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

- 2016년도 -

벼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 계획

	공 주 시
	(농 정 과)

벼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 계획

	< 목 적 >
❍ 벼 수확 후 건조시설 부족에 따른 농가애로 해소 및 적정 수준의 벼 건조로 양질의 쌀 생산, 농가소득증대 기여

Ⅰ.		추 진 방 향

❍ 규모화 된 벼 재배단지 농가에 곡물건조기 지원

❍ 기존 곡물건조기가 없어 산물벼 건조가 어려운 마을 농가

❍ RPC 등에 산물벼 출하가 어려운 농가

Ⅱ.		추 진 계 획

❍ 사업기간 : 2016. 2월 ~ 11월

❍ 지원대상 : 규모이상의 벼 재배농가 中 곡물건조기 구입 희망

농가․영농법인․작목반 등(농업경영체등록 필)

❍ 사업계획

사 업 량	총사업비	재 원 별(천원)		비고
		시비(40%)	자부담(60%)
10대	100,000	40,000	60,000

- 사업단가 : 1대 / 10,000천원

❍ 지원내용 : 곡물건조기

⇨ 활용시기, 지방재정균형집행 등 감안, 조기 공급 완료

Ⅲ.		세부사업 추진요령

❍ 사업시행 : 시장 (읍·면·동장)

❍ 대상자 선정

- 벼 수확 후 원활한 산물벼 건조를 위하여 규모화된 지역의 영농

조직(법인․작목반), 전업농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가경영체등록 농가(기 공급농가 제외)를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되,

① 규모이상의 재배 농가   ② 곡물건조기가 없는 마을 농가

③ 영농조직(법인, 작목반)  ④ 전업농

- 기타 읍·면·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 지원

- 지원대상자가 사업 포기시 즉시변경 사업지원

- 1농가 1기종(1대) 지원(모든 농기계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기종공급 및 관리

-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농기계 공급은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내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 현황 제출』업자 공급

※ 관내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업소(17개소)

◉ 지역농협(4개소) : 유구·탄천·계룡·공주농협

◉ 사후봉사업소(13개소) : 국제종합기계공주,대농공업사,구보다농기계점,공주대동,

Y.G CERES,우리농기계, ㈜광풍,중부명성,아세아상사, 천일상사,

경동보일러공주점, 한성건조기, 공농테크

- 지원시기 및 인수

• 벼 수확 전 공급 완료

• 사업대상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곡물건조기는 보조를 받은 자가 8년간

(구입다음년도부터) 영농에 활용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

- 청구서, 기대인수확인서, 사업추진 사진(전·중·후), 정산서

- 전자세금계산서(세부내역), 사업비 지급 증명(통장사본 등)

Ⅳ.		사업비 정산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주시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Ⅴ.		사 후 관 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한 사후관리(8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 읍·면·동장 은 사업완료시 지원농기계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후관리(공급)대장 작성 및 연 1회이상 점검

Ⅵ.		행 정 사 항

❍ 사업 수요조사 : 2015. 1월말

❍ 사업량 읍면동 배정 : 2015. 2월 중순

❍ 지원대상자 선정 :  2015. 3月

❍ 사업 추진상황 점검 : 사업 기간 중 2~3회(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