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4 .

2015 농수산물 수출핵심체 육성사업 추진계획

	충 청 남 도 (농산물유통과)

2016년도 농수산물 수출핵심체 육성사업 추진계획

◇ 최근 원화강세 및 원재료 상승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식품 수출 농어민(업체)의 소득증대에 기여

◇ 농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물

수출(가공)업체 등을 수출 증대의 핵심주체로 육성

※추진근거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영조례

Ⅰ		추진 방향

□ 수출(가공)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수출 핵심체로 육성

道內 농수산물 판로 확보

□ 엔저현상으로 어려움의 겪는 對日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및

농어가 우선지원

□ 융자금은 금융기관(농협-지역농협포함, 하나은행)의 자금을 활용

하며 대출 관련업무는 금융기관의 절차 및 규정의거 추진

□ ’16 농어촌진흥기금 수입액(이자수입)의 일부를 활용하여

이자차액 보전

Ⅱ		사업 계획

□ 추진기간 : ’16. 4~12월

□ 사업대상 : 道內 생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출(가공)업체

※ 단. 이차보전 관련 협약 당사자인 지역농협은 융자지원대상 제외

□ '16 융자사업비 : 1,800백만원(금융기관의 자금 활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법인의 경우 총자산금액의 30%이내)

※ 단, 개인의 경우 50백만원 이내로 함

□ 융자조건 : 변동금리 4.11%(CD금리(’16.4.18.기준)-1.61%, 고정가산금리-2.5%)

변동금리 4.11%중 3.3%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이차보전하고, CD금리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4.11%)와 이차보전 약정금리(3.3%)의 차액인 ±0.81%내외로 융자제공

고정자산금리	변동 CD 금리	융자금리	이자보전금리	융자신청자 실제부담 금리
2.5%	1.61%	변동 CD금리(±1.61%) +고정자산금리(2.5%)	3.3%	변동CD금리+고정자산금리(2.5%)-이차보전금리(3.3%)

- 시설자금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운전자금 2년이내 일시상환

□ 융자 대상 금융기관 : 농협, 하나은행

□ 대상사업

	․ 시설자금	- 수출품의 고급화를 위한 시설현대자금, 시설 개․보수자금 등
	․ 운전자금	- 농수산물 원료구입비 단기자금 ※ 운전자금은 선융자후 사업추진 가능 단, 임금 등 일상비용은 제외

Ⅲ		세부추진계획

□ 사업 추진기관 : 시장 ․ 군수

□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시달 (도→시군)	→	사업신청및선정 (사업자↔시군↔도) 주무과 취합보고	→	사업시행(완료) (시군,사업자)	→	융자실행 (사업자↔금융기관)	→	사업정산및보고 (사업자→시군→도)

□ 대상자 선정

- 道內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 수출업체로서 수출

실적이 높은 수출(가공)업체

-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 및 담보제공 능력이 있는 업체

- 시장․군수가 신청을 받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道에 사업신청(붙임2)

- 道에서 시군의 의견 및 적격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최근 2년이내 본사업으로 지원한 업체는 융자사업 제외

	신청금 초과시 융자금 지원업체 선정기준	▸융자자금(18억)내 신청시 융자 한도내에서 사업비 배분 ▸금융권(하나은행, 농협중앙회)의 대출가능 확인서 제출시, 융자가능금액 한도 내 배정 ▸융자자금보다 신청금액이 초과시, 수출실적(30%), 은행의 대출확인서(20점), 수출품목의 시장성(20%) 등을 평가하여, 자금배분(평가지표 참조) ▸최종 융자지원여부는 해당금융기관 판단사항으로, 신용도, 담보능력 등에 대한 충분히 감안하여 신청

□ 평가지표(신청액이 초과시 적용하여 평가예정)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증빙서류	비 고
정량적 평 가 (80점)	수출실적	◦ 전년도(‘15년) 수출실적	30점	무역협회 실적증빙 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통계	100만불 이상	30
					50만불 이하	20
					20만불 이하	10
					없음	5
	대출가능여부	◦ 금융기관(농협, 하나은행) 확인 대출 가능 확인서	20점	은행 대출가능 확인서	제출	20
					미제출	10
	총자산액	◦재무상태표에서 총자산 총액 * 개인농가는 평가 15점	15점	재무상태표	9억원 이상	15
					9억원 이하	12
	도내 소재여부	◦ 본사 및 공장의 소재여부 * 개인농가는 평가 15점	15점	사업자 등록증	둘다 도내소재	15
					공장만 도내소재	10
정성적 평 가 (20점)		◦ 수출 가능성 및 업체의 종합 재무 상태평가 및 수출품목의 농업과 관련성 등 평가	20점	수출품목 등 재무재표 종합검토	상	20
					중	15
					하	10
가점	가점	◦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 농산물 수출업체(농가)	10점	담당자 확 인		+10

□ 융자실행방법

- 시군에서는 사업선정 확인 후 사업대상자가 융자실행토록 조치

- 사업대상자는 사업선정 후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신청

-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융자 실행

-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의 판단에 따라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융자여부 및 금액의 최종판단은 해당 은행 판단사항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 ․ 군에서는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성과 및 사업비 정산(붙임3)결과를 道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은행담보 제공 후(은행에서 대출 불승인시 대출불가) 시군 공무원의 확인 거쳐 금융기관에서 융자실행

□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시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道에 즉시 보고하고 융자금 회수(농어촌진흥기금 시행규칙 제7조)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지원받은 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한 때

