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 유기농업자재 중 녹비작물만 본 지침에 따라 시행하시고,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업자재 시범사업(충남 친농연 통합구매) 지침에 따라 시행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등 지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성장 도모

2.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유기물 함량(부지표) :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수준 유지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P
▪유기물 함량 (%,부지표)	2～3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매년 3월	경지 이용별 유기물 함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25,000	15,000	17,000	15,980	15,980
국고보조금	5,000	3,000	3,400	3,196	3,196
지방비	7,500	4,500	5,100	4,794	4,794
자부담	12,500	7,500	8,500	7,990	7,99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

- 다만, 특정사업 기 수혜자 등 신청자격 제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나. 천적,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재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천적,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를 직접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려는 자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녹비작물 종자

○ 지원자격 :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제한조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37백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 직업종사자, ‘경관보전직불제’ 및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등 기 수혜자(해당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우선순위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녹비재배 필요성이 높은 농업(법)인(단지)에게 지원 우선순위 부여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친환경농업(법)인(유기>무농약, 농업단지 포함) > 친환경농업단지(광역>지구, 관행농가) > 기타(지자체 자율 결정)

○ 지원 대상농지

-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 고랭지채소 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나. 천적,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 지원자격 : 천적, 미생물제제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를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 제한조건 :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하며,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관련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다만, [별표10] 1.공통지원조건 “마”의 규정은 적용 제외

○ 지원 제외 대상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지원 대상

가. 녹비작물 종자

○ 지원 품목(4개)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들묵새*

* 들묵새는 작물 특성 및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지원

나. 천적,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 지원 품목

- 천적, 미생물재제 등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 제품(유기농업자재 공시 여부는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tima.rda.go.kr/organic/index.action)→공시 및 품질인증현황에서 확인 가능)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관련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2015년도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16년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와 자재원료 50% 이내로 지원

○ 지원 제외

- 상토 및 동일 필지에 국고보조금으로 별도 지원 중인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이 중복 지원될 경우 본 사업으로 지원 할 수 없음.

- 보조금 지원 제한(판매금지 1년, 공시취소 2년) 중인 업체(합병, 승계, 분할업체 등도 포함)의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행정처분 내역은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tima.rda.go.kr/organic/index.action)→행정처분현황에서 확인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녹비작물 종자

○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구입한 녹비용 작물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나. 천적,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다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부담이 가능

○ 사업 의무량

- 녹비작물 : 공급 받은 녹비작물 종자를 유휴농경지(신청농지)에 재배한 후, 지력증진 등을 위해 당해 농지에 환원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녹비작물 종자

○ 지원 한도 :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들묵새 20kg

- 다만, 농가(법인)당 품목별 종자 최소 신청량(지원량)을 녹비(청)보리․호밀 20kg, 헤어리베치 5kg, 들묵새 1kg으로 정함.

- 보증종자 우선 구매․공급 및 발아율 80%이상 녹비종자 대상 공급 원칙

* 품목별 종자 품질기준은 종자관리요강(보급종 기준)에 따름

○ 농가 공급단가 : 품목별 공급단가는 농협중앙회의 종자공급 완료 후 제반비용을 토대로 산정하여 별도 통보(사업년도 11월중)

나. 천적,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 지원 사업 한도액 : 유기인증 200만원/ha, 무농약인증 150만원/ha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한도액이하 사업은 지원조건에 따라 자금 지원

○ 세부 품목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원가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

-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유기농업자재의 보급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인 단체와 협의하여 유기농업자재를 공동구매 후 농가에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필요시 현장확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Agrix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3월초)

- 사업대상자가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에는 신청품목을 상세히 기재하게 하되, Agrix 입력시에는 녹비작물 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들묵새로, 유기농업자재는 ‘천적’,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으로 자재원료는 ‘자재원료’로 입력

