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 유입 장려를 위한 -

2020년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계획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농촌지역 이주를 위한 이사비용 지원

Ⅰ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공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제8조(사업의 지원)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20개소

❍ 사 업 비 : 10,000천원(50만원 × 20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50만원 한도(추가비용은 자부담)

❍ 지원대상  : 공주시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목적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이며, 이사 후 90일 이내 신청자

❍ 사업내용 : 귀농․귀촌 예정인의 이사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예산과목 : 농촌진흥 기반구축, 귀농귀촌 활성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301-12)

Ⅲ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자

❍ 공주시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목적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 사업신청일 기준 이사 후 90일 이내 신청자

-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이사업체 영수증 첨부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읍,면 지역 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을 말함」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2. 지원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시 기		추진 내용
사업신청 (귀농․귀촌인)		(연 중)		◦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사업자 선정 (농업기술센터)		(연 중)		◦ 지원요건 등 지원가능여부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적격자 통보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 (귀농․귀촌인)		(선정 후 60일 이내)		◦ 귀농․귀촌인 이사실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사업실적 확인 (농업기술센터)		(사업완료 후)		◦ 증빙서류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추진 확인
사업비 지급 (농업기술센터)		(사업완료 후)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3. 사업추진

❍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 주택 매매계약서(또는 2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혹은 건축물대장)

- 신청접수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041-840-8848, 8748)

❍ 이사비 지원사업 완료 후

- 완료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귀농귀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이사관련 사진(2매 이상) 등

※ 지출 증빙서류 :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이체 내역 증빙), 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수

4. 사업비 지급

❍ 이사비 지원사업 실시에 따른 증빙서류 및 현지확인을 통해 검토결과 후 적정하게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지급

❍ 지원금 지급은 사업자 계좌에 입금조치

5. 유의사항

❍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후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출 증빙서류 :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이체내역 증빙), 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수

※ 간이영수증, 입금표 등은 증빙자료 미인정

※ 자가이사의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 대상자 선정 후 60일 이내 사업 추진 완료하여야 함

- 구제역,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행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 가능

❍ 귀농귀촌팀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후 사업비 지출

❍ 사업비 조기소진 시, 사업대상자 선정 불가

【별지 제1호 서식】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입전					연락처		☎: HP:
		전입 예정지
	이사 예정일						전입 예정일
귀농․귀촌 가족 현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택 1
사업비(원)				계		지원금		자부담			비고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 3. 주택 매매계약서,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중 한개 필수
위와 같이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의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 사업비 조기소진 시, 사업대상자 선정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1. 신 청 자 :

2. 주    소 :

3. 전 입 일 :

4. 추진결과

<이사비 집행 내역>
이사일		이사업체명
사업비 합계(원)		지원금(원)		자부담(원)

위와 같이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청구서, 귀농귀촌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관련 사진(2매 이상)

2020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지원금 청구서

1. 사 업 명 :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2. 청구금액 : 금오십만원(￦500,000원)

3. 은 행 명 :

4. 계좌번호 :

5. 예 금 주 :

상기 금액을 2020년도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0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귀농․귀촌 사실 확인서

신청자	성명 (세대주)
	주소	공주시 읍,면 번지 ( 마을)
위 사람은 20 년 월 일 마을에 귀농,귀촌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이사일 기준으로 기재)

2020.      .       .

확인자 :         읍,면,동      리       마을이장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