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축산(진흥)사업 실시계획

(국도비, 자체 사업) 작업 ‘20.1월

	공 주 시 축산과(축산진흥팀)

2020년 축산사업 추진 유의사항

①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항 목	현행 행정처분기준(참고)	패 널 티 적 용
1. 축산법에서 정한 축산업 허가, 등록 위반	◦ 축산법 제22조 제2항 미등록 또는 부정 등록 -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200만원	◦축산사업 지원 제한(1년)
2. 축산법에서 정한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 위반	◦축산법 제26조 준수사항 위반 - 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	◦축산사업 지원 제한(1년)
3.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검사, 주사, 투약, 소독관련 규정 등 준수사항 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소독 규정 위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항체가형성률 기준 미만농가	◦축산사업 지원 제한(1년)
4. 재난형 가축전염병 (구제역, AI 등) 발생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살처분 보상금 - 살처분 보상금 20% 삭감 - 2년 이내 2회 발생시 20% 추가삭감 - “ 3회 ” 50% 추가삭감 - “ 4회 ” 80% 추가삭감(0%)	◦축산사업 지원 제한(1년)
5. 가축분뇨법 등 환경 관련법 위반	◦징역, 벌금(3년), 과징금, 영업정지(2년), 과태료, 시정명령(1년) - 단, 시정조치 완료농가는 지원대상 포함	◦지원 제한(1~3년)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 축산농가악취저감사업지원
6. “보조금의예산및관리 에관한법률” 또는 “충청 남도·공주시지방보조금의 예산및관리조례“위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지방보조금 5년 이내 지원 제한 ◦거짓, 부정 신청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축산사업 지원 제한(5년이내)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보조사업 지원 제한	◦축산사업 지원 제한(1년)

※ 적용기준 : 지원제한 항목 위반시 다음연도 보조사업에 적용함(`19년도 적용 대상 : `18년도 위반자)

② 보조사업 대상자 서약서 징구

서  약  서

본인은 2020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하겠습니다.

2. 사업 완료후 관련 업체로부터 자부담 비용을 돌려받는 등“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향후 5년간 각종

축산지원“사업에서 배제”됨은 물론, 관련법령에

따른“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   .

주  소

농  장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서약서를 제출받아 부당사례 미연 방지

	【 목 차 】
1. 사료작물(춘,추파)종자대 지원 1 2. 조사료 저장 발효첨가제 지원 8 3.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1 4. 조사료 퇴비살포기 지원 18 5.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22 6.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 30 7. 조사료 생산기계 지원 36 8. TMR 사료배합기 지원 39 9. 동계 논 사료작물 비료대(퇴비) 지원 42 10.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비닐) 지원 45 11. 조사료 품질관리 시범 지원 48 12.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 50

	【 목 차 】
13.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 55 14.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59 15.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64 16.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 70 17. 액비 살포비 지원 75 18. 퇴비 살포비 지원 82 19.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92 20.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95 21. 신규 HACCP농가 등 시설장비 지원 107 22.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 111 23.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 121 24. 가금농가 질병관리(컨설팅) 126

1. 사료작물(춘,추파)종자대 지원

○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국내산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방침

○ 옥수수, 수수류, 호맥, 청보리 등 양질 사료작물재배 이용 확대

○ 조사료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0. 3 ～12월

○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조사료생산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 사업내용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진주조(펄밀렛)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구입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구분	사업량	단 가 (ha당)	사 업 비
			계	축발	도 비	시군비	자담
춘․추파 종자대지원	2,000ha	춘파(300천원) 추파(300천원)	600,000 (100%)	180,000 (30%)	48,000 (8%)	192,000 (32%)	180,000 (30%)

□ 세부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로

∘ 농업인 : 경종농가 및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농·축·낙협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 조사료생산용 종자류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세부사항은 20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의거 추진

‘20년 춘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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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 읍.면.동, 축·낙협)

성명	(서명)	신청종자 및 수량				비고 (면적 ㎡)
농가 주소		초종명	품종명	kg	포대수
생년 월일		옥수수
연락처		수단 그라스
조사료 연계 경영체 기입		귀 리	하이스피드
		총체벼

※ 붙임 : 파종대상지 세부내역은 별지작성

신청종자는 전량 해외에서 도입되므로 현지 작황, 천재지변 등에 의해 부

득이 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으며, 농협종자이용수칙을 준수하겠기에

상기 종자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 목초종자·유채는 초종명, ·연맥(귀리)은 봄(3월). 여름(8월) 파종용으로 조생종인 “하이스피드, 다크호스”를 선호/ 옥수수·수단그라스·수수는 품종별로 신청,

※ 품종별 신청 총량이 1톤 미만 또는 공급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타품종 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 포대는 20kg 단위이며, 유채 종자는 10kg 단위 포대입니다.

〈붙임〉

2020년 춘파용 사료작물 종자 파종계획(지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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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지번 지적 확인)

□ 신청인 :             (서명)               이동전화 :

번호	파 종 지 내 역				사 용 승 낙 여.부	비고
	재배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지목	면적 (㎡)	토지주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하천부지 종자지원 제외/  읍.면.동은 농지원부 등을 참고 지번 지적 확인

‘20년 추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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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  읍.면.동, 축·낙협)

성명	(서명)	신청종자 및 수량				비고 (면적 ㎡)
농가 주소		초종명	품종명	kg	포대수
생년 월일		IRG (품종 선택)	그린팜 (극조생종)
연락처
			코윈어리 (조생종)
조사료 연계 경영체 기입		호 밀
		청보리
		연맥 (귀리)

※ 붙임 : 파종대상지 세부내역은 별지작성

신청종자는 전량 해외에서 도입되므로 현지 작황, 천재지변 등에 의해 부

득이 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으며, 농협종자이용수칙을 준수하겠기에

상기 종자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 목초종자·유채·헤어리배치는 초종명, 이탈리안라이그라스·연맥은 숙기별, 청보리는 품종별, 옥수수·수단그라스·수수는 품종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보리 품종 (영양, 유연, 우호보리) 중 종자수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영양보리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 품종별 신청 총량이 1톤 미만 또는 공급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타 품종

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 포대는 20kg 단위이며, 유채 종자는 10kg 단위 포대입니다.

〈붙임〉

2020년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 파종계획(지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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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지번 지적 확인)

□ 신청인 :            (서명)    주소 :                이동전화 :

번호	파 종 지 내 역				사 용 승 낙 여.부	비고
	재배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지목	면적 (㎡)	토지주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하천부지 종자지원 제외/  읍.면.동은 농지원부 등을 참고 지번 지적 확인

2. 조사료 저장 발효첨가제 지원

○ 생볏짚, 호밀, 청보리 등 양질 곤포사일리지 제조.이용 확대 유도

○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의욕 고취와 수입조사료 대체로 생산비 절감

□ 추진방향

○ 청보리 등 조사료를 발효 처리하여 사료가치 증진 도모

○ 조사료 사일리지 품질향상 유도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0. 3 ～ 12월

○ 지원대상 : 곤포사일리지제조 농가 또는 경영체 등

○ 사업내용 : 조사료 저장 발효첨가제 지원(사일리지 제조용)

○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조사료 저장 발효첨가제지 원	600 (병)	70천원/병	42,000 (100%)	-	21,000 (50%)	21,000 (50%)

□ 세부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곤포사일리지를 제조.이용하는 초식가축 사육 농가중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 및 이용 농가로 선정

- 지원 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제품) :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 첨가용 발효제

- 농가등이 제품 구입시 행정.국.공립기관, 대학교 부설 연구소

등에서 시험결과 인증된 제품으로 사료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제품시설의 퇴비 적극 활용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즉시 완료 신고서에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자부담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

- 시․군에서는 사업완료 신고서를 철저히 확인한 후『공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보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단, 당초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 관리

- 사업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

행하였을 경우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2020.조사료 저장 발효첨가제 지원사업 신청서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 신청자 현황

성 명	(인)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규모	축종 : / 마리수:	연 락 처

○ 사업신청 현황

조사료파종면적		신청물량 (병)	업체명/제품명	랩피복기 보유 현황 (유.무)	비 고
필지수	동계 논 (㎡)

※ 업체명 등 : 업체선정 후 별도 통지,  장비보유 현황 임차포함

○ 신청자 사실확인 내역

내 역 별	확 인 내 역	확 인 기 관	비 고
지방세납세증명	해당없음, 체납 원	읍,면,동장(인)
축 사 면 적	㎡	읍,면,동장(인)
축 산 업 허가,등록 (기입)		읍,면,동장(인)
방역소독실시 (여.부)		읍,면,동장(인)

※ 축산업 등록증 및 소독실시부 (방역일지등)은 농가 신청시 확인

☞ 풍수해 보험 또는 화재보험, 전기안전 점검필증, 가축공제 특약 가입시 증명서 지참

2020년      월       일

공 주 시 장 귀하

3.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조사료생산 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 조사료 공급

○ 양질의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이용 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 추진방침

○ 조사료생산 경영체에서 옥수수, 청보리, 호밀 등 생산․공급 확대

○ 조사료 사일리지 자재, 운송비 등 지원으로 경영체 생산비 절감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0. 3 ～12월

○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조사료생산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

○ 사업내용 :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및 운송비 등 일괄 지원

○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비고
			계	축발	도비	시비	자담
사일리지 제 조 운 송 비	17,000톤	60천원/톤	1,020,000 (100%)	306,000 (30)	61,200 (6)	550,800 (54)	102,000 (10)

□ 세부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가. 농업인(경종, 축산농가), 경영체(영농조합법인․농업법인회사

등법인), 생산자단체(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등

나. 농업법인 공통지원요건 중 특히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잔액증명)

- 농기계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회의록 등에서 출

자한 사일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

※ 기타 농업법인 공통지원요건 등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준수

○ 사업(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100km미만)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

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 단가 : 사일리지 60천원/톤

-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를 전량 계근하거나 1일 제조량의5% (최소 5개이상) 표본 추출 계근(표본추출의 경우 시·군, 읍·면

예시)  A 경영체가 하루 약 7ha 작업하여 280개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한 경우,

표본 추출량은 14개

B 경영체가 하루 약 3ha 작업하여 90개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한 경우,

표본추출량 5개

공무원 입회)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및 건초 제조비 집행 제한

- 품질검사 적용 대상인 경우, 시·군은 품질등급 판정을 위하여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

※ 품질검사 적용 대상의 경우, 사업대상,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

- 유통되는 사일리지는 “생산실명”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표기한 사일리지에 한하여 제조․운송비 지급(자가 소비용 제외)

- 실명제의 표기내용 : 생산자, 재배지역, 연락처, 품종, 수확시기,첨가제 처리, 품질등급, 주의사항 등

※ 기타 사일리지 제조비 관련 생산․공급계약 체결 및 조사료 생산      (유통) 경영체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내역 및 자부담 포함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확인(징구)하고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사후관리

- 시장. 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20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신청서

○ 신청자 현황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신청내용
사 업 명	□ 동계, □ 하계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사 업 비 (천원)	계					축발기금			도비			시 비				자 담
파종현황 (ha)	계					논			밭			임야				기타
공급계약 체결현황 (명/ha)	총계					정회원 (등기부상)			준회원(회의록등록자)			비회원 (축산농가)				비회원 (경종농가)
	명			면적		명	면적		명		면적	명			면적	명		면적
○ 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규격		단가			사업량 (면적)			수확량(롤)			총사업비 (천원)			비고
제조.운송비
비닐.등 구입비
사업추진일정			1/4분기					4월			5월			6월			7월
공급계약체결,사업신청서 제출
제조 및 시료 채취 검사요청
사일리지 계근
정산서 제출

2020년     월     일

법인대표명:                    (직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출자현황 등(농업법인 공통지원요건), 조합원명부, 사일리지공급계약서,

개인별 사료작물 파종지 내역 등.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 공급계약 체결 현황

1. 경영체명						대표자			(직인)
2. 공급 계약 현황
연번	대상자			파종 면적 (㎡)	사육 두수		계약내역				비 고 (이동전화)
	주소		성명				초종	롤수		무게 (톤)
총계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위와 같이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공급계약을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 체결하고 이행하겠기 현황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 (            경영체) 대표 :             (직인)

공주시장 귀하

사료작물 재배농가(파종지) 내역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운송 공급계약서와 연계된 서식〉

