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

- 자연재해 근심걱정 끝! 농업인의 수호천사 -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

	공 주 시 (농 정 과)

- 자연재해 근심걱정 끝! 농업인의 수호천사 -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

		〈 목 적 〉
	❍ 태풍․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농가 경영불안 해소 및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 추진방향

❍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업인의 영농의지 고취 및 농업경쟁력 확보

❍ 농작물 재해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판매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47ha

❍ 사 업 비 : 260,280천원

❍ 대상품목 : 사과․배․벼 등 45개 품목 중 우리도 해당품목(붙임1)

❍ 세부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ha)	총사업비	재 원 별 소 요 액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847	260,280	130,140	23,425	54,659	52,056
	(100%)	(50%)	(9%)	(21%)	(20%)

※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손해보험을 통하여 직접지원(예산 未편성)

□ 세부추진계획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시행 : 농협손해보험 충남지역총국(시․군 지역농협)

3. 추진일정

시 기	내 용	담당부서(협조)
'15. 1월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계획 시달	도
2. 6. 까지	세부 계획 수립(지역농협 등 협조)	시‧군(농협)
2월~12월	가입 안내․홍보 등 사업추진	도․시군․농협
완료 20일내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서 제출	시‧군

4. 사업추진 체계

도	:	사업추진지침 수립
①↓ ↑④		⇒ ① 계획시달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시 ․ 군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사업비 집행․정산)
②↓ ↑③		⇒ ② 세부계획 ③ 접수결과 청구
농 협	:	보험가입 신청접수

❍ 도 : 사업추진지침 수립

❍ 시․군(농업기술센터)

- 연초 가입 확대를 위해 새해영농교육 등 활용 적극 홍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기관(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사업목표 달성토록 조치 및 사업비 집행

❍ 농 협(지역농협) : 시군과 협조 공제가입 안내․홍보 및 신청접수

□ 보험료 지원 및 정산

1. 보조금 지원 기준

❍ 보험가입 희망농가가 지역(품목)농협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50% 국비, 30% 지방비(도비 9%, 시․군비  21%)로 지원

❍ 보험가입 희망농가는 원칙적으로 2015. 9. 30일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부담분 전액을 일시납 또는 분납

※ 보험가입 시기가 10월~12월에 해당하는 작물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년도 사업에 포함하여 지급 (2015.10~12월 보험료 미지급 분은 2016년 사업에 포함)

❍ 지역(품목)농협장은 본인부담보험료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가입금액 확정 이후 지방비로 보조지원 함을 농가에 홍보

2. 보험 가입현황 통보

❍ 농협손해보험 충남지역총국장은 분기별 보험가입 현황을 가입농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4월, 6월, 10월, 12월 10일까지 가입현황 제출 [별지 제 1호 서식]

3. 가입금액 확정 및 보조금 신청

❍ 농협손해보험 충남지역총국장은 2015. 9월 말까지 농가별 가입금액을 최종 결정한 후 2015. 9월말 기준 보험가입 농가현황 및 보험가입 증명서를 첨부하여 농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신청

❍ 단, 시·군 여건에 따라 상반기 가입품목(붙임1참조) 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농협장은 대상품목과 정산시기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함

4. 보조금 지급․정산

❍ 시장‧군수는 농협손해보험 충남지역총국장의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확인하고 2015. 10월말까지 농협손해보험 충남지역총국으로 보조금을 일괄 계좌지급한 후, 그 결과를 2015. 11.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별지 2호 서식]

❍ 지역(품목)농협장은 수령한 보조금을 해당 농가별로 계좌지급 완료 및 통보

□ 행정사항

❍ 도지사(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농협손해보험 충남지역총국장(또는 지역 농협장)은 보험가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

<붙임 1>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예정)

구분		사업지역	최소가입단위 면적(㎡이상)	판매기간
본사업	사과․배․ 감귤․단감․떫은감	전국	1,000	2.10～3.7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1,000	6.2～6.20
	밤	전국	10,000	4.7～4.25
	콩	전국	4,500	6.2～7.18
	감자	전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으로 한정)	1,500	봄감자 (5.12～5.30) 가을감자 (8.25～9.26)
	양파	전국	1,500	11.17～12.5
	고구마	전국	2,000	5.7～5.30
	자두	전국	1,000	11.24～12.12
	매실	전국	1,000	10.13～11.7
	옥수수	전국	농지 1,000 농가 3,000	5.7～6.13
	마늘	전국	농지 1,000 농가 1,500	10.6～10.24 11.3～11.21
	대추	전국	1,000	4.7～4.25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전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4.1～5.30 10.1～11.28
시범사업	시설작물 (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	경기 고양․평택․파주․광주․포천․이천․남양주․양평․하남․구리․수원․광명․용인 강원 춘천․홍천․철원․평창․횡성 충북 청원․진천․충주․청주 충남 부여․논산․공주․예산․천안․당진․태안․청양 전북 고창․전주․완주․김제․장수․남원 전남 나주․담양․순천․영암․보성․광양․곡성․화순 경북 고령․상주․성주․예천․군위․칠곡․김천․안동․포항․경주․영덕․구미 경남 함안․의령․창원․밀양․진주․김해․산청․하동․합천․창녕 부산 강서구 대구 북구 광주 광산구․남구 (70개 시․군․구)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4.1～5.30 10.1～11.28
	농업용시설물	전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4.1～5.30 10.1～11.28
	복숭아․포도	전국	1,000	11.24～12.12
	고추	충북 괴산․제천, 전북 고창․정읍 전남 해남․영광, 경북 안동․영양	1,500	4.14～5.23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000	11.17～12.5
	인삼	경기 이천․여주, 강원 홍천, 충북 괴산․음성, 충남 금산, 전북 고창	1,000	10.13～11.7
	오디	전북 부안	1,000	10.13～11.7
	차	경남 하동, 전남 보성	1,000	10.13～11.7
	벼	전국	농지 1,000 농가 4,000	4.1～5.30
	느타리버섯	경기 가평, 강원 영월, 경북 청도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11.3～12.5
	표고버섯	충남 부여·청양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6.2～6.27
	배(종합위험)	울산 울주, 경기 안성․평택․남양주, 충남 천안․아산․예산․논산, 전남 나주․영암, 경북 상주, 경남 진주 (12개 시․군)	1,000	11.24～12.12
	단감(종합위험)	경남 창원․김해․진주(3개 시․군)	1,000	11.24～12.12

※ 상기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보험사업자의 상품인가 등의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
					가 입 신 청
					↓
					현 장 방 문
평년착과량․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생산비)			→		↓	←	가입가격 (또는 표준가격)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
재해발생통지(가입자)					↓
│ │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율산정 등)
					↓	←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
│ └─────			→		보험금 지급

<붙임 3>

보험 및 재보험 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재보험요율 산정의뢰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 보조금(보험료, 운영비)						재보험요율 산정 통보	보험개발원
		보험료 운영비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내외 민영보험사
		재보험료				재보험금
손해평가인
		국 가 (거대재해 인수)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에서 자금 집행 - 농업정책자금단에 기금 운용 위탁							보험개발원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보험요율 및 약관 인가

수당지급

손해평가

결과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