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조장용 사무관 안치홍 주무관 박유천	044-201-1891 044-201-1892 044-201-1893
농협중앙회	자재부	팀 장 남 이 차 장 김경용	02-2080-6406 02-2080-641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6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성과지표	2016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P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ppm)	157	157	157	157	매년 2월	시용년도 다음 해에 토양검정결과를 측정(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밭토양의 토양 산도(pH)	6.5	6.5	6.5	6.5	매년 2월	시용년도 다음 해에 토양검정결과를 측정(농과원 흙토럄 토양검정결과 활용)

* ’09∼’11년까지는 농과원 주요농경지 토양검정결과 평균치로 산출하였으나, ’12년부터 시용필지에 대한 다음 년도 검정결과로 지표 변경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천톤)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안)	2017년이후
합 계	1,216,905	91,384	91,717	91,366	91,366
국 고	851,834	63,969	64,202	63,956	63,956
지방비	365,071	27,415	27,515	27,410	27,410
물 량	13,224	698	675	645	645
제주도(국고)	(10,972)	(2,274)	(2,475)	(3,328)	(3,328)
제주도(지방비)	(6,040)	(974)	(1,061)	(1,426)	(1,426)
제주도(물량)	(119)	(23)	(25)	(31)	(31)

* 제주도에서는 사업비를 ’07∼’09년까지 균특회계에서 지원, ’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지원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경작하는 자

* 실경작자가 미신청하는 경우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며,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농업인이 부담해야 함

3.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및 공급에 소요되는 제비용

○ 지역농협 또는 시비(施肥)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비 비용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 단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거나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하여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공급(소요량 산정결과는 사업 전년 2월말 까지 Agrix에 입력)

- 소요량 산정 지원(Agrix) : 농진청 흙토람 토양검정 정보(최근 3년)에 사업 실시년도까지의 감소량을 감안하여 목표량대비 부족량을 소요량으로 환산하여 제공(Agrix 시스템)하는 등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요량 산정에 활용하도록 지원

* 농진청은 사업 신청연도 전 최근 3년간 흙토람 토양검정 정보 및 감소추이 등을 Agrix 시스템에 DB연계방식으로 제공(매년 1월말 까지)

(예) 사업시행연도 2016년 인 경우 : 사업신청연도(누락 신청 등 포함)는 2015년 이며, 최근 2년간은 2013.6월～2014년, 사업 시행연도까지 감소량은 2013～2014년 검정치가 매년 감소하여 2016년에 도달하였을 때 예상되는 잔류량(농도, 산도)

○ 농가별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정한 법정리․동별 농경지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의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Agrix에서 자동 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업 인

○ 농업인은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경작자가 우선 신청할 수 있음). 마을이장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 변경 및 추가 신청

- 대상 사업연도 : 2016년

- 변경 및 추가 기간 : 사업 전년도 10월 11일～30일(20일간)

* 변경 및 추가신청에 대하여는 농업인이 제출하는 신청서(변경)를 읍·면·동(시·군)별로 보관하고 있다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해제 기간에 입력토록 함

○ 신규 신청(3년1주기) : ’13.1∼4월 중 ’14∼’16년 사업에 대해 신규 신청 접수(3년 1주기)를 받은바 있으며, ‘17～’19년 사업에 대한 신규신청(3년 1주기)은 ’16.1∼4월 중 실시할 예정

2.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에서는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전년도 11월)

-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

* 석회 구매업체 조건 :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입상)는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패화석은 GR인증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15.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장은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 전국 동일가격으로 공급함

○ 지역농협장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시․군농정지원단 에서 통보받아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

- 공급단위 : 포대(20kg), 톤백(500∼1,000kg)

* 톤백 공급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우측상단에 부착하여야 함

○ 운송업자 및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공급확인서(농협중앙회장이 마련)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세부 착지별 300포(20kg기준)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300포 이하 공급할 경우에 대한 인수확인은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톤백 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마을 이장 등이 지역농협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한 것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지역농협 담당자는 전송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인수 및 살포 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관외 거주자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장에게 인도, 지역농협장이 책임지고 경작자와 협의하여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살포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과 협의하여 토양개량제를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 대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 제출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급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

<토양개량제 살포>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 포함) 및 농협중앙회 시·군 농정지원단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위한 인력동원,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책임 하에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농협․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원칙적으로 공동 살포하여야 하며, 지자체 와 농협이 공동으로 살포비를 지원하도록 함.

