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식재산권도입 4차산업 실천시범사업 추진계획

◇ 청년들의 4차산업혁명 도전적 실천으로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 융·복합 기술도입을 통한 경영개선 및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

Ⅰ		추진방향

❍ 농산물 생산 및 가공품, 아이디어 제품 등 사업 다각화 도전

- 지식재산권 도입, 전문경영 컨설팅 등

Ⅱ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6백만원, 시비 14백만원)

❍ 사업대상 :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및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농업인(40세미만)

❍ 사업내용 : 경영개선 및 창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도입 산업화 실천

- 지식재산권도입(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기관, 대학 등) 기술이전 비용

- 특허기술 실천을 위한 기자재 및 종묘구입, 경영개선 및 산업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등

Ⅲ		추진일정

세 부 내 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청접수 및 사업대상자 선정 - 현지조사 및 사업대상자 평가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 보조내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타당성 검토 및 보조결정
∎사업추진 및 보조금지급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서 접수
∎정산검토 및 결과보고

Ⅳ		기대효과

❍ 경영개선 및 사업다각화로 청년농업인 CEO양성

- 특허를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제품의 가치제고

Ⅴ		사업비 지원방법 및 관리

❍ 선정절차

- 사업 대상농가(단체) 선정은 규모, 제반여건 등 사범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조사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

및 결정으로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농가 사전교육

- 사업대상농가 선정 후 시범요인에 의한 사업추진 교육실시

․ 사업추진요령, 사업비 집행방법, 관련기술 등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 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교부조건 융자금 취급기관의 여신관리관계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

❍ 사업비는 공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규정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

❍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Ⅵ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 2018. 2. 1.(목) ~ 2. 14.(수)

❍ 시범사업 신청서 : 1부【붙임1】

❍ 선정기준 및 심사표 : 1부【붙임2】

❍ 사업홍보 : 지역신문,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공고, 읍·면 등

【붙임1】

청년지식재산권도입 4차산업 실천시범사업 신청서

신 청 자 현 황	성 명		연 락 처
	생년월일	(만 세)	영농경력		년
	주 소
농업인증빙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사업 계획	총 사업비 (천원)	계	도비		시비
	세부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
	·지식재산권도입(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기관, 대학 등) 기술 이전 ·특허기술 실천을 위한 기자재 및 종묘 구입, 경영개선 및 산업화를 위한 컨설팅 등

※ 붙임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1부.

① 청년 지식재산권도입 4차산업실천시범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과 선정결과에 따라 행정적 이의제기를 않을 것을 서약하며 신청합니다.

②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제출된 자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18 .    .    .

신청자 :               (인)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Ⅰ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목     적

❍

❍

현황 및 필요성

❍

❍

추진방향

❍

❍

2. 추진계획

❍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 사 업 비 :       천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규모 :

❍ 사업내용(핵심내용) : (자세하게)

- (사업내용 및 활용)

‧

‧

‧

- (경영개선)

‧

‧

- (               )

‧

‧

- (               )

‧

‧

❍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세 부 내 용	규모	소요예산(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 세부요인별 추진일정

세부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 표 값	비 고
-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설정	- 농가소득 000% 등	- 성과지표별 기본값
	- 생산성 향상 000%

3. 앞으로 확대방안

❍

❍

❍

❍ 향후 투자계획

구 분	단기(1~3년)	중기(3~5년)	장기(5년 이후)
투 자 내 용

4. 기대효과 (향후 발전된 미래상 포함)

❍

❍

❍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농업교육이수실적확인서 1부, 농업관련국가기술자

격증 사본 1부 등

【붙임2】

청년지식재산권도입 4차산업 신청대상자 선정 심사표

1.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영농경력
사업 계획	내 용	규모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담

2. 선정기준 및 심사내용

		1)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가?
사업수행목표 및 범위 타당성(30)			2		4		6		8		10
		2) 사업목표의 가능성												∙ 기초조사는 충분히 수행되었는가? ∙ 사업의 필요성과 시의성은? ∙ 기한 내에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2		4		6		8		10
		3) 사업범위 타당성												∙ 총괄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사업범위가 설정되어 있는가? ∙ 사업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이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가?
			2		4		6		8		10
		4) 사업수행계획의 합리성												∙ 사업수행기간은 적정한가? ∙ 사업를 원만히 수행할 만한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가?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30)
			2		4		6		8		10
		5)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가? ∙ 시기별 사업수행 계획이 적정한가? ∙ 협력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2		4		6		8		10
		6) 사업비 구성의 적합성												∙ 사업비 산정은 적절한가(과다·과소하지 않은가)? ∙ 사업비 편성은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2		4		6		8		10
		7) 사업의 혁신성·창의성												∙ 제안된 사업의 내용이 새로운 것인가? ∙ 특허신기술이 포함 되어 있는가?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한 충족도(30)			2		4		6		8		10
		8) 영농 정착 기여도												∙ 사업자의 영농정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 주변 젊은 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미치는 정도는?
			2		4		6		8		10
		9) 사업의 실용성												∙ 영농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 사업계획을 실용화 할 수 있는가?
			2		4		6		8		10
지역발전기여도(10)		10) 지역 발전 기여도												∙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사업인가? ∙ 지역 농업 여건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사업인가?
			2		4		6		8		10
		11) 교육이수 및 농업관련자격증												∙ 농업교육이수 및 농업관련 국가자격증이 있는가?
교육이수 및 농업관련자격증(5)			1		2		3		4		5

평가총점 :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