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

- 2016년도 -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공 주 시
	(농 정 과)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目 的>
❍ FTA 등 개방화에 대응 과수·원예농가에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지원 ⇨ 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제고 및 농촌인력난 해소

□ 추진방향

❍ 충남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공동출하·수출참여 농가 등에 우선 지원하여 기계화 영농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도모

❍ 공급기종 부족지역 우선공급 -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영농비 절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 1월 ～ 11월

❍ 지원대상 : 관내 과수․원예작물 재배농가 또는 작목반(법인)

※ 농업경영체등록 필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소 요 액
		도비(15%)	시비(35%)	자담(50%)
동력제초기 등 5기종	120,000	18,000	42,000	60,000

❍ 지원순위

① 충남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농가 중 공선회 참여농가

② 충남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농가   ③ 수출참여농가

④ 친환경실천농가                  ⑤ 일반농가

□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시행주체 : 시장(읍․면․동장)

❍ 사업추진 일정

- 사업기간 : 2016. 1 ～ 11월말까지 추진완료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 2016. 11월말

❍ 사업시행절차

도	: 사업추진 계획수립
①↓ ↑④	① 계획시달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시․군	: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등 (사업자가 요청한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②↓ ↑③	② 사업신청홍보 ③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실시(사업계획 변경 사항 승인요청)

❍ 대상자 선정

- 시장(읍·면·동장)은 과수․원예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차적 지원계획 수립

※ 농기계 지원대상자 선정시 동일기종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원제외, 타 기종  지원시 최종 후순위 적용

❍ 사업 추진 중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즉시 대상자를 변경 추진, 적기 사업완료 및 사업비 불용액 발생 예방

- 포기자는 별도 관리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항인 경우는 제외

❍ 농기계 지원종류 추가 및 지원제외

- 농기계 공급 지원종류는 시 자체 농발심의 등을 거쳐 농기계 2종을

추가할 수 있다.

- 과수발전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시․군은 FTA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지원 제외

❍ 공급기종

① 동력제초기 : 보행자주형, 승용형, 트랙터․SS기 부착용

② 전동전지가위                ③ 스피드스프레이어

④ 해충방제기 : 살충, 포집       ⑤ 과수원예용 고소작업차

단, 과수․원예 농기계와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 구입도 가능

※ 위 기종에 한하여 농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A/S가 확실한 제품을

공급(기타 지역실정에 꼭 필요한 기종 도 승인후 지원가능), 기종별

사업 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가격표의

단가를 적용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농기계 지원종류 추가

- 농기계 공급 기종은 시․군 자체 농발심의 등을 거쳐 농기계 2종을

추가할 수 있다.

❍ 공급 방법

- 위 공급기종을 대상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농가선호도, 수요량

등을 조사하여 시(읍․면․동) 실정에 맞게 기종 선정 지원

- 공급기계는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농업기계가격

(책자)에 등재된 기종에 한함

※ 농업기계가격(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없는 기종은 시에서 자체 선정한 기종

- 공급된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

에서 공급한 농기계를 대상으로 지원함.

※ 관내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업소(17개소)

◉ 지역농협(4개소) : 유구·탄천·계룡·공주농협

◉ 사후봉사업소(13개소) : 국제종합기계공주,대농공업사,구보다농기계점,공주대동,

Y.G CERES,우리농기계, ㈜광풍,중부명성,아세아상사, 천일상사,

경동보일러공주점, 한성건조기, 공농테크

- 기계공급의 원칙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하여 적기활용 도모

❍ 사업비 집행

시장(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농가별로 반드시 확인, 당초 사업계획서와 맞는지 확인 후 보조금 등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반드시 확보하여 농기계

구입 후 보조금을 본인이 청구하여야 함

- 보조금 정산은 사업 완료 후 충청남도(공주시) 보조금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사후관리

- 동력제초기, 스피드스프레이어, 전동전지가위, 고소작업차 등의       농기계 5년 동안 항상 활용이 가능 하도록 유지관리

단, 부속작업기, 해충방제기는 3년

- 타인에게 양도, 임대, 폐쇄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 후 즉시 도에 결과보고

- 지원된 시설물 및 장비를 임의로 전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임대, 폐쇄 및 용도변경을 하였을 경우 충청남도(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 시장은 지체 없이 지원된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세부적인 사업추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지원 농기계 사후관리(공급)대장을 작성 비치,      연 1회 사후관리(점검)

□ 행정 사항

❍ 사업수요조사서 제출 : 2016. 1월말

❍ 보조금 교부내시 및 교부결정 : 2016. 2月中

❍ 사업 추진상황 점검 : 사업기간 중 2회(6월, 11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