- 농협중앙회에서는 살포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수혜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특히,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석회는 공급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달라 공동살포가 어려울 경우 농업인이 개별살포 가능

- 공동살포를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의무 부여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자료[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제재》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를 미살포(방치)하거나 조치사항 미이행 농업인은 다음 주기(3년 주기)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 1차 확인(방치 우려) : 농가와 협의하여 살포기간을 지정하여 살포하도록 조치(살포예정일 확정)

*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포장 등을 하도록 조치(보관․포장 예정일 확정)

- 2차 확인(조치사항 미이행)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 미살포(방치) 확인, 해당 물량에 대한 처리 등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활용

○ 미살포(방치) 농가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Agrix 시스템에 반영하여 다음주기 공급시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매년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 및 조치계획 수립․추진(연2회)

- 상반기 및 하반기 토양개량제 살포시기 이후에 현장 확인 등 조치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준수여부 등 적합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 1회(비료 생산 및 판매 성수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음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에 즉시 통보

* 농협중앙회에 통보시에는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다.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등 제반업무에 대한 평가실시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신청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신청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점검 실시

- 현장 점검에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 읍․면․동장은 토양개량제 신청농가가 공급을 받았는지, 공급받은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신청농지에 살포여부를 확인하고 미살포시 살포대책 마련 및 추진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지역농협에서는 농가의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및 살포확인, 살포지원

6. 성과측정단계

○ 토양개량제 살포결과에 대한 토양개량성과 측정은 시용필지에 대한 토양검정결과(익년 2월까지 조사)로 하며, 필지 선정 및 수거 등의 정확성과 연속성 제고 등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Agrix 시스템으로 처리)

- (측정항목) 규산의 경우는 유효규산함량, 석회(패화석)의 경우 산성도

- (2015년 토양검정 실시 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 조사) 2015년도에 토양검정을 실시한 필지(2014년 시용 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에 시·군·구별로 0.5%를 선정하여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6월까지)

* 2015년 토양검정결과는 우선 Agrix 시스템에 입력

- (2015년 토양개량제 시용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 조사) 2015년도에 시용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에 시·군·구별로 0.5%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실시한 토양검정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6월까지)

- (2016년 토양개량제 시용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 조사) 2016년도에 시용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에 시·군·구별로 0.5%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실시한 토양검정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9월까지)

* 2016년 봄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한 필지를 대상으로 가을에 조사

- 세부내용은 농업과학원에서 정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2016. 1월 중)

※ 2016년도 시․군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그 결과 입력

살포 연도	조사대상	Agrix 입력
2014	2014년 시용필지의 0.5% 토양검정 실시	‘16.6월까지
2015	2015년 시용필지의 0.5% 토양검정 실시	‘16.6월까지
2016	살포 필지를 무작위로 0.5% 선정	‘16.9월까지

○ 농협중앙회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전년도 규산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유효규산함량, 전년도 석회(패화석)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

《환 류》

○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 2019년(3년1주기) 사업 신규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기간 : 2016. 1～4월 중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자신의 농업경엉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2. 2017년 사업 변경 및 추가 신청

○ 변경 및 추가신청 기간 : 2016. 10. 11.～30일(20일간)

○ 지원대상 : 2017～2019년 사업 지원대상과 동일

○ 201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16.1∼4월 중 ’17∼’19년 사업 신규신청 접수(3년 1주기)를 받을 계획이며, 변경 및 추가 신청에 대하여는 읍·면·동(시·군)별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해제 기간에 입력토록 함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토양개량제)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분말도, 붕괴도, 염분, 입도, 수분 등)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4.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5.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2년	〃
6.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7.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8.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	- 1년
9.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0.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6개월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1년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1. 톤백으로 공급할 경우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1년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2개 비종 이상의 비료(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비종의 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참여 제한은 2개 비종 이상 비료에 모두 적용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위반사항은 비료관리법상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영업정지 1월 : 1년, 영업정지 2월 : 2년, 영업정지 3월 이상 : 3년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기준에 따름

※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업체 전년 계약물량의 30%를 축소하여 계약할 수 있음.(다음년도 사업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별표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농정지원단)

