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27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99호, 2013.12.1.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개정 2013. 12. 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99호

개정 2015. 4. 30,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2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하는 질병 및 병충해)  시행령 제8조에서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충해 및 질병"이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013-299호, 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8년 4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제2조 관련)

보험 종류	보험 목적물	구분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비고
농작물재해 보험	벼	병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충해	벼멸구
	감자	병·해충	역병, 걀쭉병, 모자이크병, 무름병, 둘레썩음병, 가루더뎅이병, 잎말림병, 감자뿔나방, 잎말림병, 혹색부패병, 시들음병, 마른썩음병, 풋마름병, 줄기검은병, 더뎅이병, 균핵병, 검은무늬썩음병, 줄기기부썩음병, 진딧물류, 아메리카입굴파리, 방아벌레류, 반쪽시들음병, 흰비단병,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겹둥근무늬병, 오이총채벌레, 뿌리혹선충, 파밤나방, 큰28점박이무당벌레, 기타 감자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병·해충
가축 재해 보험	소ㆍ사슴ㆍ양 및 말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질병에는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등)ㆍ난산ㆍ산욕마비(말의 경우 산통 포함), 씨수말 번식 첫해 선천성불임, 정액생산용수소의 정액생산능력저하로 인하여 폐사 또는 즉시 도살하는 경우 등도 포함)
	돼지	질병	TGE, PED, Rota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의 적정성, 손해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 재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보험상품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본계약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특약으로 보험상품을 구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