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

- 안전영농을 위한 농업인의 수호천사 -

2015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공 주 시 (농 정 과)

- 안전영농을 위한 농업인의 수호천사-

2015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 목 적 〉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생활안정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농작업 근로자가 작업 중 입는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 추진방향

○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업인의 영농의지 고취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보장제도가 필요함에 보조 사업으로 시행

○ 농작업 재해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실시 중인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 지원

□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

□ 사업개요

○ 가입대상 : 만 15~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공제기간/ 보장내용 : 1년/ 최고 50백만원(농작업 재해사망 시)

○ 보험료 : 일반형 1형 기준(74,900원/1인당)

-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7.5%, 시비 17.5%, 자부담 25%

※ 보험료 단가는 국가정책보험으로 여건에 따라 상승 등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량 (명)	총사업비	재 원 별 소 요 액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2,296	1,603,200 (100%)	801,600 (50%)	120,240 (7.5%)	280,560 (17.5%)	400,800 (25%)

※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으로 직접지원

□ 세부추진계획

1. 사업주관 : 시장

2. 사업시행 : 농협생명보험 충남지역총국(시 지역농협)

※ ’15년도 사업시행자로 LIG 손해보험이 추가 선정되었으나 제반여건 미비로 관련사항 추후통보

3. 추진일정

시 기	내 용	담당부서(협조)
'15. 1월	농업인안전공제보험 사업계획 시달	道
2. 6까지	세부지원계획 수립(지역농협 등 협조)	시(농협)
2월~12월	공제가입 홍보 등 사업추진	도․시․농협
완료 20일내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서 제출	시

4. 사업추진 체계

道	:	사업추진지침 수립
①↓ ↑④		⇒ ① 계획시달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시․군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사업비 집행․정산)
②↓ ↑③		⇒ ② 세부계획 ③ 접수결과 청구
농 협	:	공제가입 신청접수, 사업실적 제출

○ 道 : 사업추진지침 수립

○ 시(농업기술센터)

- 연초 가입 확대를 위해 새해영농교육 등 활용 적극 홍보

- 시장은 사업시행기관(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사업목표 달성토록 조치 및 사업비 집행

○ 농협(지역농협) : 시와 협조 공제가입 안내․홍보 및 신청접수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험료집행 : 2014. 12월 ~ 2015. 11월 말까지 가입분

- 사업비 집행을 위해 11월 말 가입분에 한해 당해 연도에 집행

- 단, 시는 여건에 따라 상반기 가입분 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농협장은 정산시기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함

○ 시에서는 사업시행 기관인 농협의 사업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 정산결과를 道에 제출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 기타 사항은 보조금관리법 및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준함

□ 행정사항

○ 사업 추진상황 보고(붙임1) : ’15. 6월말, 12월 초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15. 2. 6.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붙임2) :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