·군·구, 62개 읍·면·동, 185개 동·리 · □-1에 포함됨
□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 4개 시도, 6개 시·군·구, 8개 읍·면·동, 10개 동·리
□ AI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이내	· 최근 5년간 야생조류 검출지점에서 ⅰ) 반경 10km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AI 발생농장이 있는 지역(동리) ⅱ) 반경 3km내 포함지역(동리)	· 7개 시도, 28개 시·군·구, 57개 읍·면·동, 62개 동·리 · 6개 시도, 45개 시·군·구, 134개 읍·면·동, 277개 동·리
	· 과거 다발지역 등 발생 우려지역	· 7개 시도, 24개 시·군·구, 41개 읍·면·동, 60개 동·리

* 지자체 조사(점검) 결과에 따라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지정현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최근 5년 이내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반경 3km 내 2회 이상 포함 지역(동·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신리)
		청북읍(고잔리,삼계리)
		팽성읍(대사리)
		합정동(합정동)
	화성시	남양읍(신남리,안석리,활초리)
		봉담읍(하가등리)
		양감면(사창리,송산리,용소리,정문리)
		장안면(독정리,어은리,장안리)
		팔탄면(가재리,구장리,율암리,해창리)
		향남읍(구문천리,길성리,상신리)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백양리,이담리)
		장연면(광진리,조곡리,추점리)
	음성군	금왕읍(각회리,구계리,내송리,본대리,봉곡리,사창리,신평리,오선리)
		대소면(미곡리,삼호리,성본리)
		삼성면(능산리,대정리,덕정리,천평리)
	진천군	광혜원면(금곡리)
		덕산읍(신척리)
		이월면(미잠리,신월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대전리,석우리,성동리)
	아산시	둔포면(염작리,운용리)
	예산군	고덕면(몽곡리,상궁리,오추리,지곡리,호음리)
	천안시서북구	성환읍(대홍리,도하리,복모리,수향리,안궁리,양령리,학정리)
		입장면(산정리,연곡리,흑암리)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남산리,부곡리,예지리,장두리)
		무장면(강남리,교흥리,목오리,송현리)
		성내면(신성리)
		성송면(괴치리,하고리)
		아산면(계산리,구암리,남산리,대동리,목동리,삼인리,주진리,하갑리,학전리)
		흥덕면(교운리,사천리,송암리,신송리,오호리,용반리)
	부안군	백산면(대죽리)
		부안읍(신흥리)
		상서면(고잔리)
		주산면(돈계리,백석리,사산리)
		진서면(운호리,진서리)
		행안면(대초리)
	정읍시	고부면(덕안리,만수리,백운리,입석리)
		소성면(고교리,기린리,등계리,보화리,용정리,화룡리)
		신태인읍(백산리)
		영원면(앵성리,운학리,장재리)
		이평면(창동리,청량리)
		정우면(대사리,우산리,장순리,회룡리)
		태인면(궁사리,박산리,오봉리,태창리)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침교리)
		대서면(상남리)
	나주시	공산면(금곡리,동촌리,복용리,상방리,화성리)
		남평읍(교원리,교촌리,평산리)
		동강면(장동리,진천리)
		반남면(덕산리,신촌리,흥덕리)
		산포면(내기리,덕례리,등수리,매성리,화지리)
		세지면(교산리,내정리,성산리,송제리,오봉리,죽동리)
		왕곡면(신원리)
	무안군	몽탄면(당호리)
		삼향읍(맥포리)
		일로읍(광암리,복룡리,의산리)
	영암군	군서면(도장리,양장리)
		덕진면(금강리,용산리,장선리)
		도포면(구학리,봉호리,성산리,영호리,원항리)
		서호면(금강리,성재리)
		시종면(만수리,봉소리,신학리,신흥리,와우리)
		신북면(갈곡리,모산리,월평리,유곡리,이천리,학동리,행정리)
		영암읍(망호리,송평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부강면(등곡리)

□-2. 최근 5년 이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2회 이상 반복발생한 지역(동·리)

* □-1에 포함됨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오지리)
		철원읍(율이리)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신정리,용수리,장신리)
	부안군	계화면(양산리)
		동진면(안성리)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갈산리)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중방리)
	영암군	신북면(월지리)

□ 가금농가 수가 반경 500m 내 10호 이상 또는 1km 내 20호 이상인 지역(동·리)

□-1.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지점 반경 3km 내 포함되는 지역(동·리)

