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1년 버섯배지관리센터사업 시행지침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버섯배지관리센터사업)

예산

(백만원)

2,500

사업목적

버섯배지원료의 원활한 공급 및 수확후배지의 적정처리 등을 통한 버섯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주요내용

버섯배지관리센터(배지원료공급센터,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생산자단체(농협, 버섯배지 및 버섯생산 관련 법인 또는 조합)

- (배지원료공급센터) 농업인 15인 이상 참여 및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및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지원한도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 개소당 50억원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 개소당 10~50억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5,000	5,000	5,000	2,000
국 고	2,500	2,500	2,500	1,000
지방비	-	1,500	1,500	600
융 자	1,500	-	-	-
자부담	1,000	1,000	1,000	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남기헌

주무관 김호정

044-201-2231

044-201-2240

044-201-2242

자치단체

각 시군구 담당과

신청시기

사업시행 전년도 10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또는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①「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②「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법인인 생산자단체로서 “버섯배지원료 공급, 버섯배지 제조,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 또는 버섯 생산”을 하는 자이어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가.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사업대상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농업인 1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1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나.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사업대상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요건

○ 자본금이 당년도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는 자본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면 가능함.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는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증빙자료 : 사업 대상년도(1년차 및 2년차) 전년도의 결산 완료 재무제표로 확인하되, 전년도 자료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전년도 자료 생성시 추가 확인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 예정 부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법인(조합)의 소유 토지인 경우이어야 함.

- 사업 예정 부지에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또는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 당시 재활용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부지여야 함.(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후 사업부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함.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나. 별도요건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버섯농가 및 버섯배지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버섯생산자(농업인) 주주가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사업인 경우 15인 이상,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사업인 경우 5인 이상이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관련)이어야 하며, 법인의 대표는 버섯생산자일 것

* 법인은 농업인(버섯생산자) 지분이 51% 이상 점유하고, 1인당 최소 지분률은 2% 이상, 최고 30% 이하이어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에도 충족해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으로 계산하여 인정)

3. 지원대상

○ 버섯배지원료 생산, 저장 및 유통을 위한 사업

○ 수확후배지 수거, 건조, 보관, 판매 및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

* 사료화·퇴비화 정의 : 수확후배지를 50%(사료화의 경우는 30%) 이상 사용하여 건조·발효·펠릿화 등으로 처리, 그 상태로 축산농가, 배합사료의 원료 등으로 공급하거나 퇴비로 이용

‧ 발효 등을 위해 미생물 등은 첨가할 수 있으나, 최종 단계가 배합사료 및 부숙 유기질 비료(퇴비, 가축분퇴비 등)로 생산하는 시설은 지원 불가

- 우선지원 대상 버섯류 : 양송이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감리비 등 용역비 : 책임감리비, 사업추진 컨설팅 등

* 기본설계는 사업신청 전에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 내 기반공사 및 부대설비공사 등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집하장, 분쇄·배합시설, 저장창고, 포장장, 출하장,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생산 및 포장 시설･장비류 : 분쇄기, 배합기, 컨베이어, 펠레타이저, 포장기, 파렛타이저 등

- 유통관련 장비류 : 파렛트, 지게차, 페이로더 기계장비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품질관리 및 연구장비 : 현미경, 살균기, 배양기, 냉장고 등

- 수확후배지 건조, 보관, 유통, 사료화, 퇴비화 등 제조 및 유통 관련 시설‧장비류(건조‧발효시설 등 포함)

○ 공통사항 : 부지매입비나 판매시설 설치비,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시설 및 장비(차량, 농기계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사업기간 : 2년(1년차 20%, 2년차 8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 개소당 50억원

-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 개소당 10억원∼50억원(사업자 선정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액 결정)

* 기성고(준공) 확인서 상의 실제 집행 금액에 대하여 국고 및 지방비 지원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9월)		지자체(9월)		농업법인 등(10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도 9월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등 사업 추진방향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10일 이상 선정공고 실시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 연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차년도에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부지확보 증빙 :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사업자 선정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시‧도, 시‧군(10월)		농식품부(10월~11월)		농식품부(11월)

