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신규사업자 추가 선정계획

2021. 3.

	종자생명산업과

Ⅰ		‘21년 사업대상자 추가 공모 계획

사업 개요

❍ 목적: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 지원비율: (지자체) 국고 50%, 지방비 50%

(민  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시행주체: 지자체(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등), 종자산업(종자업, 육묘업) 종사자,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온실, 저온저장고, 장비 구입비 등 종자·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지원

❍ 지원품목: 식량작물(씨감자, 고구마종순, 특수미·맥류·잡곡), 과수묘목, 화훼종묘, 채소종자(마늘종구, 생강종구 포함), 딸기묘, 버섯종균, 약용작물종자, 종묘삼, 육묘(실생·접목), 녹비·사료작물종자

‘21년 사업 추진 경과

❍ ‘21년도 우수종묘증식보급 신규사업 13개소* 선정(`21.3., 5,866백만원)

- 계속사업 1개소(식량(옥수수), 충북, 500백만원)

☞ ‘21년도 사업 추진 차액 123백만원에 대한 추가공모 필요

‘21년 사업자 추가 공모 계획

❍ 신규사업자 추가공모 규모는 123백만원(약 1~2개소)

- 사업기간은 1~2년, 총사업비 기준 최소 2억 ~ 최대 30억

* 사업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지원품목 및 선정 규모(신규사업) 탄력적 조정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21년 신규사업 신청공고(농식품부)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생산자 또는 단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붙임 2 지침의 양식참고), 증빙자료

③ 기본요건 서면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④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선정평가 기간내 코로나19 여건에 따라 서면 또는 공개 발표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접수된 사업 계획서 및 유보금액에 따라 사업비 조정

행정처리사항

❍ 선정위원회 외부전문가 수당지급(10만원/1일/1인, 농업생명전책관실 기본경비)

* 평가회 참석 및 사전 평가 내용 검토 자문료 등 포함 지급

Ⅱ		향후 추진 일정

‘21년 사업자 추가 선정계획 및 사업지침 통보(시·도)

❍ 사업신청 기간 : ‘21. 3. 12. ~ 3. 26. 18:00

* 신청기간 이후 접수문서는 평가에서 제외

‘21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및 확정 : ‘21. 3. 30.(예정)

‘21년도 사업추진 : ‘21. 4월 ~ 12월

[붙임 1] `21년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김민욱 사무관 정찬민	044-201-2417 044-201-2481

Ⅰ	사업개요

1. 목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2.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합 계		16,900	15,210	15,210	15,210
국 고	30∼50%	7,210	6,489	6,489	6,489
지방비	30∼50%	7,210	6,489	6,489	6,489
자부담	40%	2,480	2,232	2,232	2,232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종자산업(종자업, 육묘업) 종사자

○ 생산자단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사항>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 예정 부지에 종자생산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

* 사업부지 변경 제한: 사업자선정 후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함. 단, 당초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형질변경이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되므로 사업 신청 전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은 사업자 귀책사유에 해당됨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민간사업자>

1) 농업인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또는 제37조의2 규정에 따른 종자업·육묘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국내 채종업체와 계약 체결

- 사업대상자는 기본사항(작물명,품종명,계약량,계약단가 등)이 포함된 채종 계약서(사본)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가 농림 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및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등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

2) 생산자단체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또는 제37조의2 규정에 따른 종자업·육묘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단,「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는 제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요건 구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가 농림 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및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등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

3. 지원대상

○ 지원내역

- 시설 : 유리온실, 비닐온실, 망실하우스, 조직배양실, 종균배양실, 저온저장고, 작업장, 양액재배시설, 건조시설, 정선시설, 기타 종자·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 :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배지배양기, 종균접종기, 지게차, 동력운반차, 발아시험기, 종자·묘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비, 기타 종자·묘 증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설·장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설치시설 지원기준

- 설치규모․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시중 시세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소관 시․도에서 타당성 검토)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10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7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7년

주) 1.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2. 보조시설 관리대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 지원제외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 시설‧장비 임차료, 종자·상토구입비 등 운영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  간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상위단계부터 보급종 생산 사업 추진 시, 대면적(1ha이상)으로 종묘생산용 하우스 설치하는 경우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과 협약(10년 이상)을 체결하고 자부담(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을 추가하여 추진 가능(단, 사업비 전체의 30%이내)

