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염소 도태장려금지원사업 시행지침

2018. 10.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축산경영과

Ⅰ. 추진배경

□ 염소 사육두수 및 수입량 증가 등에 따른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급조절 방안 필요

* 지난 5년간(‘13~’17) 염소고기 공급량이 연평균 18.1% 증가함에 따라 산지가격은 ‘14년을 정점으로 지속 하락(연평균 9.1%↓)

○ 수입제한은 WTO 협정, 국가간 자유무역 및 호혜·평등의 원칙 등을 고려시 현실적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크므로 농가 사육규모 조절을 통한 시장가격 안정화 추진

- 시장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수급조절 방안의 일환으로 암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도태 유도를 위한 장려금 지원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생후 1년이상 가임암염소

* 농가 신청수요가 부족할 경우 1세미만 암염소도 지원가능

□ (예산규모) 21억원(축발기금)

□ (사업규모) 21천마리

□ (지급기준) 마리당 100,000원

□ (사업기간)  ‘18.10월～’19.10월 (* 예산 소진시 종료)

□ (기본방향) 지자체가 생후 1년이상 가임암염소를 대상으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 도축․출하하는 조건으로 장려금 지원

* ‘18년 염소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의 암염소는 지원 제외

Ⅲ. 세부 시행지침

1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염소 사육두수 증가 및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 및 수급조절을 지원하기 위해 암염소 도태 추진

○ 시장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생적 수급조절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수준에서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

□ 법적근거 : 축산법 제3조

□ 지원대상 : 생후 1년이상 가임암염소

* 농가 신청수요가 부족할 경우 1세미만 암염소도 지원가능

□ 지원범위 : 국비(축발기금) 100%

□ 사업규모 및 지급기준 : 21천마리 / 마리당 100,000원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 지원 제외대상 : ‘18년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

* 단, ‘18년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가 사업포기서 제출 후 신청가능

□ 우선 지원대상

○ ‘19년 3월까지 도축·출하하려는 농가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염소사육업 등록을 한 농가

○ 생후 1세이상 > 6개월(20kg) ~ 1년미만

□ 농가별 사업물량 배정 기준

○ 농가의 신청물량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하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조건

○ 암염소 도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부(도축검사신청서,  도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도축검사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었을 때 인정

① “출하농가”란의 인적사항이 도태장려금 신청농가와 동일

② “가축의 종류”란에 “염소”로 기재

③ “성별”란은 “암”

④ “연령”란은 “1세, 2세, 18개월령, 6개월 이상 등”

□ 사업기간 : ‘18.10 ~ ’19.10월   * 지자체별 배정 예산 소진 시 종료

2		사업 추진절차

□ 전국 가임암염소사육두수(‘17년 기타가축통계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시·도별 지원대상 배정물량(두수 및 금액) 통보(농식품부, ’18.10.8일 주간)

* 붙임1 : 시·도별 암염소도축장려금지원대상 배정 현황

□ 시·도는 시·군·구별 가임암염소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시·군·구별 지원대상 배정물량(두수 및 금액) 통보(‘18.10.15일 주간)

□ 사업참여 희망농가는 관할 시·군·구에 신청(~‘18.10.31일)

○ 신청수요가 부족하면 11월말까지 연장 접수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 신청서식 : 붙임 2

□ 시·군·구는「암염소도태대상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구성(~‘18.10.31일)

○ 시․군 담당자, 축협, 농업관련기관종사자, 생산자단체, 학계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

○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위해 현장점검반 구성․운영

* 시·군·구는 배정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대상 개체 선정 및 장려금 지급

□ 현장점검반은 신청농가의 도태대상 암염소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 ~‘18.11.10일)	* 현지 확인서 서식 : 붙임 3

○ 농가는 현장점검반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도태대상을 사전에 별도 격리하고, 점검반은 도태대상임을 확인한 후 표시*

* 염소 모색과 다른색의 락카 등으로 등에 “O” 표시

□ 선정위원회는 지원대상 농가 및 도태물량 등을 최종 결정(~‘18.11.16일)

○ 선정위원회는 1세이상 가임암염소를 우선선정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1세미만 암염소 선정 가능

○ 신청수요가 많은 경우, 지역실정 등을 고려해서 여러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배분

□ 시·군은 지원대상 선정 결과서(서식 : 붙임 4)를 작성하여 해당농가에 결정통보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통보(~‘18.11.23일)

* 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18.11.30일)

□ 선정농가는 도태대상 암염소를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도태완료 예정일까지 도축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장려금 지급 신청	* 신청서식 : 붙임 3