* 산발적 발생지역(강원·경상·부산·제주) 중 핵심지구 외 제외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관산동)
		원당동(원당동)
		주교동(주교동)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가좌동)
		덕이동(덕이동)
		법곳동(법곳동)
	과천시	막계동(막계동)
	광명시	노온사동(노온사동)
	김포시	고촌읍(향산리)
	안성시	공도읍(신두리,용두리,진사리)
		미양면(계륵리,고지리,구수리,보체리,정동리)
		보개면(불현리)
		서운면(신능리)
		원곡면(반제리)
		일죽면(방초리,월정리,화곡리)
		중리동(중리동)
	오산시	가장동(가장동)
		서동(서동)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초부리)
		백암면(근삼리,백봉리,옥산리)
		원삼면(두창리)
	의정부시	고산동(고산동)
	이천시	대월면(대대리,대흥리)
		마장면(오천리,이치리,작촌리,해월리)
		율면(산성리)
		호법면(동산리,송갈리)
	평택시	고덕면(궁리)
		서탄면(사리,회화리)
		오성면(길음리,당거리,숙성리,안화리,창내리)
		월곡동(월곡동)
		진위면(가곡리,야막리)
		포승읍(석정리,홍원리)
	포천시	가산면(가산리,금현리,마산리,정교리)
		관인면(냉정리,탄동리)
		군내면(상성북리,하성북리)
		설운동(설운동)
		신북면(계류리,고일리,만세교리,심곡리)
		영중면(금주리,성동리,양문리,영송리)
		일동면(길명리)
		창수면(가양리,추동리)
	화성시	남양읍(장덕리)
		우정읍(주곡리,화수리)
		장안면(금의리,석포리)
		정남면(금복리,문학리,발산리,음양리)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금암리,지양리)
		옥천읍(구일리)
	음성군	금왕읍(호산리)
		생극면(병암리,팔성리)
	진천군	덕산읍(산수리,인산리,합목리,화상리)
		이월면(노원리,동성리,사곡리,중산리)
		진천읍(상신리)
	청주시	청원구(오창읍 농소리)
	충주시	목행동(목행동)
		봉방동(봉방동)
		앙성면(단암리,중전리)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경천리,화헌리)
	금산군	부리면(선원리)
		제원면(구억리)
	논산시	노성면(구암리,송당리,읍내리)
		상월면(대명리,대촌리,신충리,주곡리,한천리)
	부여군	구룡면(구봉리)
		규암면(노화리)
		남면(내곡리,송학리,회동리)
		옥산면(수암리)
		장암면(점상리)
		충화면(지석리)
		홍산면(교원리,무정리,북촌리,상천리,정동리,토정리)
	서산시	성연면(갈현리)
		음암면(신장리)
		팔봉면(대황리)
	서천군	마서면(송내리,장선리)
		서천읍(삼산리)
	아산시	배미동(배미동)
		배방읍(북수리,세교리,세출리)
		신창면(남성리,수장리)
		염치읍(중방리)
	예산군	삽교읍(상하리,안치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동평리,운전리)
		병천면(가전리)
		북면(상동리,연춘리,은지리)
		성남면(대화리,신사리,화성리)
		수신면(속창리,신풍리,장산리)
		풍세면(가송리,남관리,두남리,미죽리,보성리,삼태리,용정리,풍서리)
	태안군	태안읍(도내리)
	홍성군	홍북읍(산수리)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반암리)
		흥덕면(석우리,신덕리,하남리,후포리)
	김제시	공덕면(공덕리,동계리,제말리,저산리,황산리)
		금구면(낙성리,옥성리,용지리,하신리)
		만경읍(송상리,장산리)
		백구면(석담리,월봉리,학동리)
		백산면(상리,상정리,수록리,조종리)
		봉남면(대송리,평사리)
		부량면(대평리,용성리,월승리)
		상동동(상동동)
		오정동(오정동)
		용지면(반교리,봉의리,부교리,송산리,예촌리,와룡리,효정리)
		청하면(관상리,대청리,동지산리,월현리,장산리)
		황산면(남산리,쌍감리,진흥리)
	부안군	계화면(궁안리,의복리,창북리)
		백산면(금판리,평교리,하청리)
		하서면(언독리)
		행안면(삼간리)
	완주군	이서면(이문리)
	익산시	춘포면(인수리)
	전주시	덕진구(전미동1가,남전동)
	정읍시	감곡면(방교리,승방리,유정리,용곽리,진흥리)
		농소동(농소동)
		덕천면(상학리,하학리)
		북면(한교리)
		영파동(영파동)
		용계동(용계동)
		정우면(초강리)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계산리,원방리)
		문척면(월전리,중산리)
	나주시	공산면(가송리,남창리)
		동강면(곡천리,대전리,양지리,월양리)
		봉황면(덕림리,오림리,욱곡리)
		석현동(석현동)
		세지면(동곡리,벽산리)
		송촌동(송촌동)
		영산동(영산동)
	담양군	대전면(대치리)
	무안군	현경면(해운리)
	여수시	화양면(서촌리)
	영암군	시종면(신연리)
	장성군	진원면(학림리)
	함평군	나산면(용두리,월봉리,이문리,초포리)
		손불면(궁산리,석창리)
		월야면(양정리,영월리,용월리)
		함평읍(가동리,석성리,장교리,장년리)
		해보면(금덕리,문장리,해보리)
	해남군	황산면(송호리)
세종특별자치	세종특별자치	세종시(대곡리,소정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내유동)
	김포시	통진읍(수참리)
	안성시	공도읍(마정리)
		금광면(삼흥리)
		보개면(동신리)
		서운면(신촌리)
		일죽면(신흥리,장암리)
	여주시	가남읍(삼군리)
		점동면(당진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옥산리,장평리)
		원삼면(문촌리)
	이천시	부발읍(가산리)
		설성면(장천리)
		율면(신추리)
		장호원읍(어석리)
	평택시	고덕면(동고리)
		서탄면(마두리)
		오성면(양교리)
	포천시	선단동(선단동)
		신북면(삼성당리)
		영북면(자일리)
		영중면(거사리)
		창수면(주원리)
	화성시	남양읍(온석리)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주포리)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문촌리)
		삼성면(용대리)
		생극면(임곡리)
	진천군	문백면(계산리)
		이월면(삼용리)
	충주시	동량면(대전리)
		소태면(주치리)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광리)
	아산시	신창면(오목리)
		음봉면(산정리)
	예산군	고덕면(석곡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매성리)
		성남면(대흥리)
		풍세면(가송리,보성리,용정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수헐리)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봉산리)
		아산면(아산면)
		흥덕면(치룡리)
	김제시	공덕면(회룡리)
		금산면(용산리)
		만경읍(대동리)
	익산시	신흥동(신흥동)
	정읍시	이평면(장내리)
		입암면(단곡리)
		정우면(우일리)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신도리,용정리)
	나주시	공산면(중포리)
		봉황면(옥산리)
	담양군	대덕면(비차리)
	함평군	나산면(삼축리)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동례리)
	김해시	한림면(신천리)

