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귀농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세부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귀농정책 사업의 강화로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

□ 젊은 귀농인의 육성과 초기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11.

□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                  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의 귀농인

※ (젊은 귀농인)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사 업 량 : 2개 사업 8개소

□ 사 업 비 : 총 143백만원(국55, 도8.2, 시46.8, 자담33)

◦ 사업별 세부예산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8개소	143	55	8.2	46.8	33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	3개소	78	30	4.5	25.5	18
귀농인 영농 및 유통 지원	5개소	65	25	3.7	21.3	15

□ 지원형태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예산 편성목

◦ 농촌진흥과/농촌체험 및 귀농귀촌 장려/귀농귀촌 활성화/귀농귀촌 유치지원/(402-02)민간자본사업보조

4. 세부 추진방법

신청서 제출	⇒	서류 및 현지심사 농업산학협동심의	⇒	대상자 확 정	⇒	사전 교육 사업 추진 사업 완료
귀농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2021. 12. 27. ~ 2022. 1. 28.		2월 ~ 3월		3월		3월 ~ 11월

□ 사업추진 절차

□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 12. 27.(월) ~ 2022. 1. 28.(금) / 33일 간
신청원칙	1세대 1개 사업신청 (중복신청 배제)
접 수 처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041-840-8848, 8748)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 별지1호 서식 ②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농업교육 이수증 ⑦ 기타증빙자료 등

	< 사업 대상자 제외 >
1. 2022년 자본 형성적 시범사업 중복 신청자 2. 사업시작 연도 기준(2022.1.1.) 귀농한지 5년 초과자 3.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5. 최근 5년 이내 시범사업시행자 선정 제외(70백만원 이상) -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9조(총액제)

□ 선정절차

❍ (제1차) 서류 및 현지심사 - 사업계획 적정성 및 순위결정

- 심사시기 :  2022. 2. 3.(목). ~ 2. 11.(금) / 예정

- 심사내용 : 사업계획 적정성, 귀농교육 이수시간, 사업규모 등 심사

❍ (제2차) 공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 – 지원대상자 결정

- 심의시기 : 2022년 2월 중(예정)

- 심의내용 : 서류 및 현지심사 결과 순위를 감안하여 사업 타당성,

성공가능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검토하여 최종 선정

- 대상자 확정 : 심의회 심의 후 확정(개별통보)

□ 지원 순위

❍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5조(보조금 지원 순위)

-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업경영체

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경영체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농업경영체

4. 영농의욕이 높은 젊은 농업경영체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 지원취소 및 보조금 회수 사항

❍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및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할 시

❍ 귀농인이 보조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

1. 추진방향

❍ 영농의지와 성장 잠재력이 큰 청년층에게 영농기반 시설 지원

❍ 안정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신규 청년층 네트워크 구축

2.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2. 3. ~ 11.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총 78백만원(보조금 60 자부담 18)

- 개소당 사업비 : 26백만원(보조금 20 자부담 6)

❍ 지원자격

①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인 젊은 귀농인

② 2022. 1. 1. 기준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인 청년층

③ 2022. 1. 1. 현재 영농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된 자

❍ 사업내용 : 신규 청년층 영농기반 구축 지원

- 영농 신기술 및 기자재, 브랜드개발, 6차 산업, 상품화, 저장시설 등

3. 기대효과

❍ 청년층 초기 자본부족 애로사항 지원 및 안정적인 정착 기회 부여

❍ 우수 도시청년 적극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후계 인력 확보

귀농인 영농 및 유통지원 사업

1. 추진방향

❍ 귀농인의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브랜드사업 지원

❍ 귀농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통과 영농 기반시설 구축

2.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2. 3. ~ 11.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총65백만원(보조금 50, 자부담 15)

- 개소당 사업비 : 13백만원(보조금 10, 자부담 3)

❍ 사업대상

①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인 귀농인

② 2022. 1. 1. 현재 영농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된 자

❍ 사업내용

- 농산물 유통 관련 시설 및 기자재, 포장재, 상품화, 브랜드 개발, 영농 신기술, 농자재, 영농시설 등

3. 기대효과

❍ 귀농인 농산물 유통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귀농인 농산물 이미지 상승에 따른 농산물 판매 증대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귀농지원(민간자본보조) 사업 신청서