대 상 자 (파종자)		주 소 :
		성 명 : (인)					이동전화 :
연번	재배지(파종지) 현황								종자파종 현황		비고
	읍.면.동		리	번지	면적 (㎡)	토지주		승인 여.부	종자명	파종량 (포)
총계

※ 파종지 확인을 위한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파종사실확인서 등 택1일 첨부)

4. 조사료 퇴비살포기 지원

○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을 위한 퇴비살포기 지원으로 농가 노동력

절감 및 경영 안정 도모

○ 조사료 생산 기계화 및 생산․공급 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추진방침

○ 조사료생산 기계화를 통한 조사료확충 공급 확대

○ 사료작물 재배 생산․이용의 극대화로 국내 조사료 자급율 제고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0. 3 ～12월

○ 사업대상 :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법인 등

○ 사업내용 : 축산농가에 조사료 퇴비살포기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개소당)	사 업 비
			계	축 발	도 비	시 비	자 담
조사료 퇴비살포기	8대	12,000	96,000 (100%)	-	-	48,000 (50%)	48,000 (50%)

□ 세부추진요령

○ 사업 신청 : 2020. 2. 28한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홍보

○ 신  청 : 축산과, 읍 면 동

○ 대상자 선정

- 조사료생산 농가 중 작업면적 및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 우선지원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우선지원

※ 별도 평가기준 적용 대상자 선정

○ 사업(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사료작물재배 이용에 조사료 퇴비살포기 구입비 지원

- 기계․장비구입단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한국농기계공

업협동조합 가격집 등 융자지원 한도액을 참고한 실거래가격준용

※ 기계․장비 구입시 이중(보조․융자)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 지원제외 : 축산업 미허가 ·등록 농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내역 및 자부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확인(징구)하고 공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지원장비 등 사후관리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 기타사항은 ‘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에 의거 추진

2020년 조사료 퇴비살포기 사업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인)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육규모	축종 : / 두	연 락 처

○ 사업신청 현황

장비(구입기계)명			사업비 내역 (원)			비고
장비명	공급업체	가격	총사업비	보조	자부담

※ 산출기초 : 장비1식/ 보조50%, 자부담50%

※ 제조사 및 공급업체, 세부공급내역 등 기입

○ 신청자 사실확인 내역

내 역 별		확 인 내 역	확 인 기 관	비 고
지방세납세및 과태료증명		해당없음, 체납 원	읍,면,동장(인)
축산업 허가 ․ 등록 (여.부)			읍,면,동장(인)
조사료 재배현황	2019년 재배면적	㎡	축산과 축산진흥담당
	2020년 재배면적	㎡	축산과 축산진흥담당

※ 조사료 재배현황 : ‘19~’20년도 춘.추파 재배면적 기입 필

2020년     월      일

공 주 시 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목 적

○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을 위한 퇴비살포기 지원으로 기계화 확대 및

노동력 절감

2. 사 업 개 요

○ 사업장위치 :

○ 재 배 작 목 :

○ 장비활용 참여농가 :

○ 생산자단체등의형태(법인,작목반,개인 등) :

3. 사업 수행계획

○ 추진 기 간 : 2020년    월  ~ 2020년    월

○ 보조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명	사 업 규 모 (톤)	재원별 사업계획(천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조사료 퇴비살포기

4. 장비활용 계획 (참여농가)

성 명	주 소	재배 작물	재배 면적(㎡)	전화번호
계

5.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

○ 조사료생산 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 조사료 확대 생산

○ 조사료 생산 기계화 및 생산․공급 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추진방침

○ 조사료생산 경영체에서 옥수수, 청보리, 호밀 등 생산․공급 확대

○ 사료작물 재배 생산․이용의 극대화로 국내 조사료 자급율 제고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0. 3 ～12월

○ 사업대상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

○ 사업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이동식계근장비 등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개소당)	사 업 비
			계 (100%)	축발기금 (10)	도 비 (10)	시군비 (20)	기 타 (60)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1	150,000	150,000	15,000	15,000	30,000	90,000

□ 세부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지원 제외 : 재배면적이 10ha 미만인 경우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

○ 사업(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제품선정 및 구입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원칙

- 지원내용 : 사료작물재배 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지원단가 : 30ha이상 1set 기준으로 150백만원 산정(단,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의 경우 300백만원)하며, 확보면적이 30ha 미만인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하여 지원

- 지원가능 요건

∘ 경영체 재배면적에 따른 지원 가능(사업비 내에서 장비 중복 지원 가능)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장비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단, 사업비 집행연도내 미집행 사업비에 대하여 반드시 익년도 이월 집행

○ 사후관리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하되, 당초 계획면적 보다 확대하여 재배하고 지원된 기계·장비가 사유화 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철저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세부사항은 20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의거 추진

2020년 조사료 경영체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직인)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영농종사경력										참여농가수			호
○ 신청내용 등
사 업 명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사업
사 업 비 (천원)	계					축발기금			도비			시 비				자 담
						-
파종면적 현황(ha)	계					논			밭			임야				기타
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현황 (명/ha)	총계					정회원 (등기부상)			준회원(회의록등록자)			비회원 (축산농가)				비회원 (경종농가)
	명			면적		명	면적		명		면적	명			면적	명		면적
○ 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규격		단가			장비명			수확량(롤)			사업비 (천원)			비고
기계.장비구입
사업추진일정			1/4분기					4월			5월			6월			7월

2020년     월     일

법인대표명 :                   (직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출자현황 등(농업법인 공통지원요건), 조합원명부, 전기안전점검, 화재보험, 파종지 내역 등.

<붙임1>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사업

과거 사일리지 제조.운송 계약 및 실 공급현황

1.경영체명						대표자			(직인)
2.계약체결 및 공급 현황
년도별	종자 파종자				파종 면적 (ha)		공급내역				비 고 (이동전화)
	주소		성명	회 원 (여.부)			초종	롤수		비 용 여.부
‘17년 계
‘17년
‘17년
‘18년 계
‘18년
‘18년

※ 각 조사료생산 경영체에서 일반 축산농가 “비회원” 와 사일리지제조.운송공급계약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 조사료 확충 및 자급율 확보를 위하여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대상자 선정시 ⇒ 인센티브적용

(              법인) 대표 등 회원 현황 (5명 이상)

번호	주 소			성 명	연락처	가 축 사 육		조사료포 면 적 (㎡)
	읍․면	리	번지			축 종	사육 두수
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
10				(인)

조사료생산 부속장비 지원사업 관련 기계.장비 구입건에 대하여 법인체 대표 및회원과 협의를 거친 결과 위와 같이 동의하고 현황을 제출합니다

<붙임 2> 조사료생산 경영체장비 지원사업

(            법인) 조사료포 세부내역(대표 등 5명회원)

■ 경작자(신청인) :            (인)  주소 :

번호	조 사 료 포			지목	면적 ( 단위 :㎡ )	토지주	사용승낙 여 부	비 고
	읍․면	리	번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소계 : ㎡, 총계 : ㎡)

위    임    장

금 액	일금 원정(￦ )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상기 금액을 2020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기계·장비)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0년 월 일 위 임 자 경영체(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시장․군수 귀하

6.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

○ 조사료생산 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조사료 확대생산

○ 조사료 생산 기계화를 통한 조사료 확대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

□ 추진방침

○ 조사료생산 경영체 부속장비 지원과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

○ 조사료 생산 체계 기계화를 통한 경영체 육성 등 생산 확대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0. 3 ～12월

○ 사업대상 : 조사료생산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조사료를 생산·

이용코자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트랙터를 제외한 랩피복기, 베일러 등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부속장비 지원(스키드로더 제외)

○ 사업계획

(단위 : 대, 천원)

구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조사료 부속장비지원	4대	70,000	280,000 (100%)	42,000 (15%)	98,000 (35%)	140,000 (50%)

□ 세부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조사료생산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조사료를 생산·이용코자하는 농업인

○ 기계‧장비 구입 및 관리

- 장비선정 및 구입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 추진 원칙

- 기계는 성능이 보장된 제품을 구입하되 부품의 교환과 사후수리 (A/S)가 가능한 제품 구입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장비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단, 사업비 집행연도내 미집행 사업비에 대하여 반드시 익년도 이월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비는 5년 이내에는 임의 매각․처분 할 수 없음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2020년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직인)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영농종사경력										참여농가수			호
○ 신청내용 등
사 업 명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사업
사 업 비 (천원)	계					축발기금			도비			시 비				자 담
						-
파종면적 현황(ha)	계					논			밭			임야				기타
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현황 (명/ha)	총계					정회원 (등기부상)			준회원(회의록등록자)			비회원 (축산농가)				비회원 (경종농가)
	명			면적		명	면적		명		면적	명			면적	명		면적
○ 사업계획
세부사업내용			규격		단가			장비명			수확량(롤)			사업비 (천원)			비고
기계.장비구입
사업추진일정			1/4분기					4월			5월			6월			7월

2020년     월     일

법인대표명 :                   (직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출자현황 등(농업법인 공통지원요건), 조합원명부, 전기안전점검, 화재보험, 파종지 내역 등.

<붙임1>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사업

과거 사일리지 제조.운송 계약 및 실 공급현황

1.경영체명						대표자			(직인)
2.계약체결 및 공급 현황
년도별	종자 파종자				파종 면적 (ha)		공급내역				비 고 (이동전화)
	주소		성명	회 원 (여.부)			초종	롤수		비 용 여.부
‘17년 계
‘17년
‘17년
‘18년 계
‘18년
‘18년

※ 각 조사료생산 경영체에서 일반 축산농가 “비회원” 와 사일리지제조.운송공급계약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 조사료 확충 및 자급율 확보를 위하여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대상자 선정시 ⇒ 인센티브적용

(              법인) 대표 등 회원 현황 (5명 이상)

번호	주 소			성 명	연락처	가 축 사 육		조사료포 면 적 (㎡)
	읍․면	리	번지			축 종	사육 두수
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
10				(인)

조사료생산 부속장비 지원사업 관련 기계.장비 구입건에 대하여 법인체 대표 및회원과 협의를 거친 결과 위와 같이 동의하고 현황을 제출합니다

<붙임 2> 조사료생산 경영체장비 지원사업

(            법인) 조사료포 세부내역(대표 등 5명회원)

■ 경작자(신청인) :            (인)  주소 :

번호	조 사 료 포			지목	면적 ( 단위 :㎡ )	토지주	사용승낙 여 부	비 고
	읍․면	리	번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소계 : ㎡, 총계 : ㎡)

⇒ 농지원부 등, 사용승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첨부

7. 조사료 생산기계 지원

○ 조사료생산 경영체와 연계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양질 조사료 확대 생산

○ 조사료 생산 기계화 및 생산․공급 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추진방침

○ 조사료생산 경영체와 연계 옥수수, 청보리, 호밀, 등 생산․공급 확대

○ 사료작물 재배 생산․이용의 극대화로 국내 조사료 자급율 제고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0. 3 ～12월

○ 사업대상 :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 사업내용 : 축산농가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 (스키드로더 제외)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개소당)	사 업 비
			계	축 발	도 비	시 비	자 담
조사료 생산 기계지원	4대	37,500	150,000 (100%)	-	-	45,000 (30%)	105,000 (70%)

□ 세부추진요령

○ 사업 신청 : 2020. 2. 28한

- 읍․면․동 및 생산자 단체에서 홍보

○ 신  청 : 축산과 · 읍 면 동

○ 대상자 선정

- 조사료생산 농가 중 작업면적 및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 우선지원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우선지원

※ 별도 평가기준 적용심사

○ 사업(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사료작물재배 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파종기, 운반․예취기․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등... 구입비 지원

- 기계․장비구입단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한국농기계공

업협동조합 가격집 등 융자지원 한도액을 참고한 실거래가격준용

※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 본점에 확인하여         이중(보조․융자)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내역 및 자부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확인(징구)하고 공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지원장비 등 사후관리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비는 5년 이내 임의 매각·처분 금지)

- 기타사항은 ‘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에 의거 추진

2020년 조사료 생산 기계지원 사업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인)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규모	축종 : / 두	연 락 처	집)
			핸드폰)

○ 사업신청 현황

장비(구입기계)명			사업비 내역 (원)			비고
장비명	공급업체	가격	총사업비	보조	자부담

※ 산출기초 : 장비1식/ 보조30%, 자부담70%

※ 견적서 첨부(제조사 및 공급업체, 세부공급내역 등 기입)