지역농협

대 상 지

(농가)

생

산

업

체

예산 및

물량배정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보조금 정산

기본계획

보고

토양검정

지침시달

계획

시달

계획

시달

구매계약

공급 및 살포

내역보고

대상지

통보

대상지 통보

살포량 통보

공급 및 살포

내역 통보

공동 살포

살포지도

토양개량제 공급

살포량 통보

대상지 통보

농가신청

지도, 접수

대상지 신청

예산 및

물량배정

농림축산식품부

〔별지 제1호 서식〕

규산질비료 공급 신청서(□ 신규 / □ 변경)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 (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콜센터 문의 ☎ 1644-8778
*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가의 경우 영세공급가격(국비+지방비 부담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공급희망 시기(월)
성환읍		신방리	122	답	10,085		10,085			논벼			2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토양개량제 지원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 하

석회고토비료 공급 신청서(□ 신규 / □ 변경)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 (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콜센터 문의 ☎ 1644-8778
*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가의 경우 영세공급가격(국비+지방비 부담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공급희망 시기(월)
성환읍		신방리	122	답	10,085		10,085			논벼			2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토양개량제 지원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 하

패화석비료 공급 신청서(□ 신규 / □ 변경)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 (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콜센터 문의 ☎ 1644-8778
*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가의 경우 영세공급가격(국비+지방비 부담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공급희망 시기(월)
성환읍		신방리	122	답	10,085		10,085			논벼			2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토양개량제 지원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 하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토양개량제 인수 및 살포 집계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kg)⑤	확정량(포)⑥	월별공급희망시기(월)⑦	농가 서명 ⑧	살포 확인⑨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서명 (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석회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kg)⑤	확정량(포)⑥	월별공급희망시기(월)⑦	농가 서명⑧	살포 확인⑨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서명 (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작성 요령】

① 성명 : 농지 경작자는 농지원부로 확인하고, 농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대장으로 확인

②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③ 신청면적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④ 기준소요량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단위별로 기준소요량(10a당) 산정

⑤ 신청량 : (③×④)÷1,000

⑥ 확정량 : 예산배정 시 시․군에서 확정

⑦ 월별공급희망시기 : 리 단위 확정(우기 7～8월 제외)

⑧ 농가서명 :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고 인수물량 기재

⑨ 살포확인 : 읍․면․동장이 지역조합 또는 이장의 협조를 받아 살포여부 확인(서명은 조합직원 또는 이장)

〔별지 제3호 서식〕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 (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사업연도 (살포연도)		( )
☞ 토양 개량제 미살포(방치)시 조치사항 안내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미살포(방치) 장소				1차 확인(방치우려)
읍․면․동		리․통	지번	확인일	비종	물량 (포)		보관․포장 예정일		살포 예정일		비고
성환읍		신방리	122
○ 보관․포장방법 등 관리방안 :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서명 또는 날인)
미살포(방치) 장소				2차확인(이행확인)
읍․면․동		리․통	지번	확인일	비종	물량 (포)		보관․포장 여부 (○,×)		살포 여부 (○,×)		비고
성환읍		신방리	122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서명 또는 날인)

* 입회자는 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조치 등을 거부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이장 등을 대상으로 확인받는 경우에 활용

[첨부 2] : 2016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작성서식

1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 사업의 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사업내용

○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 공급 지원

□ 자금유형(국고)

○ 사업비/사업물량 : 63,956백만원/645천톤(추정)

＊ 제주도에서는 광특회계에서 국고 3,328백만원(31천톤) 별도 수립(추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사업주기(3년1주기) 전년도 1∼4월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92∼3)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3] : 홈페이지, Agrix에 기재할 양식, 서류 : 해당사업에 한함

1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2월)

시·도(지자체)

○ 읍․면․동에서는 3년1주기 사업시행 전년도 1～4월중에 농가 또는 마을이장이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Agrix(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시․군․구에서는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법정리․동별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단위면적당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제출받아 Agrix에 입력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별, 연차별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관내 3년1주기 공급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함.

