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2.

2020년 밭작물 가뭄(폭염) 피해 예방사업 시행지침

	공 주 시 (농업정책과)

2020년 밭작물 가뭄(폭염) 피해 예방사업 시행지침

	□ 밭작물의 선제적 가뭄(폭염) 대책을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가뭄 상습 피해지역 중심으로 관수 장비 등 지원	방

Ⅰ		추진방향

□ 고령·영세농 중심의 밭작물 재배 지역을 우선 지원, 배려농정 실천

- 고령농과 여성농이 경작하는 산간 지역 및 가뭄피해 지역 중심

□ 가뭄(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기에 사업추진, 상반기 중 장비 공급

- 가품(폭염) 피해가 발생되는 6 ∼ 8월 이전에 마무리, 사전 대비

Ⅱ		추진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재해대책)

□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2. ~ 2020. 10.

□ 사 업 량

(단위 : 농가, 천원)

사 업 량	총사업비	재 원 별(천원)			비고
		도비(21%)	시비(49%)	자부담(30%)
25	50,000	10,500	24,500	15,000

□ 지원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 밭작물 재배 농업인(1,000㎡이상 밭작물 재배)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 제외

□ 지원내용 : 물탱크, 관수 호스, 스프링클러, 양수펌프 등 관수시설

□ 지원단가 : 2백만원/농가

Ⅳ		세부추진계획

1. 사업시행 : 시장, 읍·면·동장

2. 사업시행절차

시	: 사업지침수립,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
①↓ ↑④	① 사업지침 및 계획통보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읍·면·동	: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②↓ ↑③	② 세부시행 공고 및 사업 홍보 ③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사업실시‧정산 및 보조금 청구

3. 대상자 선정

❍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공모하여 신청서 접수

❍ 농가 의지, 자부담 확보 가능여부, 현장 여건 확인하여 평가표 제출

4. 지원제품 공급

❍ 농업인의 기호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되 품질규격(KS)이 명확한 자재로 선정

❍ 구매․공급 방법은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되 제품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상반기 중 공급

(가뭄 피해 시기가 6 ~ 8월 발생 감안하여 조기 공급 원칙)

5. 자금집행

❍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함.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출전표 첨부

❍ 구매업체로부터 공급 및 설치확인서, 구매내역서 등 정확히 기재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수령

Ⅴ		행정사항

❍ 세부추진계획 확정 및 시행 : 2020. 2.

❍ 사업신청 : 2020. 2. 28.(금)까지

- 서식1 사업신청서(농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 포함) 제출

- 서식2 점수표(읍면동 담당자 평가) 제출

❍ 사업추진 및 정산 : 상반기 공급 및 정산완료

[별지 제1호 서식]

밭작물 가뭄(폭염)피해 예방사업 신청서

신 청 경 영 체	성명(농가주)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농작물 재배 현황	구분	재배현황(㎡)						비 고 (연매출 규모)
		총면적		밭작물		논작물
								백만원
사업신청 내 용	설치장소	000 시군 000 읍면동 000번지 (000㎡)
	재배품목	콩 000㎡, 감자 000㎡ 등
	사업비	사 업 비 ( 천 원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세부내용	물탱크 5톤 1개 스프링클러 10개 관수호스 300m 등
붙임 1. 견적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2020년도 밭작물 가뭄(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경영체)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밭작물 가뭄(폭염)피해 예방사업 신청서 점수표

□ 점수표

항 목	세부항목	배점	배 점 내 용	평가점수
필수사항	경영체 등록		경영체 등록여부	여/부
	체납여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여부	여/부
신청자 일반현황 (30점)	신청자 나이	30	75세 이상(30), 70세 이상(20), 65세 이상(10)
	여성·단독세대주	가점	여성·단독세대주 (10) *등본 첨부
영농규모 (30점)	영농규모(밭작물)	30	전체 신청농가 중 경작면적 작은 순서로 ○ 상위 25%까지 (30) ○ 〃 26%～50%까지 (20) ○ 〃 51%～75%까지 (10) ○ 〃 76%～100%까지 (0)	*제출서류 확인 (상대평가)
기타 (40점)	상반기 공급완료 여부 (농가 사업추진 의지)	30	상반기공급(30), 하반기공급(0)
	영농여건불리 농지	5	영농여건불리 농지 (5)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부	5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5)
	제출서류 미비 등	감점	건당(-3)
합 계		100

(시) 직      성명          (인)

(읍면동)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밭작물 가뭄(폭염)피해 예방사업 공급 및 설치확인서

1. 사 업 명 :

2. 농 가 명 :

3. 주소/연락처:

4. 공급 및 설치내역

연번	설치장소	공급 및 설치 내용				비고
		품목	수량	일자	금액 (천원)
계

위와 같이 공급 및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사업자등록증(사본)

2020.     .      .

공급업체명 :

대  표 :                 □

주  소 :

연락처 :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