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사업

1.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실천의지 고취와 농가부담 경감

○ 유통업체 납품 용도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신뢰확보

2. 추진방향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인증실비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 정부 및 민간인증기관의 인증비를 탄력적으로 폭넓게 적용지원

3.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4.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시장

○ 사업추진기간 : 2015. 1월 ~ 12월(1년간)

○ 지원계획

사업량(건)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인증비 146 안전성검사 14	69,200 (100%)	12,456 (18%)	29,064 (42%)	27,680 (40%)

※ 인증비와 안전성검사 사업량은 시 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인증수수료, 출장비, 잔류농약검사, 토양․수질분석 비용 등

- 유통업체 납품 용도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검사비

○ 지원기준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평균 450천원/건)

․ 건(농가) 당 최대 800천원 이내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실비지원

․ 인증 신청비 : 50천원

․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인증기관 운영비 : 실비

․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 : 실비

※ 단체(조직)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개인에게 이중으로 지원 금지)

- 유통업체 납품 용도의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검사비

․ 건 당 안전성 검사비 250천원 이내

․ 최대지원 가능 횟수 : 농가 또는 단체 당 3회까지

□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신청 : 연중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 : 12월(상반기․하반기 구분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가능)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사업비 확정

5. 사업 시행요령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안전성 검사비) 지급 신청 : 농가 → 읍·면·동 → 시

- 인증비 지급신청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주소지중심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별지 서식1호], 인증서 사본, 납부 증빙서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급(집행)

- 시장․군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인증(안전성 검사)에 소요된 비용 지급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당해연도 인증 받은 실적을 근거로 지원

- 한 농가가 2종류 이상 인증을 받았을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사업비 정산

- 시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종료, 회계연도 종료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정산

6. 행정사항

○ 시장(읍․면·동장)은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해 친환경농업인 등에 적극적 홍보

○ 친환경인증비(안전성 검사비) 지급 신청서 접수 : 2 ~ 12월

○ 지급대상자 확인,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6월말,  12월말

［별지 서식1호]

2015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안전성 검사비) 지급 신청서

신청자	주 소
	농 가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연 락 처 (휴대폰)
	입 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친환경 인증현황	인증구분 :					인증품목 :
	인증면적(㎡) :					인증기관 :
신청금액 (원)	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신청내역	구 분			상 세 내 용				금 액(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인증 신청비 - 인증심사원 출장비, 인증기관 운영비 - 각종 검사비용 (잔류농약, 수질, 토양 등)
	◦유통업체 납품용 잔류농약 검사비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안전성 검사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증서 사본, 납부 증빙서류, 농가별 연명부(단체․조직인 경우) 1부.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주소 : 성명 : (인) 공 주 시 장 귀하

※ 단체(조직)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신청서 작성시 농가별 연명부 작성

※ 신청자는 인증서의 생산자와 동일해야 함(인증서 확인)

○○○○ 작목반·법인 농가별 연명부

연번	성명	주소	인증종류	인증면적(㎡)	인증품목	비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