- 사업대상자 선정시 시․도(시․군․구)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 녹비작물은 지원 우선순위(친환경농가>친환경농업단지>기타)를 고려하여 친환경 농가·단지 및 사업 참여의지가 높은 농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녹비작물 지원대상 필지는 차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배정물량이 제한(50%이내)되고, 녹비작물 생육부진(농업기술센터 확인서 첨부)시 유기질비료 추가지원(50%이내)이 가능함을 안내 철저

○ 시․도는 시․군․구의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예산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중)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서(서약서 첨부)를 제출 [별지 1호 서식]

- 신청기간 : ‘16. 1. 1. ～’16. 2.28(2개월)

-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에 녹비작물 종자대 자부담 부분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예산 신청 내역 등 사업물량을 검토하여 확정한 후, Agrix 등록 및 각 시․도별 사업량을 통보(녹비종자는 농협중앙회에도 통보, 3월)

- 녹비작물 종자 품목별 사업량은 예산한도 내에서 녹비효과, 경제성, 국산화 정도, 농가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시도별 확정 사업량은 원칙적으로 AgriX로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시행

시·도(시․군․구)

○ 시․도는 농식품부의 시․도별 확정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구(읍․면․동)별 사업량 배정 통보 및 사업대상자 확정(3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Agrix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녹비작물 종자는 각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도 통보

- 사업대상자는 매 1년 단위로 선정

* 시․군․구에서는 필요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재배하는 유기․무농약 인증 재배작물의 면적, 지원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별 국고보조 금액을 확정

-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증면적(해당 농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군․구는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 지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의 종류 등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 특히, 녹비종자는 사업대상자(사업량 포함)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확정된 사업량에 맞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조정 등 철저

농협중앙회

○ 각 시·군·구로부터 확정된 녹비작물 종자 지원 사업량을 통보 받는 즉시 관내 조합에 통보하여 농협전산시스템과 대조(3～4월중)

* 시·군·구 사업량과 농협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량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의 자료를 토대로 재입력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

○ 녹비종자별 예정공급단가를 포함한 국내외 조사를 통한 녹비작물 종자 확보·공급계획 수립·보고(2월)

- 사업물량의 안정적 확보․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전조사 실시(12월～1월)

* 국내·외 녹비용 작물종자 생산, 확보가능 예상량(보증․비보증 구분) 및 가격동향 등

-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서에는 품목별 물량 확보방안(국가별 수입량, 월별 도입량 및 자금집행 계획 등), 보증종자 확보계획, 녹비종자 도입․공급 방식 및 절차(국산․수입산 구분), 전년도 녹비종자 공급 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사업년도 계약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국산․수입산 구분),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기관별 조치․협조사항, 기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특히, 품목별 보증종자 확보계획, 녹비종자 전량 입찰제에 따른 계약절차 및 추진일정, 구매․공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 녹비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녹비종자 구매 및 품목별 적기 공급 추진(농가단위 공급은 ‘16.10.10까지 완료)

* 품목별 공급기간 : (헤어리베치, 들묵새) 8.10～9.5 / (녹비보리, 호밀) 9.1～10.10

- 확보한 녹비종자를 기한내에 일선농협 및 농가에 배송

시·도(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농진청(기술원, 기술센터),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농가대상 교육·홍보·지도 실시(연중)

- 녹비종자의 적정 파종시기, 파종방법, 월동관리 요령 등 교육․홍보

- 유기농업자재 이용방법, 자재원료를 활용한 자재 제조방법 등 농가 교육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교육·홍보 등 추진상황을 분기별 집계관리

농업인 등

○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희망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공급 예정단가를 기준으로 한 자부담 금액을 지급하고 수령증을 교부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녹비작물 종자 지원비용은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아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e-호조)

- 시도에서는 농식품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 교부결정

- 시·군·구에서는 교부된 국비와 시·도비에 시·군·구비를 합하여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에 녹비종자 지원자금을 지급하되, 녹비종자 도입 및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산급을 지급(시·군·구별 사업비의 70%이내)

○ 사업자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법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의 집행원칙)에 따라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액을 집행한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 지급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구매 증빙자료(카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사진 등)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실제 구매(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 집행. 특히, 자재원료는 사업자 등록업체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여부를 관할지역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하여 인증 취소농가는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시․도(시․군․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별지  4호 서식]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사업비를 구분 명시