지  자  체

○ 시·군 : 사업신청 기본요건 점검표(붙임4)에 따라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사업신청 관련 자료 및 점검표를 첨부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시‧도에 추천

○ 시·도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에서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점검표(붙임4)에 따라 확인하고, 사업신청 관련 자료 및 점검표를 첨부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농식품부에 추천

농림축산식품부

○ 선정계획 수립 및 현장확인 : 농식품부는 사업자 선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에 앞서 시‧도 추천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 자료 검토 및 현장을 방문하여 적정성 여부 확인

○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에게 사업신청 관련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서면평가하고, 사업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지자체(시‧도)에 통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신청자의 사업추진 역량, 부지확보 및 입지조건, 향후 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

* 버섯 관련 외부전문가 7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3.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세부사업 계획 제출	→	세부사업 계획 검토 및 승인요청	→	세부사업 계획 승인 통보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		농식품부

○ 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설계 및 도급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등록된 유자격자를 통해 설계 및 시공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후 자치단체에 세부사업계획 승인 통보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자체 검토(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부합 여부 등) 후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및 승인 요청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예산에서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지  자  체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

○ 지자체는 교부 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초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초과,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초과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지  자  체

○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지자체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6.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온라인]		[온라인]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검증 및 정산보고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2월)		농식품부		지자체 (사후관리기간내)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시·군)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기본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별표4를 준용하여 관리

○ 사업주관기관(시·군)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후 「기본규정」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요재산의 현황을 e나라도움에 등록,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후관리 합동점검

- 점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 중 농식품부와 합동점검[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는 추진실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지  자  체

○ 중간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Ⅳ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당해 연도 및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지연 및 예산 불용 최소화에 노력

《환 류》

○ 사업포기 등에 따른 불용으로 사업예산의 집행․운용에 차질을 준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신청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조치

Ⅴ	주요 개정사항

현행(‘20.9.14.)

개정(‘21.3.29.)

개정사유

<사업대상자>

○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또는 수확 후 배지 재활용센터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버섯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법인인 생산자단체로서 “버섯배지원료공급‧재활용 및 버섯배지 제조, 버섯생산”을 하는 자 이어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사업대상자>

○ --------------------------
--------------------------
----------- 생산자단체

- ① ------------------------
--------------------------

② ------------------------
---------------------------
---------------------------
---------------------------
-------- “버섯배지원료 공급, 버섯배지 제조,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 또는 버섯 생산”을 하는 자이어야 하며, ------------

○ 사업대상자 기본요건 명확화

- 버섯배지원료 공급, 버섯배지 제조,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 또는 버섯 생산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요건

○ 자본금이 당년도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생략)

- (생략)

* 증빙자료 : 결산 완료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로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요건

○ --------------------------
--------------------------
--------------------------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증빙자료 : 사업 대상년도(1년차 및 2년차) 전년도의 결산 완료 재무제표로 확인하되, 전년도 자료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전년도 자료 생성시 추가 확인

○ 자본금 확보 증빙자료 명확화

- 사업 대상년도 전년도에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자본금 확보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명확히 규정

<지원대상>

* 사료화‧퇴비화 정의 : 폐배지를 50%이상 사용하여 건조‧발효‧펠릿화 등으로 처리, 그 상태로 축산농가, 배합사료의 원료 등으로 공급하거나 퇴비로 이용

<지원대상>

* -------------- 수확후배지를
50%(사료화의 경우는 30%) 이상 ---------------------------
---------------------------
-------------------------

○ 수확후배지 의무사용비율 완화

- 사료화의 경우 수요처(축산농가, TMR공장 등)에 따라 주문제품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제품 다각화를 통한 수확후배지 사용량 확대를 위해 의무사용비율 완화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수확후배지 건조, 보관, 유통, 사료화, 퇴비화 등 제조 및 유통 관련 시설‧장비류(건조‧발효시설 등 포함)

* 수확후배지 또는 사료화 처리한 원료에 조사료 등을 혼합하여 사료로 생산하는 시설은 지원 불가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

- (현행과 같음)

<삭제>

○ 수확후배지 사료화 명확화

- 수확후배지 사료화는 사료관리법 상 단미사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단미사료로서 조사료 등을 혼합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은 배합사료 제조시설로서의 TMR공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배합사료 생산시설은 3. 지원대상에서 지원불가로 이미 규정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