․ 농어업관련분야 이외로 업종 변경한 때

․ 법인의 경우 해체되거나 취소된 때

Ⅳ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계획 시달(도 → 시․군) : 2016. 4. 25(월)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 → 시․군 → 도) : 2016. 5. 10(화)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도 → 시․군) : 2016. 5. 23(월)

□ 사업추진(사업자) : 2016. 5~12월

□ 추진상황 점검 : 2016. 10월 ~ 12월(1회)

□ 추진성과 제출 : 2016. 12. 30일한

[붙임 1]

수출핵심체 육성사업 신청서

1. 신청인(업체) 인적사항

업체명			사업장위치
대표자 (한 자)		사업자(법인)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2. 융자신청금액 : 일금                원정(￦                 )

※ 융자 가능여부(신용․담보 등 금융기관인 농협, 하나은행 대출 가능확인서 첨부)

3. 최근 2년간 他 자금 융자 대출금액 :          백만원

4. 경영현황

업 종	경 력	생산비용	매 출 액	순소득액	비 고
	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15. 12. 31일 기준 작성(재무제표 등 근거자료 제시)

5. 사업계획

사 업 명 (품목)	사업내용 (개소, 톤 등)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합 계	융자금(기금)	자부담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수출핵심체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업체명) :                     (인)

○ ○ 시장 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수출(가공)업체 현황

수출(가공)업 체 기본현황	대 표 자
	총 자 산	백만원
	종사자수	명(상용인력 : 명 일용인력 : 명 )
가 공 생산현황	가공품목	①	②	③	④
	가공생산량(톤)
	원료구입량(톤)
	원료구입지
수출규모	수출품목	①	②	③	④
	수 출 국
	‘15년 수출실적(백만원) (2015.12월기준)
	´16년수출목표(백만원)

※ 제출서류 : ① ’15년 수출실적증빙(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실적증빙서만 인정

② 해당금융기관 대출가능 확인서(제출 가능한 업체만 제출, 은행 담보필수)

③ 사업자 등록증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 필 요 성(기금지원 신청동기, 성공가능성, 지역여건 등 설명)

-

◦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용도별	사업규모	사 업 비(천원)
			합 계	기 금	자부담
합 계

◦ 자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자부담계획	기확보액	미확보액	미확보액 조달계획
			제품판매	은행융자	기 타

※ 해당사항 있을 경우에만 기재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 기    타

[붙임 2〕

2016 수출핵심체육성사업 사업계획

(단위 : 톤, 백만원)

시군	사업대상자	세부사업명	원 료 구입량	원 료 구입지	수출실적 (최근자료)	사업비 (융자금)	비고
계

※ 사업신청서 사본 첨부

[붙임 3〕

2016 수출핵심체육성사업 추진성과

□ 사업추진내용

(단위 : 톤, 백만원)

시군	사업대상자	세부사업명	생산량	매출액	수출액	사업성과 (정성 ․ 정량적 성과)
계

□ 사업비 집행내역(정산)

(단위 : 백만원)

시군	사업대상자	세부사업명	사업비(융자금)			불용사유
			예산액	집행액	잔 액
계

□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항 목	문 제 점	개선방안
◦ ◦	◦ ◦	◦ ◦

□ 우수사례(실적위주 6하원칙, 개량화, 사진첨부)

□

□

□

□

참고	관련 법규

① 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조례 제1조)

충청남도 농어민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충청남도농어촌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금 지원대상사업(조례 제9조)

1.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2.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3.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4. 농어촌선도지도자 교육훈련·해외연수지원사업

5.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6.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금 지원대상자(조례 제10조)

1. 농어업경영체 및 농수산물을 가공·수출하는 농어업 관련업체

2. 생산자조직(작목반 등)

3. 농어촌선도지도자(농어촌지도자, 4-H회원, 생활개선회원, 농어업경영인 등)

4. 농어업인

5.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④ 기금 사업비 지원(조례 제12조)

①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는 보조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②기금의 융자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1명당 5,000만원 이내

2. 지역명품사업은 1개소당 3억원 이내(단 개인인 경우에는 제1호에 적용된다)

3. 법인에 대하여는 총자산금액의 30퍼센트 이내

⑤ 융자 및 상환조건(조례 제13조, 시행규칙 제6조)

지원금액에 대한 대부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은 2년이내 일시상환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후 시행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융자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⑥ 융자금의 회수(조례 제14조, 시행규칙 제7조)

①제9조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장․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사항을 금융기관과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3.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농어업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5. 법인의 경우 해체되거나 취소된 때

6. 수출안정화자금을 받은 자가 상환기일 이전에 소정의 지원목적에 도달했다고 인정될 때

⑦ 道 ↔ 금융기관 융자 협약사항(2015. 6.15)

제4조 (대출금리 및 이자차액 보전)①융자금의 담보 대출금리는 최초 4.3%((CD(1.8%, 3개월 변동) + 2.5% 고정가산금리, CD금리는 2015.06.10.일기준))의 금리를 적용하되, CD변동에 따른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②농어업인의 신용대출 금리와 지역 농협․축협의 대출금리는 융자자의신용도와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정한 금융기관의 금리를 적용한다.

③“갑”은 매분기 제1항 및 제2항 각각의 대출금 총 이자발생액 중 각3.3%는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을”에게 보전해 주며 그 각각의 차액과 CD금리의 변동에 따른 금리차액 등은 농어민이 부담한다. 다만, 농어업인의 신용도가 높아 3.3%이하의 대출 금리를 적용할 경우 농어촌발전기금에서는 대출금리 부담액만 부담 한다.

④“갑”은 CD변동금리가 최초기준(1.8%)에 비하여 연 80%이상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기금의 이차보전율과 농어민의 부담율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