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38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제3항, 제25조의2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제정(안) 행정예고

제정 이유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제3항, 제25조의2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을 지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

3. 의견 제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339-012))

라. 전화문의 : 이수현 사무관(044-201-1792), 강은영 주무관(044-201-1793)

마. FAX : 044-868-0186(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5 -  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제3항, 제25조의2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1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수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층

3. 대표자 : 홍 성 재

4. 업무내용

ㅇ 재보험사업의 관리·운영 업무

ㅇ 재보험사업의 약정체결 관련 업무

ㅇ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업무

ㅇ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업무

ㅇ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업무

ㅇ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업무

ㅇ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업무

ㅇ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ㅇ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

ㅇ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