□-2. 최근 5년 이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 중 최근 5년 이내 고병원성 AI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동·리)

□-3. 과거 다발지역 등 발생 우려지역(동·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신흥리)
		일죽면(능국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문촌리)
	이천시	설상면(신필리)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아성리)
	음성군	금왕읍(삼봉리)
		맹동면(마산리,봉현리)
		소이면(비산리)
		원남면(보룡리)
	진천군	초평면(신통리,오갑리)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황화정리)
	천안시 동남구	동면(덕성리,동산리)
		병천면(관성리,도원리,매성리,봉항리)
		성남면(대흥리)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사창리)
	남원시	사매면(관풍리)
		주생면(중동리)
	부안군	주산면(백석리,사산리)
		줄포면(난산리,대동리,신리,우포리,장동리,줄포리,파산리)
		진서면(운호리,진서리)
		행안면(대초리)
	정읍시	교암동(교암동)
		영원면(은선리)
		입암면(봉양리,접지리,하부리)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대평리)
	고흥군	남양면(대곡리)
		동강면(매곡리)
	나주시	반남면(대안리,청송리)
	무안군	일로읍(죽산리,지장리)
	보성군	겸백면(수남리)
	영암군	덕진면(노송리)
		시종면(금지리,월롱리)
	장성군	삼계면(상도리)
	장흥군	부산면(유량리)
		장평면(양촌리)
		회진면(회진리)
	함평군	나산면(구산리)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호문리)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대천리)
	하동군	옥종면(문암리)
		진교면(고이리)