○ 신청자 사실확인 내역

내 역 별	확 인 내 역	확 인 기 관	비 고
지방세납세및 과태료증명	해당없음, 체납 원	읍,면,동장(인)
축사면적	㎡	읍,면,동장(인)
축산업 허가 ․ 등록 (기입)		읍,면,동장(인)
2018년 조사료 파종면적	㎡	축산과 축산진흥담당
2020년 종자 신청면적	㎡

※ 축산업 등록증 및 소독실시부 (방역일지등)은 농가 신청시 확인

☞ 풍수해 보험 또는 화재보험, 전기안전 점검필증, 가축공제 특약 가입시 증명서 첨부

2020년      월       일

공 주 시 장 귀하

8. TMR사료배합기 지원

○ 양질의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배합기 지원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

○ 한우 사육농가 자가 혼합 사료 생산․급여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추진방침

○ 사료 가공시설 기반 구축을 통하여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

○ 농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료 생산급여(TMR, 화식, 스팀식 급이기) 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0. 1 ～12월

○ 사업대상 : 한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한우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기 등(TMR, 화식, 스팀식 급이기)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개소당)	사 업 비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사료 배합기 등 지원	1대	50,000	50,000 (100%)	7,500 (15%)	17,500 (35%)	25,000 (50%)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농가가 배합기 기종 선택

□ 세부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한우 사육농가로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우선 선정

○ 기계‧장비 구입 및 관리

- 농가실정에 맞는 제품선정 및 농가 자율선택 하여 지원

※ TMR 사료배합기 보유 농가 화식사료제조기 또는 스팀식 급이기 지원 등

- 제품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원칙

- 기계는 성능이 보장된 제품을 구입하되 부품의 교환 및 사후서비스 (A/S)가 가능한 제품 구입

○ 사업비 정산

- 시장 ․ 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기계공급)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등을 징구 확인 후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자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 단가 이하 시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비는 5년 이내에는 임의 매각․처분 할 수

없으며, 사후관리 철저

- 시․군에서는 지원된 기계․장비에 대해 상․하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대장 작성비치

2020년 사료배합기 사업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인)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규모	축종 : /마리수:	연 락 처	집)
			핸드폰)

○ 사업신청 현황

장비(구입기계)명			사업비 내역 (원)			비고
장비명	공급업체	가격	총사업비	보조	자부담

※ 산출기초 : 배합기1식/ 보조50%, 자부담50%

※ 견적서 첨부(제조사 및 공급업체, 세부공급내역 등 기입)

○ 신청자 사실확인 내역

내 역 별	확 인 내 역	확 인 기 관	비 고
지방세납세및 과태료증명	해당없음, 체납 원	읍,면,동장(인)
축 사 면 적	㎡	읍,면,동장(인)
축 산 업 허가,등록 (기입)		읍,면,동장(인)
조사료재배/ 신청면적	㎡	읍,면,동장(인)

※ 축산업 등록증 및 소독실시부 (방역일지등)은 농가 신청시 확인

☞ 풍수해 보험 또는 화재보험, 전기안전 점검필증, 가축공제 특약 가입시 증명서 첨부

2020.     월      일

공 주 시 장 귀하

9. 동계 논 사료작물 비료대(퇴비)지원

○ 겨울철 유휴 농지를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 비옥도가 부족한 논에 비료(퇴비)지원으로 양질 조사료 생산 극대화

□ 추진방향

○ 겨울철 동계 논 사료작물 재배 지원으로 양질 조사료 확대 생산

○ 간척지 등 유휴농지를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로 양질 조사료 자급률 향상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0. 3～12월

○ 지원대상 : 한·육우 등 초식가축 사육 농가로 동계 논을 활용하여

사료작물을 재배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및 경영체 등

○ 사업내용 : 호맥 등 동계 논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가축분 퇴비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300천원/ha,

- 농가별 최대 보조금 지원은, 조사료 재배면적에도 불구하고

16ha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 비	시군비 (50%)	자 담 (50%)
동계 사료 작물비료대 (퇴비구입비)	333.4	300천원/ha	100,020	-	50,000	50,020

□ 세부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 누락 농가가 없도록 동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 실시

- 종자 신청과 연계 대상자를 선정하되 가축분 퇴비 100%

- 지원제외 : 축산업 미 허가 ·등록 농가/ 사료작물(논)임차료 지원

사업 신청 필지(중복지원 제외)

○ 세부 추진요령

- 겨울철 유휴농지 (논)를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비료대 지원

- 지원대상 : 가축분뇨를 활용한 부산물 밑거름 (가축분퇴비

분말, 펠렛)

- 지목이 (답)이여야 하고, 사실상 수도작 (논 옥수수, IRG,호밀 등)

재배지에 한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즉시 완료 신고서에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자부담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

- 사업완료 신고서를 철저히 확인한 후『공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보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단, 당초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 관리

- 사업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

행하였을 경우, 보조금 회수 및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동계 논 사료작물 비료(퇴비)대 지원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인)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규모	축종 : / 마리수:	연 락 처

○ 사업신청 현황

조사료신청면적		신청물량 (포)	퇴비 업체명/ 제품명 (분말 · 펠렛 )	비고
필지수	동계 논 (㎡)	퇴비
			업체명 :	업체명 기입 및 펠렛 등 체크 ( √ )
			(분말 , 펠렛)

※ 업체명 등 : 업체선정 후 별도 통지

○ 신청자 사실확인 내역

내 역 별	확 인 내 역	확 인 기 관	비 고
지방세납세증명	해당없음, 체납 원	읍,면,동장(인)
축 사 면 적	㎡	읍,면,동장(인)
축 산 업 허가,등록 (기입)		읍,면,동장(인)
조사료종자신청 (여.부)		읍,면,동장(인)

※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종자대(춘.추파)신청 및 제출기간 외 접수분 불인정!!

2020년     월      일

공 주 시 장 귀하

10.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비닐) 지원

○ 자급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볏짚.보릿짚 제조 비닐 지원

○ 조사료 생산 자재 공급 및 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추진방침

○ 볏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자재(비닐) 지원

○ 지급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농가의 사료값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0. 3～12월

○ 사업대상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등으로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

(한‧육우 및 젖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자

○ 공급시기(비닐) : 2020. 3월~8월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비닐)지원 사업은 동계 논에 사료작물 재배를

위하여 볏짚을 수거하는 필지에 지원

○ 사업내용 : 부존자원 볏짚, 보릿짚 등 활용을 위한 비닐지원

○ 사업계획

(단위 : 롤, 천원)

사업명	사업량 (롤)	단 가	사 업 비			비고
			계	시 비	자 담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	1,400	비닐100천원 (롤당)	140,000 (100%)	70,000 (50%)	70,000 (50%)

□ 세부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중 축산업등록·허가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낙협 등〈 볏짚, 보릿짚 제조

용 자재 비닐〉/  지원제외 :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 사업(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위한 비닐

- 비닐의 색깔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되, 공기관대행업체와 협의추진

- 처리규격 : 사일리지 1롤(500kg)당 4겹 기준 (추가비용 자부담)

- 의무량 : 1회 보조 최소 물량은 5톤(또는 원형곤포사일리지 기       준 최소 10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완료내역 및 자부담 포함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

공급확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를 확인 (징구)하고

공주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및 보조금 회수조치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2020.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비닐)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인)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규모	축종 : / 마리	연 락 처	핸드폰)

○ 사업신청 현황

조사료 종자(신청)면적		신청물량 (롤)	비 닐 사이즈	업체명/제품명	랩피복기 보유 현황 (유.무)
필지수	논 (㎡)

※ 예시) 업체명 : 학표(소먹이).  우양플리머(금메달) 등.. 기입

※ 비닐 사이즈 : (50㎝용,  75㎝용)/

※ 랩피복기 보유현황 여․부 : 장비 소유자 및 임대 농기계 포함/ 단 비닐을 제

3자에게 판매 등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 기재 적발시 사업 제한

○ 신청자 사실확인 내역

내 역 별	확 인 내 역	확 인 기 관	비 고
지방세납세증명	해당없음, 체납 원	읍,면,동장(인)
축 사 면 적	㎡	읍,면,동장(인)
축 산 업 허가,등록 (기입)	여.부	읍,면,동장(인)
보험, 공제 가입여부 등		축산과 확인

☞ 화재보험, 전기안전점검, 가축공제, 공주알밤한우 등 가입 증명서 사본 첨부

2020년     월      일

공 주 시 장 귀하

11. 조사료 품질관리 사업

○ 국내산 재배 조사료 등급판정 실시로 규격화 및 품질향상 유도

○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 및 자재비 지원을 통한 검사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사일리지 품질검사를 통한 등급판별로 제조비 차등 지원기반 마련

○ 사일리지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검사보조원 인건비 및 자재비 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0. 1 ～ 6월

○ 지원대상 : 4개 시장․군수

○ 사업내용 : 조사료 품질분석 검사용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지원

○ 지원단가

- 인건비 : 9,300천원 / 1명

○ 사업계획

(단위 : 대, 명,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품질관리사업	1	68,720원	9,300	4,650	1,581	3.069

□ 세부추진요령

○ 지원대상 : 시·군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 세부 추진요령

【검사보조원 인건비】

- 인건비 지급 기준 : 1인 × 68,720원 × 4개월

- 4대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과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월차‧주차 수당 부족액은 시‧군비로 지원

【품질검사 재료비 등】

- 계근, 시료채취,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운송비 및 자재비

- 분석에 소요되는 검사소모품, 유지관리비 등

※ 농림축산식품부 세부추진요령 추후 별도 시달

12.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개선 추진

○ 지역 주민의 민원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 유도

□ 추진방침

○ 가축분뇨 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 집중 지원

○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액비 농경지 살포시 발생하는 악취 제거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0. 3 ～ 12월

○ 사업대상

① 환경개선제, 악취탈취제

- 환경개선제, 악취방지 미생물 : 사료·음수 급여용,축사(분뇨) 살포용 등

- 악취탈취제 : 퇴·액비 살포, 축사주변 살포용 등

② 수분조절제 : 톱밥 제조 판매업을 등록한 허가된 업체와 국내산 톱밥,

팽연왕겨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사업대상자와 공급계약 체결

- 사업신청자로부터 수분조절제 수급 및 이용계획을 제출 받아 선정

※ 톱밥의 경우 부가가체서 환급대상(1등급)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                                         (단위 : 톤, 천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100%)	도 비(15)	시비(35)	자 담(50)
계	2,173		720,000	108,000	252,000	360,000
환경개선제	20톤	10천원/톤	200,000	30,000	70,000	100,000
악취탈취제	20톤	10천원/톤	200,000	30,000	70,000	100,000
수분조절제	2,130톤	150천원/톤	320,000	48,000	112,000	160,000

□ 세부 추진요령

○ 지원대상 우선순위

〔악취저감제〕

- 가축사육 밀집지역 및 도로, 관광지,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한 축산농가

- 악취 민원 상존 축산농가,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 살포조직

〔수분조절제〕

- 가축분뇨를 수거, 퇴비를 생산하는 공동자원화 시설 대상

○ 제품(업체)의 선정

- 제품(업체) 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원칙

- 사업대상자 확정 前, 제품이 우선 공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미 부숙된 액비에 탈취제를 혼합하여 농경지에 살포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원화조직체 지도․관리

- 기온 상승기 이전, 제품공급을 완료하여 악취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조기추진

① 악취저감제, 악취방지 미생물

-  공급희망업체 제품의 품목허가․등록증사본(사료, 약품 등) 및 성분 검정증명서, 악취저감 효과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선정

-  환경개선제, 악취방지 미생물 : 사료·음수 급여용

- 악취탈취제 : 퇴·액비 살포, 축사주변 살포용 등

-  축사·분뇨 직접 살포제의 경우 축사 및 분뇨처리장 내 악취를 1차적으로 직접 흡착하여 낙하시킨 후 2차적으로 미생물에 의한 발효과정을 거치는 제품 우선적으로 선정

-  제품 선정·공급 시 공급업체가 축산악취 저감효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 가축에게 급여 시 무해한 성분이어야 하며, 친환경 퇴․액비 생산에 저해되는

제품은 지원 제외

② 수분조절제

- 사업신청자로부터 수분조절제 수급 및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선정

- 톱밥 제조, 판매업을 등록한 허가된 업체와 국내산 톱밥, 팽연왕겨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사업대상자와 공급계약 체결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만큼 공제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사진, 사업비 집행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현지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발견 시, 해당농가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한 후

