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위한 」

2020년 친환경농산물인증비지원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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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과

202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실천의지 고취와 농가부담 경감 ◈ 유통업체 납품 용도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신뢰확보

1. 추진방향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인증 실비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 정부 및 민간인증기관의 인증비를 탄력적으로 폭넓게 적용지원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3.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사업추진기간 : 2020. 1~12월(1년간)

○ 지원계획(2020년)

구분	사업량(건)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174	81,300	23,670	55,230	2,40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170	76,500	22,950	53,550	-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4	4,800	720	1,680	2,400

※ 인증비 지원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지원대상 : 충청남도 내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첨부 농가)

- 유기가공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업체,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업체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식품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사업자(사업장) 또는 영업자

※ 2019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인증 수수료, 출장비, 잔류농약검사, 토양․수질분석 비용 등

- 유통업체 납품 용도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검사비

- 유기가공식품 인증 취득 비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취득에 따른 수수료, 기타경비 등(기본 수수료, 심사수당, 제품시험 수수료, 시료운반·조작비 등)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취득 비용

· 인증 수수료, 기타 경비 등(기본 수수료, 심사수당 등)

○ 지원기준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실비 지원

- 인증 신청비 : 실비

-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인증기관 운영비 : 실비

-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 : 실비

※ 단체(조직)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개인에게 이중으로 지원금지)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정산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 연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② 유통업체 납품 용도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등) 검사비용 : 실비

- 농가별, 품목별 지원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③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 실비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④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비 : 실비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신청 : 연중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  : 연중(수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사업비 확정

5. 사업 시행요령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안전성 검사비) 지급 신청 : 농가 → 읍면동 → 시군

- 인증비 지급신청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주소지중심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충남도내 주소를 두고 타시도 출경작의 경우 지원 가능함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별지 서식1호], 농가별 연명부(단체․조직인 경우),             인증서 사본, 납부 증빙서(세금계산서, 납부영수증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안전성 검사비 지급(집행)

- 시장․군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유기가공업체 인증서,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소요된 비용 지급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당해연도 인증 받은 실적을 근거로 지원

- 한 농업인이 2종류 이상 인증을 받았을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인증 시점에 따른 지급 기준

- 2019년 인증 받았으나 당해년도에 지원받지 못한 경우 2020년 예산으로 지원

○ 2020년부터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단계(재배 중)에서 잔류농약검사 농가 자율제 실시

- 검사 주요 작목(곡류, 채소류)

-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결과 적합 농산물은 출하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수확연장 또는 폐기처분 하도록 농가 관리 철저

○ 2021년부터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단계(재배 중)에서 잔류농약검사 의무제 실시

- 검사 작목 : 전 작목으로 확대

- 잔류농약검사 미이행 농가는 인증비 지원 제외

○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방법

- 유기가공식품 생산 업체 및 농가의 인증서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신규 품목을 우선 지원하되, 신규품목이 없을 경우 기존품목 연장 지원

6. 행정사항

○ 읍면동장은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 경영비 경감을 위해 친환경농업인 등에 적극적 홍보

○ 사업지침 시달 : 1월

○ 지급대상자 확인 및 확정 : 연중(수시)

○ 보조금 지급 : 연중(시군 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

［별지 서식1호]

202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안전성 검사비) 지급 신청서

신청자	주 소
	농 가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연 락 처 (휴대폰)
	입 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친환경 인증현황	인증구분 :					인증품목 :
	인증면적(㎡) :					인증기관 :
신청금액 (원)	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신청내역	구 분			상 세 내 용				금 액(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인증 신청비 - 인증심사원 출장비, 인증기관 운영비 - 각종 검사비용 (잔류농약, 수질, 토양 등)
	◦유통업체 납품용 잔류농약 검사비
	◦유기가공업체 인증비
	◦친환경농산물취급자인증비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안전성 검사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증서 사본, 납부 증빙서류, 농가별 연명부(단체․조직인 경우)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주소 : 성명 : (인) 공주시장 귀하

※ 단체(조직)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신청서 작성시 농가별 연명부 작성

※ 신청자는 인증서의 생산자와 동일해야 함(인증서 확인)

202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급신청 농가별 연명부

- 생산자단체(조직) : 000영농조합법인 대표자 000

연번	농가명	품 목	인증종류	면 적 (㎡)	계획량 (톤)	비 고
계	00호	00품목	0종류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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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 식품산업진흥법 -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정의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로 하여금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유기가공식품은 인증받은 유기원료와 유기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 인증 받은 식품임.

❍  유기적인 방법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첨가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으며 유기식품이 비유기식품 또는 오염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취급함으로써 유기농산물의 순수성이 가공과정을 통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유기가공식품 인증대상 사업자의 범위

❍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

-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

- 국내에서 국산이나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소분 또는 재포장 하는 자

□ 유기가공식품 사후관리

❍  인증기관은 정기검사, 불시심사 등에 의해 인증 받은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 받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인증 받지 않은 일반 사업자의 위반 행위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