□ 위험지구(오리 사육제한지역) : 8개 시도, 35개 시군구, 86개 읍면동, 156개 동리

지정 기준	지정 현황
① 최근 5년간 발생농장 반경 3km 내 2회 이상 포함된 지역(리) : 53개 리	· 총 8개 시‧도, 35개 시‧군‧구, 86개 읍‧면‧동, 156개 동·리
② 최근 5년간 야생조류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최근 5년간 AI 발생농장이 있는 지역(리) : 21개 리
③ 밀집지역(500m 내 10호, 1km 내 20호 이상) 해당 지역(리) : 3개 리
④ 과거 다발지역 중 사육제한으로 인해 최근 5년간 AI 미발생 지역(리) : 79개 리
* 최근 5년간(’17∼) 오리 발생지역(리) 및 산란계·종계 인근(500m 이내) 오리 사육지역(리)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경기	안성시	서운면(신흥리)
		일죽면(능국리)
	이천시	설상면(신필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문촌리)
충북	괴산군	소수면(아성리)
		장연면(조곡리)
	음성군	감곡면(문촌리)
		금왕읍(각회리)
		금왕읍(본대리)
		삼성면(용대리)
		소이면(비산리)
		원남면(보룡리)
		맹동면(마산리,봉현리)
		금왕읍(삼봉리)
	진천군	광혜원면(금곡리)
		덕산읍(인산리)
		덕산읍(화상리)
		문백면(계산리)
		이월면(삼용리)
		이월면(신월리)
		초평면(오갑리,신통리)
	충주시	동량면(대전리)
충남	논산시	연무읍(황화정리)
	천안시 동남구	동면(덕성리)
		동면(동산리)
		병천면(매성리,관성리,도원리,봉항리)
		성남면(대흥리)
	홍성군	광천읍(운용리)
전남	고흥군	남양면(침교리)
		대서면(상남리)
		남양면(대곡리)
		동강면(매곡리)
	강진군	성전면(금당리)
		신전면(영관리)
		작천면(갈동리)
	곡성군	곡성읍(대평리)
	구례군	용방면(신도리,용정리)
	나주시	공산면(동촌리,상방리,중포리)
		남평읍(교원리,교촌리,평산리)
		동강면(장동리,진천리)
		반남면(흥덕리,대안리,덕산리,신촌리,청송리)
		산포면(내기리,덕례리,등수리)
		세지면(교산리,송제리,죽동리)
		왕곡면(신원리)
	담양군	대덕면(비차리,복룡리,죽산리,지장리)
		현경면(평산리)
	보성군	겸백면(수남리)
	영암군	군서면(도장리,양장리)
		덕진면(노송리,용산리,장선리)
		도포면(구학리,영호리)
		서호면(금강리)
		시종면(봉소리,신학리,신흥리,금지리,신연리,월롱리,와우리)
		신북면(월지리,유곡리,행정리)
		영암읍(망호리,송평리)
	장성군	삼계면(상도리)
	장흥군	장평면(기동리,양촌리)
		부산면(기동리,유량리)
		회진면(회진리)
	함평군	나산면(구산리,삼축리)
		월야면(용정리)
전북	고창군	고수면(봉산리,장두리)
		부안면(사창리)
		아산면(성산리)
		흥덕면(사천리,신송리,오호리,용반리,치룡리)
	김제시	공덕면(동계리,회룡리)
		금산면(용산리)
		만경읍(대동리)
		용지면(봉의리,송산리,예촌리,부교리,신정리,장신리)
	남원시	사매면(관풍리)
		주생면(중동리)
	부안군	줄포면(신리,난산리,대동리,우포리,장동리,줄포리,파산리)
		주산면(백석리,사산리)
		진서면(운호리,진서리)
		행안면(대초리)
	익산시	신흥동(신흥동)
	임실군	청웅면(옥전리)
	정읍시	고부면(만수리,입석리)
		소성면(화룡리,기린리)
		영원면(앵성리)
		신태인읍(백산리)
		이평면(장내리,창동리)
		입암면(단곡리,봉양리,접지리,하부리)
		영원면(은선리)
		교암동(교암동)
		정우면(대사리,우일리)
경북	영주시	장수면(호문리)
경남	거창군	가조면(동례리)
	고성군	마암면(삼락리)
	진주시	수곡면(대천리)
	하동군	옥종면(문암리)
		진곡면(고이리)
기타	광주 광산구	송산동
	경남 거창군	위천면(상천리)
	전남 곡성군	입면(만수리)
	전북 고창군	고수면(인성리)
	전북 고창군	무장면(옥산리)
	전북 순창군	동계면(관전리)
	전북 장수군	계북면(원촌리)
	충북 청주시	미원면(구방리)

< 세부 지역 >

* 지자체 조사(점검) 결과에 따라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지정현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오리 사육제한 지역 중 일부 지역(기타)는 AI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미포함

붙임 5		특별방역기간 현수막 및 SMS 문자 메시지(안)

현수막 시안(예시)

구제역･AI 예방을 위해

소독･백신접종･차단방역을 철저히 합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 ’22.10.1. ~ ’23.2.28. -

문자메시지 (예시)

○ ‘22.10월 ~ ’23.2월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오니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소독,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 매일 농장 내외부를 소독하고,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구제역‧AI 방역을 위해 예방접종과 소독을 철저히 합시다.

○ OO부터 OO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기간이오니,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동참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합시다.

○ 구제역‧AI 의심증상 발견시, 1588-4060 / 1588-9060으로 신고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