분뇨처리사업 지원제외(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 납품업체는 타 농가 공급을 중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사업 신청서

(환경개선제)

○ 신청자 현황

성 명 (법인명)	(인)	생년월일
사업대상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사업장 소재지
사육규모	사육두수 : 두 축사면적 : ㎡	연 락 처	집) 휴대폰)

○ 사업신청내역

제품명	사 업 량 (kg, L)	사 업 비(천원)

※ 환경개선제, 악취탈취제 중 1종만 신청 가능

※ 수분조절제 : 가축분뇨를 수거, 퇴비를 생산하는 공동자원화 시설만 해당

○ 신청자 사실확인 내역

내 역 별	확 인 내 역		확 인 기 관	비 고
지방세 납세증명	해당사항없음	체납액 원	읍면동장 (인)
가축사육현황	축종 :	마리	읍면동장 (인)
HACCP 인증서	여·부	(여 · 부)	읍면동장 (인)
축산업등록	여·부	(여 · 부)	읍면동장 (인)

※ 붙 임 : 지방세납입증명/축사건축물대장/ 축산업허가·등록증 / HACCP 인증서

지참 등,

※ 가축사육현황은 2020년 1월 현재 쇠고기이력제 상 두수 기입 및 확인 필

2020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사업 신청서

(악취탈취제)

○ 신청자 현황

성 명 (법인명)	(인)	생년월일
사업대상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사업장 소재지
사육규모	사육두수 : 두 축사면적 : ㎡	연 락 처	집) 휴대폰)

○ 사업신청내역

제품명	사 업 량 (kg, L)	사 업 비(천원)

※ 환경개선제, 악취탈취제 중 1종만 신청 가능

○ 신청자 사실확인 내역

내 역 별	확 인 내 역		확 인 기 관	비 고
지방세 납세증명	해당사항없음	체납액 원	읍면동장 (인)
가축사육현황	축종 :	마리	읍면동장 (인)
HACCP 인증서	여·부	(여 · 부)	읍면동장 (인)
축산업등록	여·부	(여 · 부)	읍면동장 (인)

※ 붙 임 : 지방세납입증명/축사건축물대장/ 축산업허가·등록증 / HACCP 인증서

지참 등,

※ 가축사육현황은 2020년 1월 현재 쇠고기이력제 상 두수 기입 및 확인 필

2020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13.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개선 추진

○ 지역 주민의 민원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 유도

□ 추진방침

○ 가축분뇨 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 집중 지원

○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액비 농경지 살포시 발생하는 악취 제거

□ 추진계획

○ 주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0. 3 ～ 12월

○ 사업대상 및 내용

지원품목	사업대상	사업내용
가축분뇨 수거비용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한 양돈 사육농가	·가축분뇨 수거에 소용되는 비용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톤, 식,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비	자 담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	6,110	36천원/톤	220	33	77	110

□ 세부 추진요령

○ 지원대상 우선순위

- 가축분뇨 수거비용 :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의 양돈농가로 가축분뇨를 공동자원화 시설에 위탁처리하는 양돈농가 대상으로 추진

※ 공동자원화 시설이 없는 시군에서는 액비전문유통업체 위탁처리 농가

※ 농가당 지원한도 : 총사업비 20백만원으로 제한

○ 제품(업체)의 선정

<공통사항>

- 제품(업체) 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원칙

- 사업대상자 확정 前, 제품이 우선 공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미 부숙된 액비에 탈취제를 혼합하여 농경지에 살포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원화조직체 지도․관리

- 기온 상승기 이전, 제품공급을 완료하여 악취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조기추진

① 가축분뇨 수거비용

- 사업대상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량을 추정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 또는 퇴·액비 유통센터와 계약을 체결 주 1회 이상 가축분뇨 수거 실시

- 가축분뇨 수거는 하절기 이전인 5월초부터 10월말까지 집중 실시(사업비 여유가 있을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 실시)

- 가축분뇨 수거 업체·조직을 대상으로 분뇨 수거대장 등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철저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사진, 사업비 집행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공주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책임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발견 시, 해당농가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한 후

분뇨처리사업 지원제외(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 납품업체는 타 농가 공급을 중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2020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19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0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4.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사육기반 확보

○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여건 조성

□ 추진방침

○ 안정적인 사육기반 마련을 위해 악취민원 상습지역 축산농가 우선지원

○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방법 등 농가 여건에 맞는 악취저감 시설 도입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 3 ～ 12월

지원품목	사업대상	사업내용
축분고속발효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고속발효기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120백만원/개소
액비순환시스템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액비순환시스템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100백만원/개소
스키드로더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30백만원/개소
젖소농가 정화방류 시설 및 장비지원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정화방류 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장비지원 * 지원단가 : 20백만원/개소
공동자원화 개보수 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노후 시설, 장비(차량 포함) 등 교체 구입·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백만원/개소
악취저감시스템지원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제제, 부숙촉진제, 악취탈취제 등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비	자 담
합 계	7종		750	94.5	280.5	375
축분고속발효기	1	120백만원/개소	120	18	42	60
액비순환시스템	1	100백만원/개소	100	15	35	50
스키드로더	1	30백만원/개소	30	4.5	10.5	15
젖소농가 정화방류시설 지원	4	20백만원/개소	80	12	28	40
공동자원화 개보수 지원	1	200백만원/개소	200	30	70	100
악취저감시스템 지원(도비)	1	100백만원/개소	100	15	35	50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시비)	3	40백만원/개소	120		60	60

□ 세부 추진요령

○ 사업 대상자 선정 :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농가 및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농가 우선지원

① 축분고속발효기, 액비순환시스템, 스키드로더, 악취저감시설 : 축산농가, 농업법인, 농축협 대상

② 젖소농가 정화방류시설 : 정화방류시설을 갖추지 않은 젖소농가

※ 사업비 지원 용도

‣액비 순환시스템 : 미생물 활성액비를 축사내로 순환하는데 필요한 액비화 시설, 고액분리기, 순환배관 및 펌프시설 등

‣기타 악취저감시설 :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시설, 음수 처리기, 미생물 배양기, EM․BM 등 생산시설, 바이오커튼 등

○ 업체(제품) 선정 기준

<공통사항>

- 제품선정은 관련법(지방계약법, 보조금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원칙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견학 등을 통해 우수제품 구입토록 지도

- 시공업체로부터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 받음.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시설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인 검증제품(특허 등) 선정

* 품질보증과 A/S가 2년 이상으로 전담 엔지니어 지원이 가능한 제품 선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자가시공 제한)

- 전체 공정의 일관성 있는 공사 추진을 위해 미생물제 등 ‘악취저감제

분무시설’을 포함하여 일괄계약 추진토록 권장

<액비 순환시스템>

- 축사 액비 순환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

* 전체 공정의 일관성 있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1개 시공업체와 일괄계약

<정화방류시설>

- 2019년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스키드로더>

- 장비에 대한 특성 및 가격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

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정보를 보조사업자에게 제공하고가격 정보집에 수록된 기종을 우선 선정토록 지도

※ 단, 2톤 이상일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 제2조 및 3조에 의거 건설기계 등록토록 조치

<건설기계 등록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가능하나,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공동자원화 개보수>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및 살포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장비 교체비용 지원

- 또한, 시설물 안전검사를 위한 시설장비 투자도 지원가능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완료(사료공급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 확인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확인서등)를 징구․확인하고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 단, 사업비 집행연도내 미집행 사업비에 대하여 반드시 익년도 이월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 축분 고속발효기 및 악취저감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 축사 액비

순환시설(5년/저장조는 10년)

2020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18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0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5.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등 방지

○ 가축분뇨를 유기질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 추진방침

○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보완 및 개보수 지원을 통해 환경 오염원 감축

○ 수계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 주변 축산농가 대상으로 우선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19. 3 ～ 12월

○ 사업대상 : 축산농가, 농업법인, 축산계열화사업주체, 농업기술센터 등

○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퇴․액비화 시설, 악취저감시설, 부대 기계․장비 등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100%)	국 비 (20)	도 비 (6)	시 비 (14)	융자 (60)
가축분뇨 퇴액비화	2	50,000	100,000	20,000	6,000	14,000	60,000

※ 융자조건 : 3년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 연2%(민간기업 등 4%)

□ 세부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공통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 퇴․액비 관리대장, 가축분뇨 등

관리대장)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제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른 별표5의 농업

법인 지원조건을 준수

- 분뇨처리시설사업 대상자는 ‘시 유통협의체’에 의무적 참여

* 유통협의체 미 참여한 사업 대상자는 교부결정 취소

-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지정농가”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1년이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에서 열거한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 인증농가 등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지도·권고

【퇴액비화시설/분뇨처리 시설․장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농정심의회를 거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되, 대상자 확정 전 신용

조사 추가실시 후 융자금 대출능력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가능한 기계․장비 보다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위주로 사업비 지원

○ 사업자금의 용도

- 퇴․액비화 시설, 정화시설, 부대 기계․장비 등 지원

ⅰ)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 운반차량,

스키드로더 등(단, 스키드로더는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ⅱ) 부대 기계장비 지원 한도액 : 퇴․액비 처리장비(10백만원 이내),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 정화방류 탈색장치(30백만원 이내) 등

○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설치토록 사업대상자 지도

-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

* 정화개보수의 경우 업체와 계약체결 시 방류수 수질기준(‘19년)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함을 명시

-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

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은 시 보관

(소액계약 등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준공검사 이행 철저

-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활용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ⅰ) 표준 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 전문업체(건축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ⅱ)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시․군) 입회하에 보조사업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축산, 환경, 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

-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 실시(준공검사 시 각각 확인)

- 대상자는 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부서)의 허가․신고를 이행하며,

완료시 준공검사는 환경부서 → 건축부서 → 축산부서 순으로 실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철저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정별 사진, 사업비 집행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정화처리 개보수 사업은 반드시 환경부서 준공검사 및 방류수 수질측정치를 확인한 후 ‘19년 방류수 수질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사후관리기간 내

양도 등 처분금지토록 사후관리 철저

※ 기계․장비(준공 후 5년), 블록, 콘크리트, 철골․철근 콘크리트조(10년)

-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비 지원 제외

* 환경관련 법률 위반 농가는 2년간 동 사업비 지원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2020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19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0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6.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

○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등 방지

○ 가축분뇨를 유기질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 추진방침

○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보완 및 개보수 지원을 통해 환경 오염원 감축

○ 수계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 주변 축산농가 대상으로 우선지원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0. 3 ～ 12월

○ 사업대상

- 1순위 :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사업장(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

- 2순위 :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습식세정,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 사업내용 :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 밀폐, 미생물배양기, 폐사축처리기,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100%)	국비 (20)	도비 (6)	시군비 (14)	융자 (60)
가축분뇨 악취저감	1	120,000	120,000	24,000	7,200	16,800	72,000

※ 융자조건 : 3년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 연2%(민간기업 등 4%)

□ 세부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공통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 퇴․액비 관리대장, 가축분뇨 등

관리대장)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제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른 별표5의 농업

법인 지원조건을 준수

- 분뇨처리시설사업 대상자는 ‘시․군 유통협의체’에 의무적 참여

* 유통협의체 미 참여한 사업 대상자는 교부결정 취소

-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지정농가”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1년이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에서 열거한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 인증농가 등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지도·권고

【악취저감시설/분뇨처리 시설․장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농정심의회를 거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되, 대상자 확정 전 신용

조사 추가실시 후 융자금 대출능력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가능한 기계․장비 보다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위주로 사업비 지원

○ 사업자금의 용도

-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산, 공급하는 시설

-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 밀폐, 미생물배양기, 폐사축처리기,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설치토록 사업대상자 지도

-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

* 정화개보수의 경우 업체와 계약체결 시 방류수 수질기준(‘19년)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함을 명시

-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

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은 시․군 보관

(소액계약 등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철저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정별 사진, 사업비 집행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타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시행업체에 직접 집행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사후관리기간 내

양도 등 처분금지토록 사후관리 철저

※ 기계․장비(준공 후 5년), 블록, 콘크리트, 철골․철근 콘크리트조(10년)

-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비 지원 제외

* 환경관련 법률 위반 농가는 2년간 동 사업비 지원 제외

2020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19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19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17. 액비 살포비 지원