○ 시‧군 : 사업신청서 및 관련사실 확인 등을 검토하여 시‧군별 적합한 1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추천

○ 시‧도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의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농식품부에 최종 추천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서류평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에 통지

-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사업목적 달성 여부,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

* 관련 전문가(버섯생산 전문가 등) 7명 이내(외부전문가 50% 이상 포함)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

○ 시‧군 : 사업신청 기본요건 점검표(붙임4)에 따라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사업신청 관련 자료 및 점검표를 첨부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시‧도에 추천

○ 시‧도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에서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점검표(붙임4)에 따라 확인하고, 사업신청 관련 자료 및 점검표를 첨부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농식품부에 추천

농식품부

○ 선정계획 수립 및 현장확인 : 농식품부는 사업자 선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에 앞서 시‧도 추천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 자료 검토 및 현장을 방문하여 적정성 여부 확인

○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에게 사업신청 관련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서면평가하고, 사업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지자체(시‧도)에 통지

- 부지확보 및 입지조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신청자의 사업추진 역량, 향후 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

* 버섯 관련 외부전문가 7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개선

- 지자체가 사업대상자 추천시 서류상 하자가 없도록 사업신청 기본요건 점검표를 제공하고,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명시

- 시군별로 사업대상자를 1개소만 추천하도록 제한한 규정 삭제

- 사업자 선정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농식품부의 사업자 선정절차를 ① 서류 및 현장확인(농식품부) → ② 심의위원회 서면평가 → ③ 심의위원회 발표평가 방식으로 개선

* 심의위원회는 객관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버섯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운영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사업 시행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 ------------------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

○ 예산집행 기간 단축

- 선정된 사업자의 전체 기간 세부사업계획서를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토록 하여 사업비 조기집행 유도

<붙임 1>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 공모사업 신청서

<신청사업명 :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신청자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영농조합법인 등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연차별, 사업내용별 규모(투자액)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경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자료, 경영일지 등) 사본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결산완료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 사업계획서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범위

2. 사업 추진방향 및 기본전략

3. 사업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Ⅱ. 사업신청자 소개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신청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내용

2. 사업의 수행방법

3. 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추진 일정, 자금조달 방법 등 포함)

4. 생산 시설 계획(시설개요)

5. 원료 조달 및 제품 생산계획(제품별 제조공정)

6. 운영자금 조달계획

7. 유통 및 판매계획

8. 생산 및 매출목표

9. 고용인력 창출계획

10.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Ⅳ. 기타

1. 비전

2. 추진역량

3. 지속적 성장가능성

4. 사업추진의지

※ 30매 안팎으로 작성하되, 사업자 선정 심의시 심의위원에게 제공되어 평가에 활용되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작성할 것

<붙임 3>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붙임 4>

버섯배지관리센터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신청사업명 :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신청자 :

점검사항 및 결과

항 목	내 용	검토결과 (적합/부적합)
사업대상자 요건	버섯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버섯배지원료 공급, 버섯배지 제조,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 또는 버섯 생산 →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 등기부등본 등 확인
법인 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버섯생산 농업인 최소 참여인원 준수 여부 -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 15인 이상,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 5인 이상 → 참여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버섯생산 농업인 최소 지분율 준수 여부 - 농업인 지분이 51% 이상, 1인당 최소 지분률 2% 이상, 최고 30% 이하 여부 → 농업회사법인의 주주명부 등 확인
	법인의 대표가 버섯생산자인지 여부 → 대표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사업신청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확보 및 자부담금 이상 자본금 확보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참조 →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지 여부 → 최근 1개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사업부지 요건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여부 - 담보,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임차시 임차 잔여기간 15년 이상 여부 →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 폐기물재활용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등 → 건축, 농지‧산지전용, 도시계획, 환경 등 관계부서 의견 조회
사업계획서 적정성	사업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항목별로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수치, 금액, 내용 등이 정확한지 등
기타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이력 첨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7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여부 - 사업대상자, 사업부지, 시설 등에 대한 민원 발생 가능성 등
종합 검토의견

점검자

○ (시‧군‧구)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시‧도)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