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통합구매 시범사업 개요

□(사업체계) 유기농업자재 다수요 품목 등에 대해 친농연이 공급업체와 공급계약 체결 및 공급가격 결정 후 농가에 공급

○(단체) 사전 농가조사 및 전년 공급실적 분석을 통한 농가 다수요 품목리스트* 작성 및 시·도에 통보

*(예시) 유박의 경우 복수 상품, 가축분 퇴비 구성. 병해충의 경우 진딧물, 응애, 총채, 청벌레, 온실가루이, 담배가루이, 흰가루병, 곰팡이 병 등 자주 쓰는 병해충에 해당되는 권장품목 구성

○(시군) 농가에 다 수요품목 안내 및 신청내역 취합 단체에 통보

○(단체) 신청물량을 공급업체와 통합구매(공급계약) 추진 및 농가 공급가격 결정·공급

* 1톤이상 물량은 농가에 직접 공급, 소량은 택배 등 활용

○(농가) 자재 필요시기에 단체에 공급요청하고 단체는 공급업체에 농가 공급 요청

- (신청) 단체에서 추천한 다 수요품목에서 우선 선택하고 다 수요품목에 없는 제품은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제출(자재원료도 동일)

□(예산집행) 단체가 농가 자부담과 국·지방비를 수납하여 공급업체에 최종 정산하고 단체는 농가 공급물량 적정여부 등 수시 점검

○ 농가는 자재 공급요청시 자부담을 선입금하고 농가 자재공급이 완료시 단체는 시군에 국비 및 지방비 집행요청

* 수탁수수료 및 매출이익은 납품가격의 7% 수준 책정(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조)

- 지자체는 단체의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단체의 자재 공급내역에 대한 확인 및 보조금을 단체에 지급

〈 유기농업자재 사업추진 체계 〉

[현  행]

[시범사업]

2016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인에게 효능·효과 좋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통해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 도모

-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가 유기농업자재를 통합구매하여 신청농가에 공급

2.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유기물 함량(부지표) :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수준 유지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	‘15	‘16.P
▪유기물 함량 (%,부지표)	2～3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매년 3월	경지 이용별 유기물 함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	2016	2017년이후
합 계	25,000	15,000	17,000	15,980	15,980
국고보조금	5,000	3,000	3,400	3,196	3,196
지방비	7,500	4,500	5,100	4,794	4,794
자부담	12,500	7,500	8,500	7,990	7,99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재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천적,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를 직접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려는 자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천적, 미생물제제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를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 제한조건 :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하며,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관련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다만, [별표10] 1.공통지원조건 “마”의 규정은 적용 제외

○ 지원 제외 대상자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지원 대상

○ 지원 품목

- 천적, 미생물재제 등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 제품(유기농업자재 공시 여부는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tima.rda.go.kr/organic/index.action)→공시 및 품질인증현황에서 확인 가능)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관련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지원 제외

- 상토 및 동일필지에 국고보조금으로 별도 지원 중인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이 중복 지원될 경우 본 사업으로 지원 할 수 없음.

- 보조금 지원 제한(판매금지 1년, 공시취소 2년) 중인 업체(합병, 승계, 분할업체 등도 포함)의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유기농업자재 공시 여부는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tima.rda.go.kr/organic/index.action)

→행정처분 현황에서 확인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다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 추가부담이 가능

○ 사업 의무량 :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한도액 : 유기인증 200만원/ha, 무농약인증 150만원/ha

- 사업 한도액내에서 사업 지원조건에 따라 자금지원(사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세부 품목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원가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시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다수요품목에서 공급품목 선택 안내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필요시 현장확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Agrix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3월초)

- 사업대상자가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에는 신청품목을 상세히 기재하게 하되, Agrix 입력시에는 유기농업자재는 ‘천적,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충 관리용등’으로, 자재원료는 ‘자재원료’로 입력

* 농가가 신청한 유기농업자재 제품 종류, 신청량(규격포함), 생산업체, 상품명 등을 엑셀서식[엑셀 2호 서식]으로 별도 작성 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시 시․도(시․군․구)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 녹비작물 지원대상 필지는 차년도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배정물량이 제한(50%이내)되고, 녹비작물 생육부진(농업기술센터 확인서 첨부)시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추가지원(50%이내)이 가능함을 안내 철저

