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 .

- 2015년도 -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 계획

		공 주 시
		(농 정 과)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 (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

Ⅰ. 사업개요

1. 추진방향

○ ‘15년까지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토양의 산도를 pH6.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3년 1주기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공급대상지역의 농가신청을 받아 공급

○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시용처방에 따라 토양개량제 살포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사업량 : 4,248톤 / 사업비 : 600,418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톤)	총사업비	재원별 사업비			비 고
			국비	도비	시군비
계	4,249	600,418	420,292	90,063	90,063
규산	2,936	402,197	281,537	60,330	60,330
석회	1,313	198,221	138,755	29,733	29,733

*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 지원단가 : 톤당 규산질 137,000원, 석회고토 151,000원, 패화석 119,500원

- 공급 지역 사업량 내역 따로붙임

Ⅱ. 세부시행 계획

1.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2. 사업주관 : 시장

3. 사업대상자 :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

○ 실경작자가 미신청하는 경우 농지소유자가 신청가능

4.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로 토양개량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 단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공급

*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임(농가 자부담)

5. 지원대상

○ 규 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 회 : pH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가능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및 공급에 소요되는 제비용

○ 공급한 규산 및 석회질비료는 신청 농경지에 전량 살포

7. 지원 지준 및 범위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정한 법정리․동별 농경지 단위면적당 소요량을 적용하여 농가신청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

* 토양검정 대상은 토양개량제 살포한 농경지이며 토양 검정시기는 살포한 다음 년도에 실시(12년부터 적용)

Ⅲ. 사업시행요령

1. 사업신청

○ 사업시행 전년도 1~4월중 전국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서 접수

- 시․군․구에서 3년 1주기로 연차별 공급 계획을 마련하여 공급하며, 공급주기에 포함된 년도의 사업시행 전년도 3~4월중에는 변동사항을 접수받아 익년도 사업량 조정

○ 시․군․구에서는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법정리․동별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단위면적당 토양개량제 소요량 검정결과를 제출받아 Agrix에 입력

○ 시․군․구에서 읍․면․동별 연차별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관내 3년 1주기 공급대상지역 선정

2. 사업자 선정

○ 시․도에서 시․군․구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안) 통보

○ 시․군․구에서 예산(안) 및 Agrix를 통한 농가신청물량을 감안하여 읍․면․동별 공급대상물량 및 금액 확정

3. 세부계획시행 및 공급

○ 시․군․구에서는 Agrix신청에 따른 읍․면․동별 공급계획 및 농가별 공급계획을 시․도에 보고하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통보

- 읍․면․동에서는 Agrix를 통한 신청결과를 반영한 농가별  공급계획에 따라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토양개량제 농가 공급

○ 시․군에서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토양개량제를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대금 지급

- 시장·군수는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시 농협에서 제출한 공급자료(인수증)와 읍·면·동장의 살포확인서를 징구

- 시장·군수는 토양개량제 공급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군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

Ⅳ.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토양개량제 신청농가에 토양개량제 공급,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신청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점검 실시

○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에서는 농가의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및 살포확인, 살포지원

※ 기타 세부사항은 2015년도 토양개량제 사업지침(농림식품부) 참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