○ 경종농업과 연계한 농경지 액비 살포를 통해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

□ 추진방침

○ 경종․축산농가간의 연결체계 구축으로 액비 이용 활성화 촉진

○ 양질 액비 생산 및 살포를 통해 친환경적인 분뇨처리 기반 확충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0. 3 ～ 12월

○ 사업대상 : 시에서 구성ㆍ운영하는 유통 협의체에 참여하고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 유통주체(액비유통센터 등)

○ 사업내용 : 초지, 농경지, 골프장 등에 액비를 살포한 경비 지원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살포경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계 (100%)	국 비 (50)	도 비 (15)	시비 (35)	자 담 (-)
공주시	400	188,000	94,000	28,200	65,800

□ 세부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전문업체 지정신청서<서식3>를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시에서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동일 필지에 연1회)받아 초지·농경지, 골프장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Agrix 시스템에 입력)

<지원 자격요건>

- 최소 저장능력이 10천톤/년(연 2회전 기준) 이상 확보하고 가축분뇨의 부숙액비를 유통해야 함

※ 유통주체 명의(또는 법인대표)의 액비저장조(최소 1,000톤)를 보유

-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한 조직

- 전년도 자원화조직체 점검을 받아야 함(점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농식품부 주관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교육 등 연간 5시간이상 이수(사업전년 기준)

<사업자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조직체

- (2순위) 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공동자원화 시설

- (3순위) 공동자원화시설 등 조직체

○ 사업시행

- 시는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하여 경종․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액비살포 및 액비 부숙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2018년부터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대상 의무화

- 전자인계관리시스템(환경부)과 Agrix 시스템(농식품부)이 연계된 실적으로 액비살포비 지원(시스템 연계 후 적용)

- 액비살포 시 시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축산농가의 액비성상,

살포농지의 토양, 대상작물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시비 처방서 발급 요청

* 전문유통주체가 개별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경우 축산농가단위로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살포주체는 액비살포 3~5일전 Agrix 시스템에 살포계획을 등록하여 액비를 살포한 후 7일 이내에 살포실적 입력

* 시장은 유통주체가 액비 살포계획 등록 시 수시로 액비살포 현장점검

- 유통주체는 시비처방서에 의해 살포하되 살포량은 경종농가의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농가 등 입회하에 살포하며 살포확인서<첨부1> 징구

- 유통주체는 액비를 살포하고 시장에게 살포결과를 보고

<서식4>할 경우 시비처방서, 경종농가 살포확인서를 함께 제출

- 시장은 시비처방서, 살포확인서, 재활용신고 면적을 확인하고

Agrix 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에 근거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 액비살포 실적 인정기간은 당해연도 1. 1일부터 12. 31일까지

○ 살포비 지급 및 정산

- 유통주체의 전년도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차등(A등급 30만원/ha,

B등급 20만원, C등급 10만원) 지급하되, 3년 연속 “C등급” 및 합계 5회이상 “C등급”을 받은 경우 1년간 지원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 시, 인센티브 추가지원(등급별 5만원/ha)

* Agrix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후관리

- 시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살포 시 2년(당해년 포함)이내 정책자금 지원제외

* 1회 위반(경고), 2회(6개월), 3회(1년), 4회(2년)

- 운영실태 평가, 시료채취 등 점검 거부 시 당해 사업참여 취소 및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사업 체계도

□ 행정사항(시⇢도)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20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살포계획량(면적) 보고 ○ ‘20년 사업 완료․정산보고(분기별 4회)	․2020. 2월말 까지 ․2020. 매 분기말

< 서식 1 >

전문업체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영업소재지
⑥인력 및 장비	○전문인력 : 명 ○ 살포차량 톤 대, ○트랙터 : 대 ○ 액비살포탱크 톤 대, ○로터리 : 대 ○ 경운장비 : 대 ○기타 장비 :
⑦살포지확보 면적(ha)	○기확보(재활용신고필증) : ○확보예정 :
⑧액비확보(톤)	톤/일 (축산농가수 호)
관리저장조	자체보유 기 톤, 축산농가 기 톤, 경종농가 기 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액비살포 면적 확보 내역서 1부(재활용신고필증, 추가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축산·경종 농가 관리계획 1부 4.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
유의사항	1. 재활용신고필증 및 초지․농경지, 골프장 등 확보내역서는 액비를 뿌릴 살포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고 살포지 관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농업경영체 등록) 날인) ※ 단,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 실경작자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액비확보는 전문유통주체가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처리 물량 및 농가수 기재

< 서식 2 >

액비살포 결과 보고

신청인 (유통주체)	주 소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축산농가	농가수
	수거량(톤)
살포농가	농가수
	살포면적
살포내역	작물별 살포면적
	작물별 살포량
구비서류 1. 시비처방서 각 1부. 2. 액비살포확인서 1부. *비료생산업 등록한 경우 시비처방서를 <붙임5>대장으로 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

< 첨부 1 >

액비살포 확인서

□ 액비유통주체명 :                      (☎ :              )

□ 농가명 :                              (☎ :              )

□ 살포일시 :        년      월       일

□ 살포장소 :

□ 살포면적(㎡) :

□ 살 포 량(톤) :

□ 재배작물 :

□ 입회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ⅰ) 시 입회,  ⅱ) 경종농가 입회,  ⅲ) 미입회

상기와 같이 액비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종농가                   (서명)

18. 퇴비살포비 지원

○ 축사내 깔짚 및 퇴비사 퇴비의 주기적인 교반으로 퇴비부숙촉진

○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초지 등 환원으로 경축순환농업 구축

□ 추진방침

○ 경종․축산농가간의 연결체계 구축으로 액비 이용 활성화 촉진

○ 양질 퇴비 생산 및 살포를 통해 친환경적인 분뇨처리 기반 확충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0. 3 ～ 12월

○ 사업대상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 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퇴비를 살포하는 퇴비유통전문조직

※ 부숙된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살포지 등 100ha이상 확보,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부숙된 퇴비만 적정량 살포

○ 사업내용 : 초지, 농경지 등에 퇴비를 살포한 경비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100%)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자 담
퇴비살포비지원	370ha	200천원/ha	74,200	37,100	11,130	25,970	-

□ 세부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전문업체 지정신청서<서식3>를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퇴비유통전문조직 : 퇴비 교반·운반․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퇴비장 등 시설관리 및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적정량의 퇴비를 살포지에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ㆍ축협,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ㆍ유통 경영체

<지원 자격요건>

- 부숙된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살포지 등 100ha 이상 확보(계약서 첨부),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부숙된 퇴비만 적정량 살포(관리대장 작성, 첨부 5)

※ 시비처방서 발급 및 부숙도 검사 등 소요비용은 축산농가에 부담 가능

-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확보된 살포지에 뿌릴 수 있는 퇴비양 만큼 축사* 깔짚 및 퇴비의 교반 등 부숙도 관리(계약서 첨부, 관리대장 작성, 첨부3, 4)

※ 교반관리 대상 농가 : 한육우 1,920㎡, 낙농 2,000㎡, 양돈 3,200㎡, 육계(토종닭 포함)․산란계 5,000㎡, 오리 7,000㎡ 이하  농가 중 퇴비사가 없는 농가는 제외

○ 사업시행

- 퇴비살포비는 퇴비에 대한 성분분석, 부숙도 분석, 시비처방서 등을 발급받고 AgriX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조사료생산사업에서 지원되는 퇴비 자금과 중복 지원 금지

- 시장․군수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의 부숙 퇴비 생산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등을 사용토록 권장

- 시장․군수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이 퇴비 살포계획 등록시 수시로 퇴비 살포 현장, 시비처방서 발급 등 점검

- 퇴비유통전문조직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위보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참여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시 확정한 쿼터(처리물량 및 살포면적)를 초과한 경우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사업에 대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가축분뇨 쿼터(처리물량 및 살포면적)를 미확정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19년 퇴비살포비 사업 대상자 선정전 연간 쿼터를 확정하고, 확정량 변경시 신청을 받아 확정량 변경 조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합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대상,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은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계약된 축산농가에 대한 깔짚 및 퇴비를 주기적(월 1회 이상)으로 교반, 미생물제제 등 부숙 관리

* 축사의 깔짚 및 퇴비사 퇴비 교반은 부숙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소 월 1회 이상 교반(관리대장 작성)하되 교반, 미생물제제 사용, 분뇨처리 비용은 농가부담이 원칙이나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자율 결정

○ 살포비 지급 및 정산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차등(A등급 30만원/ha, B등급 20만원, C등급 10만원) 지급하되, 3년 연속 “C등급” 및 합계 5회이상 “C등급”을 받은 경우 1년간 지원 제외

- 퇴비생산 관리 내역, 부숙도 분석서*, 시비처방서*, 살포확인서, 계약된 면적을 확인하고 AgriX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근거하여 퇴비살포비 지원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살포 시 2년(당해년 포함)이내 정책자금 지원제외

* 1회 위반(경고), 2회(6개월), 3회(1년), 4회(2년)

- 운영실태 평가, 시료채취 등 점검 거부 시 당해 사업참여 취소 및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보고사항

보 고 항 목	보고기한	보고서식
○ ‘20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살포계획량(면적) 보고 ○ ‘20년 사업 완료․정산보고(분기별 4회)	․2020. 2월말 까지 ․2020. 매 분기말	서식 1 서식 2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⑤영업소재지
⑥인력 및 장비	○전문인력 : 명 ○ 살포차량 톤 대, ○트랙터 : 대 ○ 퇴비살포기 톤 대, ○로터리 등 경운장비: 대 ○기타 장비 :
⑦살포지확보 면적(ha)	○ 기확보(경종농가 계약서) : ○ 확보예정 :
⑧퇴비확보(톤)	톤/일 (축산농가수 호)
관리퇴비장	자체보유 기 톤, 축산농가 기 톤, 경종농가 기 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퇴비 살포면적 확보 내역서 1부(추가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축산농가 관리 계획 1부 4. 부숙 퇴비 살포 계획 1부. 5. 교반관리 농가방문 전 장비 소독관리 계획 1부.
유의사항	1. 퇴비 살포면적 확보 내역서는 퇴비를 뿌릴 살포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고 살포지 관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농업경영체 등록) 날인) ※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토, 적합할 경우 실경작자 날인으로 대체 가능 2. 퇴비 확보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처리 물량 및 농가수 기재

퇴비살포 결과 보고

신청인 (유통주체)	주 소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축산농가	농가수
	수거량(톤)
살포농가	농가수
	살포면적
살포내역	작물별 살포면적
	작물별 살포량
구비서류 1. 시비처방서 각 1부. 2. 액비살포확인서 1부. *비료생산업 등록한 경우 시비처방서를 <붙임5>대장으로 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 1 >

퇴비살포 확인서

□ 퇴비유통전문조직명 :                  (☎ :              )

□ 농가명 :                              (☎ :              )

□ 살포일시 : 20   년      월       일

□ 살포장소 :

□ 살포면적(평) :

□ 살 포 량(톤) :

□ 재배작물 :

□ 입회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ⅰ) 시․군 업무담당자 입회, ⅱ) 농가 입회,  ⅲ) 미입회

상기와 같이 퇴비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농가명 :            (서명)

< 첨부 2 >

퇴비 살포 결과 보고

신청인 (퇴비유통 전문조직)	주 소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축산농가	축종별1)	계	한우	젖소		…	…		기타
	농가수
	사육두수
	분뇨량(톤)
	부숙퇴비 생산량(톤)
경종농가	작물별1)	계	벼	조사료		…	…		기타
	살포면적 (10a)
	작물별 살포량(톤)
구비서류 1.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대장(조직체보관용) 사본 1부. 2. 부숙 퇴비 농경지․초지 등 살포 관리 대장 사본 1부. 3. 시비처방서 각 1부. 4. 퇴비살포확인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

1) 축종별 및 작물별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여건에 따라 항목 조정 가능(주요 축종․품목 위주로작성)

< 첨부 3 >

축사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 대장(농가 보관용)

○ 농장명 : 000농장(농장주),    ○ 축     종 : 한우(00두 규모)

○ 주소 :                      ○ 시설 규모 : 축사 000㎡, 퇴비사 000㎡

일시	농장 현황		작업 내용			부숙도 검사여부	확인자
	구분	두수	구분	미생물 살포량	교반		농장주	퇴비유통 전문조직
‘19.00.00 09:30～10:30	성축	50두	깔짚	유산균 1kg	30분		성명(서명)	성명(서명)
	자축	10	퇴비사	방선균 1kg	30분
						‘19.00.00 시료채취
						‘19.00.00 부숙

