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보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2. 추진방향

○ 저농약농산물 인증제 폐지(기존 저농약 2015년까지 유예)에 대비하여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 유도

○ 유기, 무농약인증 농가 및 저농약인증 농가 중 무농약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 지원

3.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4. 사업 추진체계

사업지침 시달	→	사업지침 홍보	→	사업신청	→
도→시군		시군 →읍면(농가)		농가(작목반)→읍면→시군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농자재 구매 보조금 신청	→	보조금지급	→
시군→읍면→농가(작목반)		농가(작목반)→읍면→시군		시군→농가
사업완료보고․정산
시군→도

5. 사업 추진요령

가. 시행주체 : 시장(읍·면·동장)

나. 사업기간 : 2015. 1～12월(1년간)

다. 지원 가능 친환경농자재 종류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허용물질)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에 적합한 자재

※ 다만, 농가에서 직접 구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사진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 대상) 제1호인 토양개량용 또는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 국비사업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서 토양개량용, 작물생육용까지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여부는 농촌진흥청(www.rd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관행적으로 제초작업 등을 위해 사용해 온 우렁이, 오리, 쌀겨 등과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자가수분 증진제, 저비용․고효율의 자가제조용 친환경농자재 원재료 구입비(한방영양제, 현미식초, 주정, 천연살충 원자재, 유황, 유화제 등)

※ 다만, 농가에서 직접 구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사진 등)

○ 토양개량제지원, 유기질비료지원 등 타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동 사업으로 지원을 제한함

라. 대상품목 및 사업대상자

○ 대상품목

- 저농약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인증 농작물(임산물 제외)

※ 임산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시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지급 가능 (유사한 타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사업대상자

- 무농약 이상 농가 및 저농약 농가로 무농약이상 전환을 희망하는 친환경농업인(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제외 : 사업기간 중 행정처분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사업비 지원 중단(단, 보조금관련 부조리 발생시 지원금 회수)

○ 지원시점 : 전년도말 현재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가(친환경농산물인증서 또는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으로 확인)

마. 지원단가 및 지원범위

○ 지원계획

사업량(ha)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부담
218	328,780 (100%)	49,317 (15%)	115,073 (35%)	164,390 (50%)

○ 지원단가 : 인증단계 상향을 위해 인증단계별 지원단가 차등적용

- 친환경농자재(㏊당) : 유기농산물 200만원 이하, 무농약농산물 150만원 이하, 저농약농산물 150만원 이하

○ 최대 지원한도(인증받은 면적 기준) : 3ha

※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시․군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바. 사업비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지침에 규정된 친환경농자재를 구입하고, 반드시 친환경농업 실천에 활용해야 함

○ 시․군에서 친환경농자재를 공동구매할 경우에는 제품의 효능 및 회사별 가격 등을 비교하여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선정

○ 도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제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해야 함

6. 세부사업 시행요령

가. 사업지침 시달 및 홍보

○ 친환경 재배 농업인 중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나. 사업 신청

○ 전년도말 현재 저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작목반 등)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 사업신청은 농업인 또는 작목반 등 대표가 할 수 있음(단, 사업비 지원은 농업인별 지급)

○ 신청서류 : 친환경농자재 사업 신청서[별지 서식 1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다.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 시장은 사업신청서를 검토(사업량, 지원단가, 지원한도, 친환경농자재 적정 여부 등)하여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을 확정하고 지원대상 사업비 및 친환경농자재를 읍·면·동(농가)에 통보

○ 신청량이 계획보다 많을 경우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시 자체 기준(또는 우선순위)을 설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영농시기를 감안 가급적 조기 확정 통보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자재를 구입한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별지 서식2호]에 의거 시에 사업비 지급 신청

○ 시장은 사업대상자가 구입한 친환경농자재 등이 지원대상 품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를 농가별로 지급

○ 사업비 정산

- 시장은 사업지침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7. 행정사항

○ 도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토록 친환경농업인에게 홍보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중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

○ 사업지침 시달 : 1월

○ 보조금 교부 신청 : 2~3월

○ 보조금 지원 제한 중인 업체(합병, 승계, 분할업체 등도 포함)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는 지원 제외

［별지 서식1호]

2015년 친환경농자재 사업 신청서

신청자	주 소
	농 가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연 락 처 (휴대폰)
친환경 인증현황	인증번호 :							인증구분 : 유기, 무농약, 저농약
	인증품목 :							인증면적(㎡) :
신청면적 (㎡)
사업비 (원)	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친환경농자재 신청내역
농자재명		작물명		면적 (㎡)		상표명				단위	수량		단가 (원)		금액(원)
계
상기와 같이 2015년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주 소 : 성 명 : (인) 공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수수료 없음

※ 작목반, 생산자 단체에서 일괄 신청시 농가별 연명부 작성

※ 신청면적은 인증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농가당 최대 지원한도 3ha

［별지 서식2호]

2015년 친환경농자재 사업 보조금 청구서

□ 인증구분 :                    □ 인증품목 :

□ 인증면적 :           ㎡

□ 친환경농자재 구입내역

구입 자재명	작물명	면적 (㎡)	상표명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합 계

□ 보조금 청구액

총사업비	보 조 금(천원)			자담	비 고
	소 계	도비	시군비

□ 입금 계화번호

금융기관	입급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친환경농자재 구입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주증, 계좌입금 통장사본 등) 1부.

2015.     .      .

신청인(단체명)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공 주 시 장 귀하

※ 작목반, 생산자 단체에서 일괄 청구시 농가별 연명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