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현대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2020. 9.

	원 예 산 업 과

Ⅰ		2021년 신규사업자 선정 계획

사업 개요

❍ 목적 : 인삼․특용작물을 제조․가공․유통단계까지 지원하여, 주요 생산 권역별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해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지원기준

- 유통시설현대화 : (신규) 20억원/개소당(2년), (보완) 6억원/개소당(2년)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2년)

*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상기사업의 지원을 1년으로 할 수 있음

❍ 지원비율

- 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단, 보완시설은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지원내용

- 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키, 저온저장고 등 유통․가공시설 지원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2021년 신규 사업자 선정규모

❍ 신규 사업자 선정 규모 : 126백만원(1개소, ’21년 정부예산안 기준)

* 1년차에 20%, 2년차에 80% 지원

2021년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

① [’20.9월] 2021년 사업지침 통보 및 사업계획 알림(농식품부)

② [~’20.10.15] (사업대상자→시․군)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 [붙임]의 사업시행지침(사업대상, 지원자격, 지원내용 등)에 부합하게 신청

③ [~’20.10.22] (시․군→시․도)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④ [~’20.10.29] (시․도→농식품부) 예비심사 후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 제출기한 연장 등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가능

⑤ [~’20.11월]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 접수 후 사업시행지침 요건 부합 검토(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사항 보완)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한 점수의 합계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21년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Ⅱ		향후 일정

‘21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및 확정 : ‘20. 11월

❍ 신청자는 평가시 발표자료 사전제출 및 발표(일정 추후 공지)

붙임	2021년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현대화 사업시행지침서

Ⅰ	2021년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현대화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계속)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현대화(계속)

예산

(백만원)

195

사업목적

○ 인삼․특용작물을 제조․가공․유통단계까지 지원하여, 주요 생산 권역별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해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

주요내용

○ 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 부문 지원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 이상

○ 보완시설(신규) :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6억원 이상인 시설

* 별도요건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지원한도

○ 신규시설

- 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보완시설 : 6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40~60

융자

-

자부담

10~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ㅇ합 계	2,100	420	650	420
- 국고보조	630	126	195	126
- 국고융자	-	-	-	-
- 지방비	860	172	270	172
- 자부담	610	122	185	12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이은지

044-201-2238

044-201-2239

시․도

인삼‧특용작물 담당과

인삼‧특용작물 담당자

-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 ‘20. 10. 15일까지

시․군 신청 : ‘20. 10. 22일까지

시․도 신청 : ‘20. 10. 29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단체․농업법인

* 단, 연간 60톤 미만 규모인 경우, 시‧군에서 대상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일정 기한내에 생산규모를 사업지침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사업 신청 가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사업자

(1) 시설규모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 이상

○ 보완시설(신규) :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6억원 이상인 시설

- 물량처리 확대, 생산공정 개선 등 노후화된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개선 등

* 단순 리모델링 등은 지원 제외

* 가동률 산출기준 : 제조, 집하, 선별, 포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150일 이상 가동한 시설

나. 별도요건(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인 경우)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단,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경우는 가능

* 출자금 및 조합원,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사업신청년도 9월 30일 기준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다. 지원제한 기준

○ 보완시설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3. 지원 대상

○ 인삼․특용작물 관련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통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부문 지원

◈ SW부문

․USN을 활용한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 저온저장고․예냉실․가공장 환경모니터링

․RFID를 활용한 수매/약정관리, 입출고 관리, 재고관리, 가공관리, 선별관리, 운송관리, 자재관리, 판매관리, 경영관리 등 유통․물류관리

․CCTV를 활용한 저장창고, 시설외부 모니터링

* 인삼․특용작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와 관련된 사업 우선적 지원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1) 자금의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 기준사업비

○ 신규시설

- 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보완시설 : 6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사업기간은 1년으로 조정 가능

○ 지원비율

- 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단, 보완시설은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수립(농림축산식품부)

○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현대화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시달(사업시행 전년도 9월)

사업신청(시장․군수 또는 시장․도지사 및 사업법인)

○ 사업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사업시행 전년 10월 15일까지)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사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e-나라도움에 붙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전자문서 형태)

○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또는 시․도)의 중장기 인삼․특용작물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사업시행 전년 10월 22일까지)

-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청회 등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도 제고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 자부담이 미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명서 등) 의무 제출

* 자부담 의무 확보율 : 사업신청단계(사업시행 전년 10월 15일까지) 10%, 사업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전 50%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시․도지사)

○ 시․군 또는 사업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시행 전년 10월 29일까지)

- 자체 심사․평가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평가 실시

* 각 도의 평가심의위원회는 각 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운영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및 세부 사업계획 타당성 등 검토

< 지자체의 인삼․특용작물산업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해당 지역의 인삼․특용작물산업 여건 및 전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기존의 지역 인삼․특용작물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활성화 및 홍보전략

- 농업인의 참여율 제고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법인 설립․운영 및 육성방안