< 첨부 4 >

축사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 대장(조직체 보관용)

○ 조직체명 :

일시	농장명	농장 현황		작업 내용			부숙도 검사여부	확인자
	축종	구분	두수	구분	미생물 살포량	교반		농장주	퇴비유통 전문조직
‘19.00.00 09:30～10:30	홍길동	성축	50두	깔짚	유산균 1kg	30분	‘19.00.00 부숙	성명(서명)	성명(서명)
	한우	자축	10	퇴비사	방선균 1kg	30분

< 첨부 5 >

부숙 퇴비 농경지․초지 등 살포 관리 대장(조직체 보관용)

일시	퇴비 생산자	살포지					퇴비 살포량 (톤)	살포자 (퇴비유통 전문조직)
		경작자	작물	번지	면적 (m2)	시비처방 (처방량)
‘19.00.00 09:30～10:30	홍길동 (한우)	김철수	벼			‘19.10.11 (00kg/10a)		성명(서명)

19.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 친환경적 사육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 공급 기반 구축

○ 친환경축산물 생산 ‧ 공급 활성화 확산 유도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 추진방침

○ 친환경축산물 인증 장려를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 기반 마련

○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농가 등은 지속적으로 재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추진계획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0. 3 ~ 12월

○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축산물, 무항생제) 농가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사 업 량 : 2종(인증수수료, 인증농가 장려금)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도를 위한 인증수수료(신청비, 심사

관리비, 시료분석(토양, 수질, 농약 등) 등) 및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100%)	도 비 (30%)	시군비 (70%)
합 계	2종	-	6,000	1,800	4,200
인증수수료 지원	2개소	1,000	2,000	600	1,400
인증농가 장려금	2개소	2,000	4,000	1,200	2,800	최초 인증 농가에 한함

※ 세부사업별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타 세부사업으로 전환 가능

□ 세부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조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전문인증기관(인증대행기관)으로부터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을 받은 농가

- 시군에서는 선정기준에 따라 예산 및 사업량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① 신규인증농가, ② 중소규모 사육농가, ③ 브랜드 참여농가 ※ 기지원받은 농가의 경우 차순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인증서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 사업비 집행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현지 확인 후 충청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신청자가 당해연도 사업완료(인증서 획득)이 불확실할 경우, 인증서를 제외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추후 인증서 확인, 인증포기 또는 미획득 등 사유 발생시 보조금 환수 등 조치) 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 관리

- 불공정행위 확인 시, 해당 농가는 보조금 전액 회수(농가와 납품

업체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사업제한)

2020년도 축산사업 신청서

(사업명 :                     )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 종사경력		년(사육규모: 두, 수)
2. 사실확인 내역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읍면동장(인) ◦2018년 가축통계 확인: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비치, 미비치 읍면동장(인)
3.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내역 :
	신청 사업비: 보조 천원, 자담 천원
	첨부서류 : ①축산사업허가증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가축방역일지 ④풍수해 및 화재보험증서 ⑤ 전기안전 필증 ⑥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명서 ⑦ 인증서(HACCP, 동물복지농장, 친환경축산농장)
상기와 같이 2020년도 축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20.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 생산단계(농장·집유단계)부터 위생적인 축산물 HACCP시스템 구축

○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시스템 정착으로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

□ 추진방침

○ 농장, 집유장 등 축산물 생산단계에서의 HACCP 도입 확대 추진

○ 축산물 HACCP 확대를 위한 기준서 작성·운용 등 전문 컨설팅 지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 3 ~ 12월

○ 사업주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대상 :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 축산농가 : 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 염소·산양·면양

- 축산물작업장 : 부화장, 집유장, 도축장, 사료제조공장

○ 사업내용 : HACCP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HACCP 기준서 작성, 영업자·종업원의 교육, SSOP 작성․운용 등

- 농가 및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 업 계획량	사 업 비
		계	기금	도 비	시비	자 담
생산단계 HACCP 컨설팅지원	2	16,000 (100%)	6,400 (40)	1,440 (9)	3,360 (21)	4,800 (30)

❍ 농장·집유 단계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기준 : 개소당 5백만원 ~ 12백만원

➊ 개별 컨설팅

구 분		방문횟수	사업비
영업장	도축장	12회(신규는 16회)	8백만원(신규는 12백만원)
	집유장	8회(신규는 10회)	5백만원(신규는 8백만원)
	사료제조공장	14회	10백만원
돼지, 젖소, 산란계, 종축장, 부화장		12회(사후관리 2회 포함)	8백만원
한우, 육우, 육계, 메추리, 오리		8회(사후관리 2회 포함)	6백만원

➋ 단체 컨설팅 : 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농가 이상(생산자단체 단위로 지원)

축종	총 사업비	방문횟수	예 시
돼지 등	기본 8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8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8백만원 + (3백만원×4건) = 20백만원
한우 등	기본 6백만원에서 추가 농가당 3백만원	집합교육 4회, 농가당 현장방문 6회 (사후관리 2회 포함)	6백만원 + (3백만원 ×4건) = 18백만원

* 컨설턴트별 컨설팅 제한기준에서 단체 컨설팅 농장 1건을 개별 신청 0.5건으로 인정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➌ 사후관리 컨설팅 :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5개 이상의 인증 농가,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농가

지원자격 및 요건	방문 횟수	금 액	컨설팅 내용
HACCP 인증농가 (연장대상농가 포함) ※전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대상 농가 제외)	2회 (집합교육은 0.5회로 인정)	농가당 80만원	• 가축사육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대한 현장방문 기술지원(선행요건관리 및 HACCP 관리 사항) • 심사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 방문시 HACCP 운영 미흡사항 지도

* 지원 항목 : 인증업체를 통한 컨설팅 또는 자체 컨설팅[검사비(수질검사, 살모넬라), 교육비(강사료, 임차료, 교통비, 교재, 다과, 식사, 현수막, 재료비)], 다만, 인증(연장) 심사수수료는 제외

* 자부담은 참여 농가 또는 공동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 가능

< 지원제외대상 >

❍ ‘19년도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농가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시설 미설치 농가

◈ 농가 및 시군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사업진행절차

지침통보	➡	사업홍보	➡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컨설팅 업체지정	➡	교부신청
도→시군		시군→농가		농가→시군		시군→도		도→시군, 컨설팅업체		시군→도

➡	교부결정	➡	실적 및 정산보고
	시군→농가		시군→도

❍ 농가, 축산물작업장 등에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홍보

- 축종별 단체, 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에 사업내용 홍보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사업희망 신청(축산농가 또는 영업자 → 시·군)(서식 1)

- 농가별 축산업등록 또는 영업허가 여부, 가축 사육규모, 축사면적, 축산물브랜드 참여현황, HACCP 지정조건 보조사업 추진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제출(서식 2)

※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① 모든 단계 HACCP 유통망 구축을 희망하는 축산브랜드 경영체 소속 농가

② 최근 2년 이내 우수 축산물 인증 브랜드경영체 소속 농가 등

③ 축산물 관련 타인증(친환경, 동물복지 등)을 기 획득한 농가

④ 산지생태 축산농가 및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가

❍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컨설팅업체와 시·군의 입회하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계약서’(서식 3)에 따라 컨설팅 기간, 방문횟수 등 컨설팅방법, 최종목표, 분쟁해결방법 등을 명시하여 계약

* 계약서에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서식 4)를 첨부하고 계약체결시 자부담분을 지정된 은행계좌로 징수, 시·군은 징수내역 확인

- 최종 목표는 컨설팅 후 HACCP 인증완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작성

* 사업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환불불가 명시

- 컨설팅업체는 “표준계약서 2부를 작성, 사업자와 컨설팅 업체가 각각 1부를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군 및 인증원에 각각 제출

- 시·군에서는 도에 컨설팅 계약체결 현황을 체결 즉시 보고

❍ 사후관리

- 사업대상 농가․영업장 및 컨설팅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12월말까지 사업완료보고서(서식 5)를 도에 제출(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는 시군에서 보관)

- 컨설팅 업체는 컨설팅 대상 농가(영업장)에 대한 HACCP컨설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1회 도 및 시·군에 제출

* 道는 상반기 중 컨설팅 사업 대상자의 의견 및 컨설팅 업체의 진행사항을 중간평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국·도비 보조금 및 시·군비 예산을 합하여 컨설팅업체에 지급(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업진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

※ 컨설팅 업체의 사업추진 단계별 보고 의무화(업체 → 시·군)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완료로 보조금 지급 곤란사례 방지

- 보조금을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함을 대상자에 고지(위임장 징구)

- 보조금 지급시기는 시·군에서 월별․분기별, 사업완료 후 등으로 선택 가능하며, 지급금액은 컨설팅업체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컨설팅 추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상황, 진행에 필요한 금액 등을 시군이 판단․지급하고 보조금 전액 지급 완료는 최종목표(HACCP 인증완료) 도달 후에 지급(컨설팅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 기존 도축장․집유장의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의 방문 지도가 확인되고, 당해연도 HACCP 운용평가에서 수정·보완(만점의 85%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 중도금 지급은 실비를 감안하여 농장 방문 1회당 400천원씩 지급 또는 인정 가능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2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서식 1		사업 신청서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 신청서

1. 농장명(생산자단체, 영업장명) :

2. 등록(영업신고)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5. 규모(사육두수, 면적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농장면적, 축종(종돈, 비육돈, 육성돈 등 세부 구분) 기재

* 농장의 특징, 폐사율, 주요 질병 발생내용

* 집유 규모, 집유 농가수 등

6. 축산물브랜드명(브랜드참여시에 한함) :

7. 기타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참고사항 :

위와 같이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①지자체에서 사업추진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중도금, 잔금)을 컨설팅 인증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②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사업대상자 신청내역

HACCP컨설팅 사업대상자 신청내역

(시․군명)                              (담당자 :       , ☏          )

대상자			축종	두수 / 면적 (업소의 경우)	축산업 등록여부 (농장의 경우)	비고
농장 (업체)명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서식 3		표준 계약서

축산물 HACCP 컨설팅 표준 계약서(안)

축산농가 또는 축산물영업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컨설팅 업체(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HACCP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명 : HACCP 컨설팅

2. 계약내용 :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일체

3. 업종(세부분야) :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HACCP 인증시까지(사후관리 포함)

5. 계약금액 : ￦        원 : 총 금액

￦        원 : 계약시 및 사업진도에 따른 지급(자부담 30% 우선지급)

￦       원 : 시도(시군구)에서 사업진도에 따라 지급(농식품부․지자체 보조금)

지급처 (컨설팅업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6. 참여 컨설턴트 :

7. 위탁자와 시행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첨부된 계약 약정서에 따라 성실하게 본 사업을 수행한다.

계약일 20   년    월    일

축산농가 또는 축산물영업자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및 팩스) :

컨설팅 업체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및 팩스) :

HACCP 컨설팅 계약 약정서(안)

제 1조 : 계약의 목적

“갑”이 의뢰한 컨설팅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계약의 주제

“갑”에 대한 축산물 HACCP 인증 및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 3조 : 책임과 권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설정한다.

1. 갑

- (을)이 지도하는 바 모든 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함

- (을)이 컨설팅을 위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함

- (을)이 진단한 작업여건에 관한 지도 및 보완사항의 이행

- (을)이 요구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

2. 을

- 본 계약서 제2조의 달성을 위한 충실한 컨설팅을 제공함

- (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기밀 유지

- (갑)의 환경에 적합한 문서 지원, 교육 및 개선지도 실시

- (갑)에게 컨설팅 완료 후 관리기준서 및 기록양식을 전산자료(파일)로 제공

제 4조 : 컨설팅의 방법

“을”이 보유한 컨설턴트가 현업 확인․분석․진단, 교육, 이행권고,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지시 등을 실시한다.

1. 현장방문지도는 컨설팅 연간 인증기간 동안에 농장(생산자단체 및 업체)별 ○○회 이상 실시한다.

2. 농장(생산자단체 및 업체)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이후에도 HACCP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년도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제 5조 : 컨설팅의 내용

“을”은 다음 내용이 반영된 연간 컨설팅 인증계획서(첨부)에 따라 “갑”에게 컨설팅을 성실히 제공한다.