*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부담비율 준수), 지방비 및 자부담 추가 가능

○ 사업 범위

- 기간 및 총사업비: 1∼2년, 최소 2억∼최대 30억

*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사업비 조정신청 가능(최소 지원규모의 70% 이상)

* 1년 추진사업의 기간연장(1년→2년) 및 2년 추진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분 비율은 사업대상자(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할 수 있으며, 2년 사업의 경우 이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실집행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 지원 분야: 고구마 종순, 씨감자, 특수미, 맥류, 잡곡, 과수묘목, 화훼 종묘, 채소종자(마늘종구, 생강종구 포함), 딸기(원원묘, 원묘, 보급묘), 육묘(실생․접목), 약용작물 종자, 버섯 종균, 녹비·사료작물 종자, 종묘삼

* 버섯종균의 경우 소모성기자재(회수가능 종균접종용기 등)는 총사업비의 5% 이내 범위에서 허용

* 육묘는 공정육묘시스템(파종시스템, 발아실, 접목로봇, 활착실 등) 구축 신청자 우선 선정

* 일반 벼 육묘장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3. 지원대상｣,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에 명시된 기준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등]		[e-나라도움, 오프라인]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보	→	사업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 (지자체사업) 시․군→시․도 - (민간사업) 생산자단체→시․군→시․도
농식품부(전년도 9∼10월)		지자체(전년도 9～10월)		시․도 → 농식품부 접수(9∼10월)

○ 신청서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참조

○ 농식품부는 전년도 9∼10월 중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신청 접수를 실시(9∼10월)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사업 신청시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자의 재무안정성1), 사업능력2),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3), 중복편중지원여부4), 지원 제외대상여부5)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e나라도움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공문 등]
평가 기본계획 수립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포함 가능)	→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전년도 9∼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11월)

○ 선정 평가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가점) >

① 안정적 종자 공급을 위한 국내 채종 전환하는 경우(+5점)

②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19.7)’으로 보증묘목 생산·유통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2～1점)

- 실적과 계획 모두 제출하는 경우(+2점)

-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1점)

③ 연초에 실시한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 시 수요를 제출한 경우(+3점)

< 페널티(감점) >

① 전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전체(-3～-10점)

- 전년도 전액 이월시 -10점, 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7점,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점, 50%이상～70%미만 –3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후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확정 및 교부요청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당해년도 1월)		시․군 → 도 (당해년도 1월)		농식품부(당해년도 1～2월)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서 확정 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계획서상 보조비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보조세목간 예산 변경·집행 가능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변경승인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및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이 원칙(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가능)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4. 자금배정단계

○ (시․도) 시․군으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e나라도움 활용)

○ (농식품부) 시․도의 자금배정 요구서를 검토하여 자금교부(e나라도움 활용)

○ 기본규정 상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사업은 사업비 정산 전 전문회계 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회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 가능)

○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연 2회 이상)

(사업자→시·군→시·도→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상반기 미착공 등 사업 지연시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

6.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사후관리 기간 : 사업 완료 후 7년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향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본 사업자 선정 이후 중도 포기시 향후 3년간 동사업에 대해 신청을 제한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Ⅳ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시·도), 2021년 3～4월

○ 제출양식

지원분야	사업주체 (업체명)	2022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주) 1. 현행 지원분야 및 추가 희망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요조사 제출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2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1년 9～10월

- 2022년도 사업규모는 사업수요 및 ‘22년도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양식

2021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신청서

(신청분야 :            )

1. 사업자(시․도명, 시․군명 또는 기관명) :               (인)

2. 사업추진 부서(또는 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 지자체

부서(기관)명		소 속
주 소
사업담당(시·군)	과장	사무관(급)	주무관(급)
성 명
전화번호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명 칭		대표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종자업(육묘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 타 지자체와 공동 신청시 업무협약서 첨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제출

다. 종자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라. 병해충 검색 기자재 보유 현황

기자재명	검색대상병해충	보유 수량	구입년도	기자재 운용 전문인력 확보 여부
	(진균,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으로 표시)			(○,×로 표시)

3. 시설설치 계획(공통)

가. 부지확보여부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 임차여부(여 / 부) : 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 :      년

