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외출 안내 관련 표준문안

1-1. 사전투표(3.5일) 시 (확진자용)

※ 본 문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유권자 중 확진자에게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동 문자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시간: 3.5일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 1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므로 투표소까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사전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표: 사전투표소에 3.5일 18시 전까지 도착하고 사전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전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사전투표(3.5일) 시 (격리자용)

※ 본 문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유권자 중 격리자에게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동 문자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확진자용과 동일 -

2-1. 선거일 투표(3.9일) 시 (확진자용)

※ 본 문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유권자 중 확진자에게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동 문자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3.5일)에 이미 참여하신 분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투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사전투표 참여자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시간: 3.9일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 투표는 18시 이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투표소까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외출시간 조정하여 문자 발송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표: 투표소에 3.9일 18시부터 19시30분까지 도착,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은 18시 전에도 투표 가능”하므로 관할 보건소에서 투표소 도착시간 등 별도 안내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선거일 투표(3.9일) 시 (격리자용)

※ 본 문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유권자 중 격리자에게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동 문자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3.5일)에 이미 참여하신 분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하 확진자용과 동일 -

참고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등”이라 한다)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비고: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