□ 시·군·구는 농가로부터 제출된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근거하여 도축 여부를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매분기 사업실적은 익월 10일까지 보고(시·군·구→시·도→농식품부)

* 선정농가가 제출한 도태예정일까지 도축하지 않거나 사업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미도축물량에 대해 지원을 취소하고 다른 농가에 배정 가능하며, 향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책자금 지원 배제

□ 사업 추진 절차

	농식품부
	①			⑪
	시·도
	②			⑩
	시·군·구				③ ⑧
	⑤ ⑨			④ ⑦
	농 가				⑥

①,②	사업시행지침 및 지원대상 배정물량 통보

③	선정위원회 구성 및 사업홍보

④	사업 신청

⑤	현장조사 및 지원대상·도태물량 결정

⑥	도축

⑦	장려금 지급 신청

⑧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⑨	장려금 지급

⑩,⑪  결과보고

3		추진 일정

□ 사업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시·도) : ‘18.10.8일 주간

□ 사업 신청 접수 : ~ ‘18.10.31일

□ 현장조사 : 사업신청 마감 후 10일 이내

* 마감일 내 신청농가에 대해 현장조사 가능

○ 농가가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사육중인 도태대상 암염소 확인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 ‘18. 11월중

□ 장려금 지급: ‘18.12월 ~ ’19.10월

< 붙임 1 >

시·도별 암염소 도태장려금지원대상 배정 현황

(단위 : 마리, 천원)

시·도	생후 1년이상 가임 암염소 마릿수*	배정현황		비고
		배정마릿수	배정금액
총계	170,062	21,000	2,100,000
서울특별시	0	0	0
부산광역시	300	37	3,700
대구광역시	689	85	8,500
인천광역시	853	105	10,500
광주광역시	348	43	4,300
대전광역시	156	19	1,900
울산광역시	2,239	277	27,700
경기도	5,159	637	63,700
강원도	8,932	1,103	110,300
충청북도	22,297	2,753	275,300
충청남도	16,108	1,989	198,900
전라북도	31,808	3,928	392,800
전라남도	31,757	3,922	392,200
경상북도	26,816	3,311	331,100
경상남도	20,772	2,565	256,500
제주특별자치도	1,528	189	18,900
세종특별자치시	300	37	3,700

* 출처 : 2017 기타가축 통계

< 붙임 2 >

암염소도태장려금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농장명

농장

주소

(전화 :               )

현재

사육마릿수

암	수	합계

도태장려금 신청마릿수

생후 1년이상 가임 암염소 _____________ 마리

(1세미만 암염소 _____________ 마리)

도태완료

예정일*

201__년 ___월 ___일까지

* 도태완료 예정일은 ‘19년 10월말 이전까지 가능

** 축산업 등록농가는 관련서류 제출 필요

“암염소도태장려금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8. 10 .     .

신청인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붙임 3 >

암염소도태장려금지원사업 현지 확인서

(시·도 또는 시·군·구명)

1. 신청내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농장명

농장

주소

(전화 :               )

현재

사육마릿수(두)

암	수	합계

도태장려금 신청마릿수

생후 1년이상 가임 암염소 _____________ 마리

(1세미만 암염소 _____________ 마리)

2. 확인 결과

현재

사육마릿수(두)

도태대상

분리여부

이상 유무

주요내용

암		수	합계
1세이상	1세미만

(분리, 미분리)

(있음, 없음)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붙임 4 >

암염소도태장려금지원대상 선정 결과서

1. 총 계

			(단위 : 명, 마리, 원)
시·도 (시·군·구)	총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규모	지급신청 총액

2. 시·군·구별(시·군·구의 경우 읍·면·동별)

							(단위 : 명, 마리, 원)
순번	시·도	시·군·구		농가명	농장주소	지급대상규모		지급예상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붙임 5 >

암염소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

□ 농장주 및 연락처 :                 /

□ 농장주소 :

□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명) (농장주와 일치)

(계좌번호)

□ 도축 현황

(단위 : 마리)

사업신청 마릿수	도축마릿수	세부 도축현황
		도축일자	도축장명	도축마릿수
(50)	(50)	‘18.11.30	가가나	20
		‘18.12.15	나나다	10
		‘19.1.20	다다라	20

* 첨부서류 : 도축검사신청서 및 도축검사증명서

2018.     .      .

신청인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붙임 6 >

암염소도태장려금사업 추진실적

(‘OO.O월 기준)

시·도	시·군·구	배정현황		집행현황
		배정두수	배정금액 (천원)	도축두수	집행금액 (천원)
총계

< 참고 1 > 도축검사신청서 체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