신 청 사 업			□ 귀농인 영농 및 유통지원		□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귀농 전			연락처	H.P: 이메일:
		귀농 후
	영농경력				교육실적	시간
사업예정지					사업규모
귀농가족 현황 (전입한 세대원)			총 명(부모 명, 배우자 명, 자녀 명, 기타 명) ※ 기존에 거주하던 세대원은 제외
현재영농규모			- 주 작 목 : - 농지규모 : ㎡(답 , 전 , 과수 , 기타 ) - 농 기 계 :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상기와 같이 귀농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교육이수증, 마을이장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                              ) 사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구분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구분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3. 사업내용

품 명	규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4. 이주 후 마을 및 단체 활동실적

공동체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비고

5. 최근 5년 이내에 보조사업 지원 현황

연 도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지원부서
		계	보조금	자부담

6. 이후 영농계획

가. 영농동기 및 목표

* 농업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창업을 하게 된 동기 및 창업 이후 목표, 가족상황 등 영농에 대한 필요성과 의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중장기 발전계획(3년 이상)

나-1. 1차년도

- 목표 및 추진전략

* 예시 : (목표) 재배품목 확대 및 거래처 확대, (전략) 선진재배기술 습득, 기존 거래처를 통한 해외수출 연계방안 마련

- 발전방향 및 주요내용

나-2. 2차년도

나-3. 3차년도

다.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보조금	융자	자부담
계

* 실제 투자할 자금을 분배하고, 세부사업별로 투입계획을 작성

라. 2022년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		2/4		3/4		4/4		비 고

마. 향후 영농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재			1차 년도			비 고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바. 기술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1) 제품(상품)의 내용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사. 홍보 및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2) 판매 경로 및 방법

* 현재 판매되는 경로를 분석해서 작성 / (예시) 가락동 농산물 시장 70%, 인터넷 직거래 10%, 외식업체 납품 15%, 지인 5%

(3)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도매시장 거래비율과 직거래 비율 조정, 판매단가에 따른 거래방식의 단기․중기․장기적 방향을 설정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마을주민 화합 및 기여도 확인서
*마을이장 혹은 마을주민(3명 이상) 서명 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마을 명
마을화합 및 기여 활동 내역		활동내역 기재
확인마을			소재지 성명 (인)
			소재지 성명 (인)
			소재지 성명 (인)
위 사람은 주민으로 마을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과의 화합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귀하

【참고 서식】

2022년 귀농지원 사업 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현 황 (10점)	○ 본인 포함 귀농 가족수(5) ※ 기존 거주 세대원 제외 ○ 귀농 후 농촌거주기간(5)	○ 4명 이상(5), 3명(4), 2명(3), 1명(2) ○ 3∼5년(5), 1∼2년(4), 1년 미만(3)	( ) ( )
		※ 증빙서류 : 주민등록 관련자료(주소이력 포함)
귀농교육 (25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25)	○ 100시간 이상(25), 71∼99시간(20), 51∼70시간(15), 21∼50시간(10), 20시간 이하(3) * 사이버교육은 수료시간의 50% 인정(40시간) * 0시간 수료자는 점수 없음.	( )
		※ 증빙서류 : 교육수료증, 졸업증명서 등 - 농업계열학교 졸업자는 100시간 이상
사업규모 (10점)	○ 농지보유 및 임차규모(5) ○ 농업시설 및 임차규모(5)	○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3)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5)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3) * 임차농지 및 시설 포함	( ) ( )
		※ 증빙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관련증빙자료
사업유형 (15점)	○ 사업 추진 내용(15)	○ 상품화, 브랜드, 가공, 저장시설 등(15) ○ 영농시설, 영농기자재 등(12)	( ) ( )
사업계획 (20점)	○ 사업계획 수립(10) ○ 발전 가능성(10)	○ 우수(10), 보통(8), 미흡(5) ○ 우수(10), 보통(8), 미흡(5)	( ) ( )
		※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원여부 (10점)	○ 보조금 지원현황(10)	○ 없음(10), ~1천만원(5), 1~3천만원(3), 3~5천만원 이상(1)	( )
기타여건 (10점)	○ 신청자 영농 및 사업의지(5) ○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 기여도(5)	○ 우수(5), 보통(3), 미흡(1)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 증빙서류 : 마을이장 확인서
가점사항 (5점)	○ 농업인 단체 활동 (2021년까지 가입한 회원)	○ 가입(5), 미가입(0) ※ 농업인 단체 증명서류 제출 必	( )

2022.      .       .

심사자   소속: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