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육묘상자 자동공급기 등 지원계획

	< 목 적 >
❍ 농촌인구의 고령화 ․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 해결 및 농업 기계화 촉진을 통한 작업 효율화 추진 ❍ 농가 경영에 사용되는 생산비 및 인력 절감에 필요한 장비 (농기자재)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벼 파종, 육묘, 수확기 벼 운반 등 농촌 인력 집중시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에 따라 공급

❍ 연차적 지원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부족한 노동력 대체

Ⅱ		사 업 계 획

❍ 사업계획 : 육묘상자 자동공급기 등 농기자재 지원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지원대상 : 농기자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영농법인․작목반 등

❍ 사업내용

(단위 : 천원)

기 종	사업량	재 원 별 소 요 액
		계	도비	시군비	융자 및 자담
3종	21대 2ha	87,100	10,500	24,500	52,100

※ 세부내역 따로붙임

❍ 지원액 한도 : 농기계의 경우 농식품부「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

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액과 융자액 합산액이 기종 ․ 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보조금은 전액 지원, 융자액 조정)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

Ⅲ		세부사업 추진요령

❍ 사업시행 : 시장 (읍·면·동장)

❍ 사업추진기간 : 2015. 1月 ~ 12月

❍ 대상자 선정

- 시장(읍·면·동장)은 생산비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농조직(법인․작목반), 작목반, 전업농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종별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① 친환경인증 생산자단체 및 농가 ② 영농조직(법인, 작목반)

③ 전업농 ④ 일반농가 순으로 결정

- 기타 시장(읍·면·동장)은 지역실정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 지원

- 지원대상자가 사업 포기시 즉시 변경 사업지원

❍ 사업 대상

- 농기계의 경우에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농기계 및 농자재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

- 지원시기 및 인수

•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나 기간을 감안 조기 공급 조치

•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와 농자재는 사업대상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모든 사업은 지원단가 내에서 공급하되 지원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가 선택 기종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공급

단가의 차액으로 발생된 잔여금액(보조금)은 공급량을 늘려 공급

❍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경우 상자공급기, 온탕소독기 등 봄철

사용해야 하는 기종부터 공급하고, 타 기종은 추경 확보 후 추진

❍ 사업 선정은 농업인이 필요로(신청)하는 기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별 지원대장 작성 비치

❍ 시장(읍·면·동장)은 사업완료시 공급(구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고 보조금 정산

Ⅳ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 정산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부가세 환금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처리 ․ 조치

❍ 보조금 이외 금액(자부담, 융자)은 보조비율에 따라 자부담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공주시보조금 관리조례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Ⅴ		사 후 관 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자재)는 5년간 영농에 활용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 관리대장 작성, 연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 회수 조치

Ⅵ		행 정 사 항

❍ 사업별 수요조사 :  2015. 2. 10.(화)한

❍ 사업별 공급 대상자 선정 :  2015. 2月末

❍ 사업 추진상황 점검 : 4월, 7월(수시)

- 점검 이후 기종변경 및 시 ․ 군간 전배 검토

육묘상자자동공급기 등 지원 사업계획

❍ 온탕소독기

사업량 (대)	재 원 별 사 업 비(천원)
	합 계 (100%)	도 비 (12%)	시 비 (28%)	융자 ․ 자담 (60%)
6	26,400	3,960	9,240	13,200

※ 농기계가격집. 70만원 미만 소액기종 사업대상 제외

- 종자발아기, 종자소독기, 종자선별기(온탕소독) 중 농가 선택

❍ 승용관리기부착용 비료살포기

사업량 (대)	재 원 별 사 업 비(천원)
	합 계 (100%)	도 비 (12%)	시 비 (28%)	융자 ․ 자담 (60%)
15	42,000	6,300	14,700	21,000

❍ 조류기피제

사업량 (ha)	재 원 별 사 업 비(천원)
	합 계 (100%)	도 비 (15%)	시 비 (35%)	자 담 (50%)
2	1,600	240	560	800

※ 농약성분 추출방지 등을 위한 천연물질 등을 이용한 제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