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거주시설을 위한 -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건축설계비 지원계획

❍ 귀농귀촌인 안정적으로 거주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비 일부 지원

❍ 예비 도시민 농촌 유인 및 신규 농업인력 확보로 지여경제 활성화

Ⅰ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공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제8조(사업의 지원)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접수(※ 사업비 소진시 건축설계비 지원 종료)

❍ 사 업 량 : 15개소

❍ 사 업 비 : 15,000천원

❍ 지원금액 : 1백만원 / 호당

❍ 지원대상 : 2017년 1월 1일이후 전입한 귀농·귀촌인

❍ 사업내용 : 귀농귀촌인 주택, 농업시설(창고 등) 건축설계비 일부 지원

Ⅲ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 1월 ~ 사업비 소진까지

❍ 신청장소 : 신청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정산서, 보조금청구서, 영수증, 통장사본, 허가사본 등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정산서(별지 제2회 서식)

Ⅳ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는 신청자가 제출한 귀농귀촌인 설계비지원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귀농귀촌인 설계비 신청서와

정산서를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로 제출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사업비 지출

❍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귀농귀촌팀       (840-8748) 예산 현황 확인후에 서류 제출

사업 신청 (귀농인)	⇒	사업자 선정 (농업 기술센터)	⇒	설계 추진 (귀농인)	⇒	사업실적 확인 (농업 기술센터)	⇒	사업비 지급 (농업 기술센터)

Ⅴ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 귀농귀촌인의 건축설계 정산서 및 건축허가 공문사본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 사업비 지출

【별지 제1호 서식】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건축설계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신청내용	설계내용		건축면적	㎡
			건축장소(주소)
			착공일/완료일	2017년 월 일 ~ 2017년 월 일
	설계비 (천원)		합계		보조(보조금)		자부담
본인은 상기와 같이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건축 신고, 허가증 사본 1부 2. 건축설계 견적서 1부 3.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별지 제2호 서식】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건축설계비 지원 정산서

신청자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사업추진 결 과	<사업비 집행 내역>
	사업비 합계(원)	보 조 금(원)		자 부 담(원)
건축설계 개 요	설계기간
	설계면적
	설계장소
	설계사무소 : 대표 : (인)
입 금 계좌번호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귀농귀촌인 설계비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붙 임 : 증빙서류(영수증), 사진, 통장사본 등

2017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          (인)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보조금 청구서

1. 사 업 명 :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건축설계비 지원

2. 청구금액 : 금일백만원(￦1,000,000원)

3. 은 행 명 :

4. 계좌번호 :

5. 예 금 주 :

상기 금액을 2017년도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건축설계비를 완료하였기 보조금을 정히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참고자료]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귀농어업인) 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