○ 시․도는 시․군․구의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예산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중)

사업대상자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서(서약서 첨부)를 제출 [별지 1호 서식]

- 신청기간 : ‘16. 1. 1. ～’16. 2.28(2개월)

- 신청품목은 (사)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단체라 한다)에서 추천한 다수요품목에서 우선 선택하고 다수요품목에 없는 품목은 제품 종류, 신청물량(단량병기), 생산업체명, 상품명(제형 병기)을 별도 작성 제출(자재원료(허용물질)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예시)다 수요품목에 혼합유박이 있는 경우 다 수요품목에서만 선택

-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예산 신청 내역 등 사업물량을 검토하여 확정한 후, Agrix 등록 및 각 시․도별 사업량을 통보

* 시도별 확정 사업량은 원칙적으로 AgriX로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시행

시·도(시․군․구)

○ 시․도는 농식품부의 시․도별 확정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구(읍․면․동)별 사업량 배정 통보 및 사업대상자 확정(3월중)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Agrix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시·도는 시·군·구에서 작성한 유기농업자재 신청현황 자료(엑셀)를 단체에 통보

- 사업대상자는 매 1년 단위로 선정

* 시․군․구에서는 필요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재배하는 유기․무농약 인증 재배작물의 면적, 지원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별 국고보조 금액을 확정

- 지자체는 자체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자재(우렁이, 오리 등)은 별도지원이 가능하며, 중복되는 품목은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 가능

○ 시․군․구는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 지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의 종류 등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 특히,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확정된 사업량에 맞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조정 등 철저

(사)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 시·도로부터 확정된 유기농업자재 사업물량 구매 대행 및 농가 공급 방안 마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 단체는 전년도 공급 유기농업자재 및 친환경인증농가의 공급희망 제품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제품 종류, 신청물량(단량병기), 생산업체명, 상품명(제형 병기) 등 제품군별 다 수요품목 목록을 작성, 각 시도에 통보[엑셀 1호 서식](전년 12월)

* (제품군) 유박의 경우 복수 상품 구성, 가축분 퇴비 목록, 병해충의 경우 진딧물, 응애, 총채, 청벌레, 온실가루이, 담배가루이, 흰가루병, 곰팡이 병 등 자주 사용하는 병해충 권장품목 구성

- 공시·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업자재중에서 친환경인증농업인이 직접 사용하여 품질이 우수하다고 추천한 제품 등을 우선 선정

○ 각 시·도에서 통보한 유기농업자재 신청 목록에 대한 업체선정 및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3월말)

*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급업체 또는 공급희망업체에 대해 신청자격, 생산능력 등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 단체는 구매가격(업체 납품가격) 및 공급가격(농가 판매가격)결정 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자재 물량 확보방안 및 자금집행 계획, 공급 방식 및 절차, 전년도 공급 계약 위반자(공급업체)에 대한 조치결과 및 사업년도 계약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구분,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기관별 조치․협조사항, 기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특히, 유기농업자재 확보계획, 전량 입찰제에 따른 계약절차 및 추진일정, 구매․공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 단체는 업체선정, 구매가격 및 판매가격 등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 단체, 단체소속이 아닌 민간위원 등 7인 이상으로 하는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운영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등 1톤이상(마을 단위)은 농가 또는 마을단위 직접 배송하고 소량물량은 택배, 인근 마을 단위 등 공급체계 마련

○ 단체는 신청농가로부터 자부담을 수납하고 공급업체에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필요시 단체 담당자가 실물 공급여부 확인

- 단체는 발주시 공급할 대상 농가, 농가별 물량, 제품종류, 공급업체, 상표명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인수 확인 대상일 경우 현장 확인

* 농가당 500포(20kg기준)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500포 이하 공급농가에 대한 인수확인은 농가인수증 및 자부담금액 수납으로 확인

농업인 등

○ 유기농업자재를 수령하는 경우에 공급업체 또는 단체로 부터하고 수령증을 교부받아야 함

공급업체

○ 유기농업자재 공급업체는 농가에 제품을 공급하고 농가에 수령증을 발급하고 공급내역 및 인수증을 단체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단체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아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e-호조)

