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39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면세 등유 전용 농업용 난방기의 범위를 보완하고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기계를 확대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중고난방기에 대해서도 경유외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함

나. 영어비용 절감을 통한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기계에 어업활동에 필수적이고 면세유 부정유통 소지가 작은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233,424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kl1973@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