1.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2.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사육농장)

- 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알 관리 등

3.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도축장‧집유장․사료공장)

4.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안전관리기준 작성․운용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한계기준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5. 축산물 HACCP 인증 후 사후 유지․관리

6. 기타 HACCP 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6조 : 컨설팅에 따른 교육

계획된 일정에 의해 컨설턴트 및 관련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신청을 위해 “갑”의 농장주․영업자 등 해당인원은 축산물 HACCP 교육기관의 HACCP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7조 : 상호의무

“을”은 컨설팅 기간동안 성실하게 지도하고 “갑”은 “을”의 원할한 컨설팅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의 HACCP 컨설팅 사업시행지침, 조치사항, 지시 및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 8조 : HACCP 책임자 지정

HACCP 컨설팅의 원활한 인증 및 향후 HACCP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갑의 대표자나 직원 중 HACCP 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제 9조 :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 시 부터 “갑”의 HACCP 인증 시까지로 한다.(단, 축산물 HACCP 인증 후 차년도 사후관리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도축장·집유장의 경우, 당해연도 HACCP 운용평가 수정·보완(만점의 85% 이상)으로 평가를 받은 시점까지로 한다.(단, 재평가를 받은 경우, 지적사항 받은 내용에 대한 개선완료 확인 시까지 컨설팅 실시하여야 한다.)

제 10조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시․도(시․군․구)에 이를 보고한다.

제 11조 : 기밀유지

“을”은 업무를 인증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한 “갑”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 불가항력

본 계약이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파업, 공장폐쇄 그 외의 다른 불가항력의 원인들에 의하여 인증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정산한다.

제 13조 :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합의 결정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해당시도(시군구)의 해석에 따른다.

제 14조 : 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의 각 사항을 인증해야 하며,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을”은 성실하게 임무를 인증하고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 15조 : 계약서의 보관 및 제출

“갑”과 “을”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인증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인장 날인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해당 시․도(시․군․구)에 제출한다.

서식 4		연간 컨설팅 수행계획서

연간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계획서

□ 컨설턴트 성명 :                 (HP) :

년월일	항목	세부 내용	비고

21. 신규 HACCP 농가 등 시설장비 지원

○ 축산물 위생・안정성 확보를 통한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

○ 정부주도형 위생관리에서 농장 주도적인 위생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방침

○ HACCP 신규 인증 및 기 인증농가(작업장)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시설 개・보수 및 작업장 청정도 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 3 ~ 12월

○ 사업주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지원대상 : HACCP 신규인증 및 기 인증농가(작업장) 중 희망자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기준

√ (1순위) 2020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참여농가

- HACCP컨설팅 계약 체결 후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2순위) 개별적으로 신규 축산물 HACCP인증을 받고자하는 농장

√ (3순위) 기존 HACCP 인증농가

○ 사업내용: HACCP 적용확대를 위한 시설 개・보수 및 장비 지원

-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 등 시설 개・보수 비용

- 청정도 관리를 위한 설비 및 장비 등 구입 비용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 업 계획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비	자 담
신규 HACCP 농가 등 시설장비 지원	1	20,000 (100%)	3,000 (15)	7,000 (35)	10,000 (50)

< 지원제외대상 >

○ 2019년도에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농가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시설 미설치 농가

○ 최근 2년동안(18~19년) 시설장비 기지원 업소

◈ 농가 및 시군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과 함께 지원한 경우 컨설팅 사업 포기시 본 사업대상자 선정도 무효처리

□ 사업진행절차

지침통보	➡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교부신청	➡	교부결정	➡	실적 및 정산보고
도→시군		농가→시군		시군→도		시군→도		시군→업소		시군→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업소의 요금 청구시 현지 장비 설치확인 후『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가 사업완료 신고서 제출 시 증빙서류(장비 구입에 대한 물품수령확인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확인

○ 부당한 사항 적발시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HACCP농가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업내역	두수: 축사면적: ㎡ HACCP내역:	연 락 처	집) 휴대폰)

○ 사업신청 현황

- 시설 신청: 시설 개보수(내용:                             )

- 장비신청:           장비       대,         장비      대

○ 신청자 사실 확인 내역

내역별	확인내역		확인기관	비고
지방세납세 및 과태료 확인	완납	체납 : 원	읍․면․동장(인)
가축방역일지	기재	미 기 재	읍․면․동장(인)
축산업등록증	비치	미 비 치	읍․면․동장(인)

※ 참고 – 지방세납세증명,과태료,가축방역일지,축산업등록증 읍․면․동장 확인

- 업무담당자 확인필 가능 (서식변경시 직·성명 확인)

- 가축방역일지 및 축산업등록증은 사업신청 시 지참 확인

- HACCP 인증서 지참

* 첨부 : 서식 1

2020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공 주 시 장  귀하

서식 1		사업 대상농가 선정 보고

신청 지자체	시·군 ( 부서 )
담당자	성 명	(서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신청 농가	(농장명 상호 및 주소), * 농가상호 및 주소(우편번호포함)는 정확히 기재
신청 장비/시설
농장주	성 명	(서명)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고유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농장 확인사항	사육축종		사육두수	두
	연간 출하두수	두	사육밀도
	농장 HACCP 인증 여부	(여□ / 부□) 인증번호 :	‘20년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여부	(여□ / 부□)
	직원수 (농장주 포함)	명	소독시설 설치 여부	대인소독시설 (□설치 / □미설치) 차량소독시설 (□설치 / □미설치)
	2019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여□ / 부□)	2019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여□ / 부□)
	축산업 허가 교육이수여부	(이수□ / 미이수□)	동사업 기지원 여부	(여□ / 부□)

22.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

○ 폐사체 안전·위생적 처리로 2차전염병 예방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

○ 랜더링(열처리)전문업체 위탁처리를 통한 농가 불편 해소

□ 추진방침

○ 사육단계 발생 폐사축(번식장애, 부상, 백신부작용 등) 처리비용 우선 지원

○ 구제역·AI·ASF, 법정전염병(결핵, 브루셀라 등) 양성축 및 양성축의 자우 제외

○ 소 폐사축 발생시 이력제 시스템에 폐사 등록 후 랜더링 비용 지원

□ 추진내용

○ 주    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지원대상 : 소, 사슴, 돼지 사육농가

＊ 사업대상자 지원 순위

√ (1순위) 사육단계 폐사축(번식장애, 부상, 백신부작용 등)

√ (2순위) 법정전염병(결핵, 브루셀라 등) 발생으로 살처분한 동거축(양성축 및 양성축의 자우 제외). 단, 사업연도 내 불용예상 시에만 道 승인하에 지원

○ 사업내용 : 폐사체 이동 및 랜더링(열처리) 처리비용 지원

- 두당 소·사슴(200천원/두), 돼지[모돈(200~300kg) 기준, 150천원/두]. 초과시 자부담 처리

< 축종별 지원 단가(안) >

구 분		단가	비 고
소	6~7개월령 이하	150천원 이하
	6~7개월령 초과	150천원 ~ 200천원
사슴	1년 미만(자록)	150천원 이하
	1년 초과	150천원 ~ 200천원
돼지	모돈,웅돈 1두	150천원	모돈(200~300kg) 기준으로 사육구간별 두수 환산 예1 : 모돈 1두 → 150천원 예2 : 비육 2두 → 75천원 예3 : 후보돈 2두+비육2+육성3+자돈5 → 100천원 + 75 + 75 + 50 = 300천원
	후보돈(70~80kg) 3두
	비육돈(60kg~) 4두
	육성돈(30~60kg) 6두
	자돈(~30kg) 15두

* 랜더링 업체와 농가간 이동거리, 폐사축 발생 두수 등 감안하여 시군별 지원 금액 조정 가능

- 한도 : 농가당 2백만원 내외

* 농가당 지원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할 경우 道 승인 요청(폐사축 크기, 이동거리, 선정업체 등 농가별 계약단가가 상이하므로, 한도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비	자 담
142두	소·사슴 : 200천원 돼지 : 150천원 *모돈(200~300kg) 기준	24,500 (100%)	4,900 (20)	12,250 (50)	7,350 (30)

< 지원제외대상 >

○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 법정전염병(결핵, 브루셀라 등) 양성축 및 양성축의 자우

(단, 사업연도 내 불용예상 시에만 道 승인하에 지원)

□ 사업진행절차

지침통보	➡	사업홍보 지원대상·제외설명	➡	폐사 신고	➡	현장 확인 가축방역관,수의사 확인
도→시군		시군→농가		농가→시군		시군,수의사 →농가

➡	수거 및 처리 확인	➡	처리비용 지급 *농가 우선 지급	➡	보조금신청 및 지급 * 신청서 및 구비서류 포함	➡	실적 및 정산보고
	시군,농가↔업체		농가→업체		농가↔시군		시군→도

❍ 사업홍보

- 시군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소, 사슴, 돼지 사육농가에 사업설명

※ 지원대상 추가(돼지) 및 우선순위, 제외대상 등 설명

❍ 폐사 신고 및 현장확인

- 농가에서 폐사축 발생시 시군에 신고 → 시군 가축방역관(수의사) 또는 공수의(개업수의사 포함) 폐사 원인 확인(폐사확인서 등 첨부)

※ 폐사확인과정에서 전염병이 의심될 경우 즉시 동물위생시험소 신고

❍ 폐사축 수거

- 폐사축 랜더링 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 사슴, 돼지 사육농가는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신청

*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신청서 붙임 3 참조

- 농가는 반드시 농장 밖의 보관용기·장소에만 폐사체 적재하고, 랜더링 업체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출입을 금지

- 농가에서 원하는 랜더링 업체에 위탁처리, 랜더링 처리비용은 농가에서 우선 지급(계좌이체 등)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시군은 랜더링업체로부터 처리완료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아 보조금 지급 → 랜더링 업체 수거 및 처리완료 확인서 수령(팩스 등)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농가의 요금 청구시 현지 확인 후『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지급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부당한 사항 적발시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을 시행업체에 지급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수령 위임장 징구

[별표 1]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신청서 (소, 사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자(완료)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폐 사 체 발생농가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랜더링 신청내용		가축의 종류 (품종)				성 별		연 령			생체량	개체식별번호				질병명 등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한우/육우 /젖소/사슴				암 수		년 개월			kg
		총수량				두
랜 더 링 처리업체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
「2020년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사업」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등		시·군·구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 등이 랜더링 의뢰 가축의 전염병 여부 등을 확인했다는 확인서류(별도 서식 없음) -「질병명 등」란에 확인자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음.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신청서 (돼지)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자(완료)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폐 사 체 발생농가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랜더링 신청내용		구 분				성 별		연령			생체량			질병명 등
		모돈/웅돈/후보돈 /육성·비육돈/자돈				암 수		주령			kg
		모돈/웅돈/후보돈 /육성·비육돈/자돈				암 수		주령			kg
		모돈/웅돈/후보돈 /육성·비육돈/자돈				암 수		주령			kg
		모돈/웅돈/후보돈 /육성·비육돈/자돈				암 수		주령			kg
		모돈/웅돈/후보돈 /육성·비육돈/자돈				암 수		주령			kg
		모돈/웅돈/후보돈 /육성·비육돈/자돈				암 수		주령			kg
		모돈/웅돈/후보돈 /육성·비육돈/자돈				암 수		주령			kg
		모돈/웅돈/후보돈 /육성·비육돈/자돈				암 수		주령			kg
		모돈/웅돈/후보돈 /육성·비육돈/자돈				암 수		주령			kg
		모돈/웅돈/후보돈 /육성·비육돈/자돈				암 수		주령			kg
		총수량				두
랜 더 링 처리업체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
「2020년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 사업」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등		시·군·구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 등이 랜더링 의뢰 가축의 전염병 여부 등을 확인했다는 확인서류(별도 서식 없음) -「질병명 등」란에 확인자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음.