○ 시․도는 배정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는 녹비작물 종자공급을 최종 완료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자금 지급 요청

-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에 시·군·구별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산급 지급을 요청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는 녹비작물 종자 공급예정단가와 최종공급단가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및 농업인 등에게 차액을 청구 또는 반환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사용내역, 사업대상자명의 예금계좌에서 업체계좌로 직접 이체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현장 의견수렴 및 사업 추진상황 등 점검(연 2회이상)

- 부정수급 등 확인 시 보조금 회수, 지원 제한 등 조치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당지원 사례 등 적발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상․하반기 연 2회(4월, 12월) 녹비용 작물종자 공급․파종상황, 녹비작물 생육․이용현황 및 자금집행사항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점검완료 후 7일 이내)

- 실제 녹비작물 재배․토양환원 여부 확인 및 생육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 점검결과 부당사용자에 대해서는 제재 기준에 따라 조치하는 등 관리 철저

- 일제점검시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등 타사업과 중복 지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사업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필요시 교차점검 또는 합동점검)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가별 대상필지(지목, 친환경단지 여부 등), 재배품목, 파종면적, 파종시기, 녹비작물 생육 및 이용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대장(전자파일 형태도 가능)으로 관리

《제 재》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다른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부당사용 보조금 반납조치를 취하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의 신청서 접수시 서약서 징구[별지 2호서식]

- 공급받은 녹비작물 종자를 파종하지 않고 방치 또는 외부에 판매하거나, 생육 후 조사료로 사용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차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참여 제한 조치

○ 공시 및 품질인증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판매금지 및 공시등 취소의 행정처분시 당해연도 공급대상에서 제외(자금집행 불가)하고 해당업체는 다음연도부터 판매금지는 1년, 공시취소는 2년간 유기농업자재 공급업체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 지표인 유기물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중에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논·밭·과수·시설) 유기물 함량(%)을 토대로 성과목표 당성여부 측정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17년에 추진할 사업계획 이행 소요예산을 농식품부에 사전 신청(‘16.10월초)

- ‘16년 예산 가내시 일정을 고려하여 기한 내에 제출

○ '17년도 유기농업자재공급은 친환경생산자단체를 통한 통합구매방식으로 추진 예정(농가개별구매 불가)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7년도 사업추진 요령 등은 ’16년도 사업내용을 참조하되, ‘17년도 사업   신청은 ’16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

(별지 1호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명 (법인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				E-mail
신청농지(필지)									신청 내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친환경 구분		단지 구분	신청 품목	신청량/면적	금액 (원)	파종시기(월)
			1. 논 2. 밭 3. 과수원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3. 저농약인증 4. 관행농업		1. 광역친 환경단지 2. 친환경 농업지구 3. 기타		*품목별 단위면적당 지원기준 참고
공급희망조합 * 녹비종자만 기재		조합명 : 농업협동조합 지점(연락처 :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하

* ‘신청품목’ 란 작성 요령

- 녹비작물 종자(4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들묵새로 구분 기재

- 유기농업자재 : 미생물제재 등 자재명(상표명)을 기재

- 자재원료 : 허용물질의 종류(88종)를 기재

* ‘파종시기’ 란은 녹비작물 종자 신청시에만 기재

(별지 2호 서식)

서    약    서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사용하면서 보조금 부당사용, 불법 등이 확인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취소, 보조금 반납, 타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자 :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3호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선정결과

〈시․군 → 사업대상자 통보용〉

수 신 : ○○○ 귀하                               년     월     일

발 신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선 정 자	주 소
	농가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법 인 명				연 락 처
사업비(원)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상기와 같이 2016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구입․사용(카드구입, 통장계좌이체)하고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별지 4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

수 신 :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 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우리 시․도(시․군․구)의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 천원)

시․군	사업집행실적			예 산 액				정 산 결 과
	지원 품목별	농가수	면 적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들묵새
	천적
	미생물재제 등
	자재 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