- 농가 신청물량에 대한 Agrix 입력이 완료된 이후로서 사업전년도 6월까지 추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으로 포함하여 3년 1주기 공급량을 마감하고, 마감이후(7월이후) 신청물량 등 변동사항은 매년 3월(연1회)에 Agrix에 수정입력한 후에 그 변동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이때 추가신청으로 인한 예산증액분은 익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 사업신청에 따른 시․도별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예산확보(전년도 5～12월)

○ 예산(안)을 반영하여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안) 통보(전년도 10월)

* 각 지자체별 원활한 지방비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안) 가내시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안) 통보

○ 시․군․구에서는 예산(안) 및 Agrix를 통한 농가신청물량을 감안하여 읍․면․동별 공급대상물량 및 금액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구매 및 공급계약 결과에 따른 시․도별 공급계획을 통보

○ 각 시․도별 토양개량제 공급 희망시기를 제출받아 월별 사업비 배정계획 마련(당해년 1월)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시기별 공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시스템 보고(DB)로 대체

○ 시․군․구에서는 Agrix 신청에 따른 읍․면․동별 공급계획 및 농가별 공급계획을 시․도에 보고하고,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 통보(별지 제1호 서식) : 시스템 보고 및 정보연계(DB)로 대체(지자체 별도 제공 금지)

○ 읍․면․동에서는 Agrix를 통한 신청결과를 반영한 농가별 공급계획에 따라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토양개량제 농가 공급

○ 읍․면․동장은 「인수 및 살포 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에 공급농가별로 정리된 자료를 농가공급 이전에 마을이장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비 배정계획을 마련하고,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배정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매 분기 익월 25일까지 사업비 배정

5.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토양개량제 공급과 살포 실적을 월별로 파악하여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3호서식)

○ 읍․면․동장은 인수 및 살포 집계표(별지 제2호서식)을 지역농협 및 마을이장에게 먼저 제공하고, 지역농협 및 마을이장의 협조를 받아 살포여부를 확인하고, 미살포 농가는 살포토록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서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시·군·구(시․군→시․도)

<규산질 비료>

구분	지적면적 ①	공급대상 면적(㎡)②		당해연도 공급③ (20 년)		기 공급④		미공급⑤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읍․면․동
합 계

<석회질 비료>

구분	지적면적 ①	공급대상 면적(㎡)②		당해연도 공급③ (20 년)		기 공급④		미공급⑤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읍․면․동
합 계

【작성 요령】

① 지적면적 : 읍․면․동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② 공급대상(면적, 수량) : 읍․면․동별 3년1주기(3년물량) 공급할 총 공급대상 면적 및 수량

③ 당해연도 공급(면적, 수량) : 읍․면․동별 당해연도(1년) 공급대상 면적 및 수량

④ 기 공급(면적, 수량) : 읍․면․동별 3년1주기로 기 공급한 면적 및 수량

⑤ 미공급(면적, 수량) : ②공급대상 - (③당해연도 공급 + 기 공급④)

〔별지 제2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서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시·도(시․도→ 농림축산식품부)

<규산질 비료>

구분	지적면적 ①	공급대상 면적(㎡)②		당해연도 공급③ (20 년)		기 공급④		미공급⑤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시․군․구
합 계

<석회질 비료>

구분	지적면적 ①	공급대상 면적(㎡)②		당해연도 공급③ (20 년)		기 공급④		미공급⑤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면적(㎡)	수량(kg)
시․군․구
합 계

【작성 요령】

① 지적면적 : 읍․면․동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② 공급대상(면적, 수량) : 시․군․구별 3년1주기(3년물량) 공급할 총 공급대상 면적 및 수량

③ 당해연도 공급(면적, 수량) : 시․군․구별 당해연도(1년) 공급대상 면적 및 수량

④ 기 공급(면적, 수량) : 시․군․구별 3년1주기로 기 공급한 면적 및 수량

⑤ 미공급(면적, 수량) : ②공급대상 - (③당해연도 공급 + 기 공급④)

〔별지 제3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실적 보고(분기별)

○○시·도(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규산질 비료>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시군구	공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시군구	공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합계	공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석회질 비료>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시군구	공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시군구	공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합계	공급	계획
		실적
	살포실적

【작성 요령】

① 연간 공급실적과 살포실적의 계는 같아야 함(다를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기재)

② 석회질비료는 석회고토 및 패화석임

③ 공급 및 살포 실적은 월별로 정리하여 분기별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