[별표 2]

보조금 청구서

(농가 직접 청구시)

1. 농가내역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락처 :

2. 청구금액 : 금             천원(금                 천원)

3. 청구내용

- 질병명 :                   - 처리두수 :       두

- 은행명 :                   - 예 금 주 :

- 입금계좌번호 :

4. 처리업체

- 업체명 :                     (대표자 :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폐사축 처리 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보상금을 청구하오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                   (인)

공주시장 귀하

[별표 3]

보조금 지불 위임 및 청구서

사업명	축종 (성별)	질병명	소 귀표번호	두수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소 폐사축 처리지원	( )

폐사축 처리 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보상금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위임자에게 위임하니 피위임자에게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피위임자(공급자)

- 상  호 :

- 주  소 :

- 성명(대표자)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입금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공주시장 귀하

[별표 4]

2020년도 폐사축 랜더링 처리 확인서
랜더링 처리 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처리농가내역
농 장 주				처리두수
주 소
폐사사유
축종	품종	성별	개체번호		처리일자
상기 폐사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랜더링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 (인)

[별표 5]

폐사축 랜더링 처리지원 사업 정산서

□ 농가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축 종			처리두수	두

□ 처리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체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 처리내역

질 병 명
처 리 일 자	2020. . .	처리두수	두
처 리 비용	총 천원(보조: 천원, 자담: 천원)

붙임 : 세금계산서

위와 같이 폐사축 랜더링 처리를 완료하고, 랜더링 처리비용을 정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처리업체명 :                  대표자 :               (인)

○ 농  가  명 :                   (인)

공주시장 귀하

[별표 6]

관 련 사 진

사 업 명		2020년 폐사축 처리지원 사업
농 가 현 황	주 소		사 업 내 용
	성 명		폐사축랜더링처리
사진대지(귀표)

23.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 사업

○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예방으로 경영안정 도모

○ 축산농가 자율적인 소독 참여 유도로 상시 방역체계 구축

□ 추진방침

○  축산농가 출입구에 고정형 차량 자동소독시설 신규설치 지원

○  축사입구 소독시설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농가에 대한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3 ∼ 12월

○ 사업대상 : 축사면적 50㎡이상 농가 중 희망농가

- 희망농가 중 축사면적 1,000㎡이하 농가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농가 출입구 차량 자동소독시설 설치 또는 교체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8	6,000	48,000 (100%)	9,600 (20)	19,200 (40)	19,200 (40)

□ 사업추진방법

○ 지원대상자 선정

-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 지원 우선순위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축사면적 50~1,000㎡ 농가

√ 2019년 道 구제역‧AI 순회교육 이수자

√ 구제역 및 돼지열병 백신접종 항체양성률 우수농가

※ ‘19년 구제역․돼지열병 백신 미실시 및 방역 관련 과태료 등 행정처분 농가 지원제외

○ 제품선정 및 공급

- 제품시연(설명) 등을 통해 농가가 희망하는 업체 및 제품 선정

- 제품단가는 6백만원으로 별표의 주요 제원 및 사양을 충족

- 특별방역대책기간 개시 전 설치 완료

* 인체소독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가 희망시 자부담 설치 원칙

○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 사항 관리

- 사업 중간보고 및 완료(정산)보고 기일준수 및 보고 철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

○ 사업비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지원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설치) 내역 및 증빙서류

(제품설치확인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해당시설은 부가세 환급 대상임에 따른 사후정산 시 유의

참 고		소독시설 모식도

[별표 1]

출입구 소독시설 주요 재원 및 사양

구 분	재원 및 사양	비 고
고정식	○ 농장 출입구에 반드시 방역안내판을 부착 - 소독 후 출입, 연락처 등 기재 ○ 소독시설은 가정용전압(220V)으로 사용 가능 ○ 동력분무기의 규격은 80A(3마력)이상 ○ 호스는 부식되지 않는 고압 고무호스 ○ 동력장치 및 물탱크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온 케이스 ○ 감지방법은 루프코일 또는 차량 감지 자동센서 방식 ○ 소독약 희석배수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장치 ○ 센서를 이용한 양방향 분사 기능을 갖춘 소독시설 ○ 차량하부와 측면의 무인소독이 가능한 구조 ○ 소독액이 분무되는 일정시간동안 차량 통과를 막아주는 자동 차단 바 ○ 차량 통과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 설치 ○ 수동으로 분무가능한 별도의 고압분사기 ○ 소독시설은 열선,보온테이프(난연제)와 소독약 회수장치 또는 소독액의 온도를 유지하여 동파를 방지 ○ 분무약대는 좌우측면 2쌍이상 및 하부 2개이상 설치, 분무구(노즐)은 분무약대당 4개이상 분사 ○ 노즐은 세라믹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고, 분무약대 역시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 ○ 바람막이를 양쪽에 가로 2.4m × 높이 2.4m이상 설치	※ 기 타 인터넷 등과 연계한 무인차량 방역시스템 개․보수는 자부담 추진

[별표 2]

2020년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도로명)
	성 명 (대 표 자)			생년 월일						전 화
										휴대폰
	농 장 명						축산인증 (인증명)
신청내용	사업장소
	축종명				사육두수			두			축사면적			동 ㎡
	사 업 비 (천 원)	합계	보 조 금											자부담
			소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최근3년간 보조금 수혜여부	수혜년도	사 업 명(지원내용)										지원금액(천원)
구비서류	축산업등록증, 축산인증서, 재해보험확인서, 가축방역일지, 축산교육수료증, 지방세증빙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확인서류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

[별표 3]

2020년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 심사표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비고
축사규모	축사면적 50㎡이상	5
	면적 20㎡이상 증가마다 0.1점씩 가산(최고 10점)	10
가축방역 일지	1년 이상 기록	20
	2년 이상 기록	30
축산인증 여부	축산관련 인증 및 깨끗한 농장 선정 여부 (1건당 5점, 최고 20점)	20
축산재해 보험	재해보험 가입	20
축산교육 수료	1일 이상	10
	3일 이상	15
	5일 이상	20
계		100

※ 동점자 처리는 ①순위 : 최근 3년간 보조금 미 수혜자  ②순위 :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자 중 금액이 적은 자 ③순위 : 축사면적 순으로 선정함.

24. 가금농가 질병관리(컨설팅)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AI, 난계대 질병 등 가금질병 발생 최소화

○ 가금질병에 대한 통합관리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피해 최소화

□ 추진방침

○ AI, 난계대질병 등에 대한 정기검사와 농장별 차단방역대책 마련

○ 동물위생시험소와 연계, 컨설팅 결과를 피드백하여 관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 3 ~ 12월

○ 사업주관 : 축산과 축산진흥팀

○ 사업대상 : 가금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 사업대상자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고 컨설팅 추진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1호	10,000	10,000 (100%)	3,000 (30)	900 (9)	2,100 (21)	4,000 (40)

□ 사업진행절차

지침통보 (1월)	➡	지원자 선정 및 계약(1월)	➡	계약금 지급(2월) *자부담 40%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2월~)	➡	중간결과 보고(6월)	➡
도→시군		시군→농가		농가→자문단		자문단→농가		자문단→ 시군→도

사업비 집행(7월) * 30%	➡	최종결과 보고 (12월)	➡	사업비 집행(12월) * 30%	➡	실적 및 정산보고 (12월)
시군→농가→자문단		자문단→ 시군→도		시군→농가 →자문단		시군→도

❍ 사업신청

- 가금농가에서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대상농가 선정

- 시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실시

- 시는 사업신청 농가에 선정결과를 알려주고, 농가는 컨설팅 자문단과 계약 체결

❍ 계약체결

- 계약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변경 시 조정 가능

- 계약서에는 [별표 1]의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

- 컨설팅 자문단은 농가와 함께 작성한 컨설팅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를 시군에 제출

- 시는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취합하여 도에 승인 요청

※ 시에서는 자문단별 계약농가수가 10호를 넘지 않도록 제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현장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계약금(40%)은 자부담으로 지급

- 중도금(30%)은 농장채혈, 컨설팅 중간보고서, 현지조사서(전산 입력 확인), 컨설팅일지(2~6월) 등을 제출 시 지급

- 잔금(30%)은 농장채혈, 컨설팅 최종보고서, 컨설팅일지(7~12월) 등 모든 사항이 제출 완료된 경우 지급

❍ 현장 확인 후 컨설팅 자문단이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시정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시에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컨설팅 결과 보고서 등의 서류를 접수하고, 현지 실사를 거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시에서는 사업대상농가의 요금 청구시 현지 확인 후『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지급

별표 1		컨설팅 수행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소요비용 총액 및 계약기간
◦컨설팅 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쌍방간 상호검증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컨설팅내용 및 방법	- 농가가 필요하고 업체가 수행이 가능한 컨설팅 내용으로 채택 - 월별 정기방문회수 및 부정기 방문회수에 대한 규정
◦컨설팅 비용 지급방법	- 자부담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 의무자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컨설팅 업체에 직접 지급 명시 가능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에 따른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인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 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별지 제1호 서식]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축 종
농 장 명		사 육 규 모
소 재 지
설 립 일			전년도 출하수수
전 화 번 호			F A X
휴대폰 번호			E-mail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
평가의견 (시‧군 기재사항)

이상과 같이        년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을 받고자 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대 표 자:                     (인)

[별지 제2호 서식]

지원농가 선정 결과

(○○도)

순위	농가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컨설팅 수행계획서

(질병 및 사양 자문단 작성용)

컨설팅자문단	◦책임 컨설턴트: ( 분야) ◦컨설턴트: ( 분야) ◦컨설턴트: ( 분야)	대상 농가명
		소 재 지
전 화		전 화
사육규모		축산경력
컨 설 팅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계약 금액	원
주요컨설팅 계약내용

주요컨설팅 내용 및 기대효과	내용		기대효과	문제점
현황 및 개선목표	기 술 지 표 (컨설팅초기)	개 선 목 표 (구체적으로)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이상과 같이 컨설팅 수행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제출일:         년     월     일

확인자: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  농가             (인)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컨설팅 계약체결 상황 보고

(○○도)

순위	농가명	대표자	소 재 지	계약체결 컨설팅 자문단	비고
				외 명

[별지 제5호 서식]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중간보고서

(컨설팅 자문단 작성용)

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 자문단명				컨설팅대상 농가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사 육 규 모				가금농가 경력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주요컨설팅 계 약 내 용
주요컨설팅 내용		내 용			중간성과				문 제 점
주요개선실적* (세부개선실적은 별첨양식에 맞춰 작성)		기 술 지 표 (컨설팅초기)	개 선 목 표			개 선 실 적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현지 조사서 작성 여부		(여/부)	채혈시기 및 수수			1차	월, 수
						2차	월, 수

붙임  1. 현지 조사서 1부.

2. 상반기 농가 예방접종현황 1부.

3. 농가생산성 증빙자료 1부.

4. 컨설팅일지 (2-6월) 1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컨설팅 자문단 추진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 농가             (인)

[별첨]

* 개선실적 지수(구분에 축종별 현지조사서 사육성적분석 내용 모두 반영할 것)

구 분 (예시 : 종계)	컨설팅 시점	개선목표	중간점검 (5개월경과)
폐사율 (%) 암컷 생존율 (%) 46주간 산란수 수정율 (%) 종란지수 (%) 수정란 중 부화율(%)
방역위생비( 원/ 출하두당)

※ 농장의 전산기록 등 정확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기록

* 세부개선실적(서술)

<기술지표>

<개선목표>

<개선실적>

<애로사항 및 향후과제>

[별지 제6호 서식]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컨설팅 자문단 작성용)

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 자문단명				컨설팅대상 농가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사 육 규 모				가금농가 경력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주요컨설팅 계 약 내 용
주요컨설팅 내용		내 용			중간성과				문 제 점
주요개선실적* (세부개선실적은 별첨양식에 맞춰 작성)		기 술 지 표 (컨설팅초기)	개 선 목 표			개 선 실 적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현지 조사서 작성 여부		(여/부)	채혈시기 및 수수			1차	월, 수
						2차	월, 수
						3차	월, 수
						4차	월, 수
						5차	월, 수

붙임  1. 현지 조사서 1부.

2. 상반기 농가 예방접종현황 1부.

3. 농가생산성 증빙자료 1부.

4. 컨설팅일지 (2-12월) 1부.

5. 질병자문단 교육 이수결과 1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컨설팅 자문단 추진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 농가             (인)

[별첨]

* 개선실적 지수(구분에 축종별 현지조사서 사육성적분석 내용 모두 반영할 것)

구 분 (예시 : 종계)	컨설팅 시점	개선목표	최종점검 (컨설팅 종료시)
폐사율 (%) 암컷 생존율 (%) 46주간 산란수 수정율 (%) 종란지수 (%) 수정란 중 부화율(%)
방역위생비( 원/ 출하두당)

※ 농장의 전산기록 등 정확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기록

* 세부개선실적(서술)

<기술지표>

<개선목표>

<개선실적>

<애로사항 및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