- 컨설팅업체, 농업인(품목조직 포함)․농협․지자체․민간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법인

-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인삼․특용작물산업을 선도할 법인체 육성방안

○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산․유통․가공단계의 생산성 향상 및 마케팅 계획

- 인삼․특용작물 제품류별 생산․수출․판매에 대한 연차별 목표량 및 비율

○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사업 성과․평가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농식품부(사업시행 전년 11월)		농식품부(사업시행 전년 11월)		농식품부(사업시행 년도 1월 ～)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서 접수 후 사업요건 적합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자체검토 후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면/발표)

-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별도 현지실사 진행

-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지리적표시제도’ 등의 사업과 연계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2 ～ 3개 이상 시․군의 인삼․특용작물 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사업계획은 가점 부여

- 밭작물공동경영체 조직은 가점 부여

○ 항목별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지역 인삼․특용작물산업발전 계획 연계성
	○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 연간 처리물량, 목표, 시설 가동계획 등에 대한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비 지원종료 후 운영계획
2. 사업참여 법인의 적합성	○ 사업추진 의지
	○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 사업의 성공 가능성
	○ 사업대상자의 설치자금 조달계획, 재무구조 등 운영자금 조달능력, 확보계획, 경영능력
3. 생산 혁신	○ 고품질(GAP 등) 원료 확보를 위한 생산계획, 기술지원, 교육 등에 대한 방안
	○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 우량 종자(묘)의 안정적 공급 방안
4. 유통 혁신	○ 인삼․품목별 의무자조금 참여 실적 및 계획
	○ 농기계임대사업 등 유통구조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 방안의 적정성
5. 마케팅전략	○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컨설팅업체의 적정성
6. 기타	○ 부지 확보에 대한 적정성 및 입지조건 등 ○ 타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연계실적 및 계획 ○ 2～3개 이상 시․군의 인삼․특용작물 자원을 연계 활용한 사업계획 ○ 밭작물공동경영체 조직

○ 심사절차

① 사업대상 선정기준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			◦ 다수의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시․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사항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평가(서면/발표) - 외부전문가 5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선정에서 제외 -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별도 현지실사
↓
④ 사업비 심의 ․ 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⑤ 사업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시달

○ 심사․평가기준

- 심사위원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구체적인 심사평가 방법은 별도 수립․시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시·도)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 시행 추진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세부사업비 내역 등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이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확정․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세부사업 계획서 제출(한글 파일 송부 또는 별도 CD 제출)

○ 사업법인 운영 관련

- 사업법인은 농업인, 품목조직, 지역농협,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맞는 법인이어야 함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팅 업체는 경영․유통전문가가 반드시 참여

- 사업법인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업수익 또는 부가가치의 참여주체별 환원 및 재투자 방안 마련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관련

- 사업법인은 인삼․특용작물산업발전방안을 토대로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 로드맵 수립․경영자문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 컨설팅 비용의 지급은 사업 계획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업체와 지자체․사업법인간 계약에 따라 집행

*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마케팅․경영전략 수립을 기본으로 하고, 개소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지방비, 자부담분 추가 가능)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 불가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 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 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전승인 후 변경 가능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후 변경 가능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식품부(사업시행 년도 1월～)		지자체(시․군)		지자체(시․도, 시․군)

자금배정 신청 및 집행(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 준수여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이행점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종료 년도 12월)		지자체(사업종료 익년 1월), 농식품부(사업종료 익년 2월)		지자체 (사후관리기간내)

<사후관리>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군, 시․도)

사업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등 불가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지자체)

○ 시･도 및 시･군은 관련시설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추진 진도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별도서식 없음]

* 매년 사업자로부터 제출(또는 열람)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 선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 철저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 대통령령 제30970호, 2020.08.25..)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 신청

○ 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 후 정산

○ 시장․군수는 회계 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 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따라 관리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2호)을 준용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10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기계	5년

Ⅳ	평가 및 환류

1. 만족도 조사 실시

○ 시․도지사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 인지도, 사업의 적정성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등에 반영

- 조사시기 : 12월

- 조사대상 : 사업 대상자 및 사업참여 농가

2. 사업추진 평가

○ 평가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이내

- 평가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 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시․도, 시․군 평가 실시에 대한 종합 평가․분석

- 평가방향 : 총평, 사업효과(잘된 점, 미비점)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 사업 발굴 등

[별지 제1호 서식]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사 업 법 인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20					’21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증 삼 기
		건 조 기
		저 장 고
		탈 피 기
		선 별 기
		미생물 배양기
연계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	구 분		’00			’00			’00			’00			계
		농기계임대사업
		○○○사업
		○○○사업
	지자체자체사업 (균특사업포함)	○○○사업
		○○○사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사업법인 및 참여기관의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신청서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글 2007 또는 그 이상)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5, 오른쪽25, 머리말 15,

꼬리말 15

○ 신청서 분량 : 제한 없음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하단 중앙 등에 해당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