* 첨부자료 : 시설부지 확보 증빙자료,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나. 시설 설치계획(2년차 사업의 경우 연차별 구분 작성)

○ 총사업비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 첨부자료 :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증빙서류), 부지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등

다. 세부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설치종류	비고
○ 부지
○ 조직배양실
○ 온실(유리, 비닐)
○ 기자재
…

라. 사업추진일정 (세부계획)

○

4. 종자·묘 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생 산 량		주(구) 또는 kg
공급단가		원/주(구) 또는 kg
생 산 액		원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생산 종자·묘 공급계획

품종명(국내/외 품종)	공급량(개)	보급지역	차년도 보급지역

* 보급지역은 시․도명(시․군) 표시

○ 국내 품종 비율 : %(국내 우수품종 보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할 경우 외국산 공급 가능)

다. 사업운영 계획

구 분	‘21	‘22	‘23	‘24	‘25
운영경비 확보	백만원
운영요원 확보	명
-신규 채용계획 (당해년도)	명

라.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

○ 무병묘 및 우량 품질묘 공급을 위한 자체 관리 계획

마. 사후관리계획

○ 생산된 종자·묘 공급 후 이품종, 이형주, 잠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5.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1	‘22	‘23	‘24	‘25
사업추진에 따른 직접 생산액*
사업추진에 따른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직접 생산액 : 기반구축시설 생산 종묘 보급에 따른 생산액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기반구축시설에서 생산된 종묘를 공급받는 농가들의 생산액 증가(총합) 추정액

○ 직접 생산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량 × 공급단가 등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증가량 × 공급단가 + 우수등급 생산 증가 × 단가차이 등

6.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및 사업년도 :

- 사업내용(시설·장비명) :

- 사업비(계  백만원) : 국고보조  백만원,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별지 제2호 서식] 요건확인서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부지확보(가능) 여부	① 자부담확보		자부담 이상 은행잔고 확인서 등 제출
	② 지방비확보		증빙자료(기관장 방침문서, 지방의회 협조문서 등) 제출
	③ 부지확보 * 임차시 임차 잔여기간 10년이상 * 법인 소유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설정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종자업(육묘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① 종자업(육묘업) 등록		종자업(육묘업) 등록증 제출
	②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국내 채종전환 농업인	① 채종 계약서		계약서 사본 제출
농업법인 공통지원요건 충족 여부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설립관련 증빙서류 제출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인 5인이상 참여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관련분야 운영실적 제출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 (*부적격자 : 보조금 부정수급자)
소속 지자체(시·군·구)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해당품목 : 재배면적 :

※ 지자체는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확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비고란의 제출 자료는 복사본을 제출(이외 자료는 제출 요청시 즉시 제출)

(담당자)  소속(시·군·구)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시·군·구)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심사표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심사표 (No :   )

심사대상	품목명 : 신청자 :
심사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1.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 사업추진 필요성 및 효과 (30점)	○정책방향 부합성·사업추진 시급성(10점)
	○국내 우수품종의 증식보급효과 (10점) - 로열티지불 감축 및 국산종자 자급률 제고효과
	○종묘보급에 따른 농업경쟁력제고 효과 (10점) - 수혜 농업인들의 생산성향상 효과
2. 사업추진 및 향후 운영계획의 적정성 (30점)	○기반구축 사업계획의 적정성 (10점) - 계획연도 내 사업완료 가능성
	○우량종묘 생산·공급계획의 적정성 (10점)
	○운영비 및 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10점)
3. 사업신청자의 사업추진의지 및 준비 (20점)	○신청자의 사업추진의지 (10점) - 지자체 본예산 신청 여부(계획)
	○사업대상 부지 확보여부 (10점)
4. 품질관리 및 보증 계획 (20점)	○병해충관리 등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10점)
	○생산종묘에 대한 품질보증 계획 (10점)
※ 가감점 (±10점)	○안정적인 종자공급을 위해 국내 채종으로 전환하는 경우(5점)
	○보증묘목 생산·유통 실적(1) 및 계획(1)을 제출(2점)
	○‘21년 사업수요조사 시 수요제출(3점)
	○해당도의 전년도(‘20년) 사업 집행부진 (-10점~-3)
총 점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미흡) : 2

* 평가기준별 균분 배점(단, 가감점은 10점의 범위내에서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신청기관만 점수를 부여)

2.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