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0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농업직불

예산

(백만원)

22,832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인증단계별·품목군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3~5년간 직불금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 지급), 유기지속직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

* (유기) 논 700천원/ha, 밭(과수) 1,400, 밭(채소·특작·기타) 1,300

(무농약) 논 500천원/ha, 밭(과수) 1200, 밭(채소·특작·기타) 1100

(유기지속) 논 350천원/ha, 밭(과수) 700, 밭(채소·특작·기타) 650

국고보조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6~2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계	23,943	26,392	22,445	22,832	계속
국고	23,943	26,392	22,445	22,832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친환경농업과

시·군·구 담당과

김진수

최기정

담당자

044-201-2432

044-201-2433

신청시기

정기(~3.31.)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2020년 사업기간(1월～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사업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까지 1년간으로 하되, ’19년 11∼12월의 경우 ’19년에 직불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20년에 한하여 사업기간을 1∼10월로 정함.

- 사업기간 중「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경운 등 경작 흔적 또는 울타리 등 경계표시에도 불구, 인증필지의 경계를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필지. 인증필지 내에서도 식재 예정지 등 재배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

∙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지원형태: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단위: 천원/ha)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 이 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법인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7ha), B(6ha), C(4ha)의 경우 법인 대표가 14ha를 신청, A, B, C는 각각 5ha, 5ha, 4ha에 대한 직불금 수령

○ 지급 기간 및 방법: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수령 가능

-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유기·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2회) 지급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이행점검 종료일(10.31.)을 기준으로 함.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Ⅲ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 신청 단계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신청 홍보]		[사업신청]
농식품부(‘19.12월)	□	지자체(‘20.1∼3월)	□	친환경농업인(‘20.3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인증기관 등에 시달(’19. 12월～’20. 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20. 1～3월)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20. 1월～3월)

-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19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종료 전에 인증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개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필요 시)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 (생산자단체)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 신청서류: ①, ②와 신청인 정보, 입금계좌, 인증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이 포함된 세부 신청 현황

○ 신청기간: ’20. 3. 1. ～ 3. 31.(전산입력 기간: ’20. 3. 1. ～ 4. 10.)

* 농업경영정보를 참조할 수 없는 임야 등 필지는 AgriX에 개별 자료 입력 필요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19년 중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20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20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20. 1. 1.∼10. 31.까지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2. 사업자 선정 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0. 5. 10까지)

- 신청 자격, 논·밭 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읍·면·동 담당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 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

** 인증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직불금 최종 수령일 전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인증기관)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 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 농지의 주소(지번) 변경, 필지 수 및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포함)

○ 변경신청 기간: 변경 및 승계 승인일자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해당 시ּ 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 변경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AgriX 운영기관(1588-6830)에 변경기능 허용 요청 후 자료 입력(AgriX 운영기관은 시·군·구의 요청 시 즉시 조치할 것)

다. 사업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3.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와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기관별 점검 사항

- (농관원·인증기관) 인증정보의 유효성 전산 검증

*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와 직불금 신청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지자체에 전송

- (시·군·구)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한도 초과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농관원이 전송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는 현장점검 의뢰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인증기관에 전산검증 요청(’20. 5. 21.까지)

○ 이행점검 기간: ’20. 5. 21. ～ 10. 31.

- (시·군·구) 농관원에서 회신한 전산검증 결과 확인 후 조치

- (인증기관)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 발생 시 농관원과 협조하여 생산과정조사 등 추진

○ 검증 결과 회신(인증기관 → 시·군·구)

-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여 시·군·구에 회신(정기/수시, ’20. 10. 31.까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 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 취소, 인증기간 종료, 신청 포기, 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20. 11. 10.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20. 11월)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20. 11월)

5. 자금 집행 후 관리 단계

가.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1.～10.31.) 인증취소, 인증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10.31.) 후에도 당해연도 말(12.31.)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

나. 제재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 환수절차: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

[별표]

사업 추진 체계

< 세부계획 >	< 시기 >	< 주요내용 >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9.12월～ ’20.3.3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지침 설명,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1.～3.31.)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1.～5.10.)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30.)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11.～5.20.)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5.20.)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31.까지)
⑤ 이행점검	(5.21.～10.31.)	․지자체에서 인증기관에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담당자, 5. 21.까지)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 담당자)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0.31.까지)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1.～11.10.)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10.까지)
⑦ 보조금 지급	(11.15.～11.30.)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11월)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월말)

[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O,X)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논
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친환경농업직불금 세부 신청 내역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생년월일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품목명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인증기관(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세부현황

신청인 이름	생년 월일	구분	인증 종류	품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면적 (㎡)	쌀소득등보전직불 대상여부(O/X)	과거 지급현황 (횟수)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②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 주소
	농지 면적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수수료
										없음

(뒤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인증기관(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