- 시도에서는 농식품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 교부결정

- 시·군·구에서는 교부된 국비와 시·도비에 시·군·구비를 합하여 단체에 자재 지원자금을 지급하되, 유기농업자재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음(시·군·구별 사업비의 70%이내)

○ 시․도(시․군․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별지  4호 서식]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사업비를 구분 명시

○ 시․도는 배정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 단체는 유기농업자재 공급을 최종 완료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자금 지급 요청

-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에 시·군·구별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산급 지급을 요청하여야 함

○ 단체는 유기농업자재 공급예정단가와 최종공급단가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및 농업인 등에게 차액을 청구 또는 반환하여야 함

○ 단체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이 종료된 즉시 품목별 지원실적을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5호 서식]

농업인 등

○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자부담을 단체에 납부하고 희망물량 배송을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현장 의견수렴 및 사업 추진상황 등 점검(연 2회이상)

- 부정수급 등 확인 시 보조금 회수, 지원 제한 등 조치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당지원 사례 등 적발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사)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 단체는 유기농업자재 공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자재가 부적정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필요시 공급중인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의뢰 또는 농촌진흥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사후관리 요구 등을 실시

○ 단체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자료는 사업종료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재》

○ 공시 및 품질인증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판매금지 및 공시등 취소의 행정처분시 당해연도 공급대상에서 제외(자금집행 불가)하고 해당업체는 다음연도부터 판매금지는 1년, 공시취소는 2년간 유기농업자재 공급업체에서 제외

○ 유기농업자재 공급업체(판매원 포함)가 이장, 작목반장, 농업인 등에게 재물 또는 이익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자재 공급업체에서 3년간 배재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 지표인 유기물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중에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논·밭·과수·시설) 유기물 함량(%)을 토대로 성과목표 당성여부 측정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17년에 추진할 사업계획 이행 소요예산을 농식품부에 사전 신청(‘16.10월초)

- ‘16년예산 가내시 일정을 고려하여 기한 내에 제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7년도 사업추진 요령 등은 ’16년도 사업내용을 참조하되, ‘17년도 사업   신청은 ’16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

(별지 1호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명 (법인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				E-mail
신청농지(필지)								신청 내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친환경 구분		제품분류	신청 품목	신청량/면적	제조업체	상품명
			1. 논 2. 밭 3. 과수원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1.허용물질 2.천적 3.유기농업자재		*품목별 단위면적당 지원기준 참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하

* ‘신청품목’ 란 작성 요령

- 유기농업자재 : 유박, 가축분퇴비, 병해충명 등 제품군 기재

- 자재원료 : 허용물질의 종류(88종)를 기재

(별지 2호 서식)

서    약    서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사용하면서 보조금 부당사용, 불법 등이 확인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취소, 보조금 반납, 타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자 :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3호서식)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선정결과

〈시․군 → 사업대상자 통보용〉

수 신 : ○○○ 귀하                               년     월     일

발 신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선 정 자	주 소
	농가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법 인 명				연 락 처
사업비(원)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상기와 같이 2016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자부담을 선납하고 (사)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 공급요청

(별지 4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

수 신 :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 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우리 시․도(시․군․구)의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 천원)

시․군	사업집행실적			예 산 액				정 산 결 과
	지원 품목별	농가수	면 적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소계
	허용 물질
	천적
	유기 자재
00시	소계
	허용 물질
	천적
	유기 자재
00군	소계
	허용 물질
	천적
	유기 자재

(별지 5호 서식)

(    년도)유기농업자재 지원 결과

품목군		면 적 (ha)	농가수 (호)	사업비(백만원)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제품명
허용물질
천적
유기농업자재

○○시․도

(엑셀 1호 서식)

유기농업자재 다 수요 품목 목록(엑셀서식)

제품군	품목	신청량 (포/20kg,병/500㎖)	제조업체	상품명	기타
허용물질
천적
작물생육	유박

(엑셀 2호 서식)

농가명	주소(지번까지 작성)	전화번호	제품군	품목	신청량 (포/20kg, 병/500㎖)	면적 (ha)	제조업체	상품명	기타
홍길동	00면 00리 000		허용물질
			천적
			작물생육	유박

00시·군 유기농업자재 신청 현황(엑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