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농약 인증제 폐지(‘15年末)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

2009년 4월 1일자로 친환경농업육성법(법률 제9623호)이 개정됨에     따라 저농약농산물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

1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2013년말 기준)

구 분	합계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건 수(건)	1,877	248	1,253	376
농가수(호)	8,173	1,897	4,273	2,003
면 적(㏊)	11,164	2,870	5,045	3,249
출하량(톤)	113,852	16,826	52,140	44,886

□ 저농약이상 인증면적 전국 대비 7.9%, 3위 차지(전남, 경북, 충남 순)

- 충남 경지면적 대비 4.9%(무농약 이상 3.5%)

* 전국 인증면적 141,652㏊,  * 충남 경지면적 224,629㏊

□ 인증종류별(면적기준) : 유기 25.7%, 무농약  45.2%, 저농약 29.1%

□ 저농약농산물 품목별 인증현황(생산량 기준)

- 과실류 63.1%, 채소류 36.6%, 서류 0.3%

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추진방향

□ 정부 주도의 인증에서 민간 주도의 인증으로 전환 추진 중

- (시행초)정부인증 ⇒ (현재)정부인증, 민간인증 ⇒ (향후)민간인증

- 정부에서는 민간인증기관 사후관리 강화로 부실 인증방지

□ 법률로 ′10년 이후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 차단

- ′15년까지 저농약인증 유효기간 만료 ⇒ ′16년부터 유효기간 연장없어 자동 소멸

3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 저농약농산물 대부분은 과수와 과채류가 다수를 차지, 재배 기술상 이들 품목의 무농약 전환이 어려운 실정

* 특히, 비가림 시설이 없는 과수는 무농약이상 재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는 예방차원에서 사용, 높은 친환경농자재 값으로 타산이 맞지 않는 농가들의 불가피한 관행농법 회귀 예상

* 생산량, 품질 저하를 감수하면서 농민들의 무농약인증 전환 필요성 부족

4

그동안 우리 道 추진내용

□ 저농약인증 폐지 예정에 따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현황

구분	‘09년까지(A)		‘14년까지(B)		5년간 투자현황 (B-A)
	개소, ha, 건	억원	개소, ha, 건	억원	개소, ha, 건	억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0	0	2	185	2	185
친환경농업지구	101	276	120	339	19	63
유기농생산단지	0	0	22	60	22	60
유기농업자재	0	0	2,590	33	2,590	33
친환경농자재(논벼)	6,000	60	16,358	193	10,358	133
친환경농산물인증비	5,700	17	13,807	47	8,107	30
합계		353		857		504

-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10년) 이후 저농약인증 농가 무농약인증 전환 지속적 유도

* 총사업비 504억원 투입으로 친환경인증 농가 육성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등 지속 지원으로 ′10년 이후 꾸준히 무농약이상 인증 농가 증가

* 무농약 이상: ‘10년)3,923ha→’11년)5,324→12년)7,388→‘13년)7,915

* 저농약: ‘10년)11,510ha→’11년)10,626→12년)7,166→‘13년)3,249

5

앞으로 우리道 추진계획

□ 저농약인증 농가에 품목별 맞춤형 신규 사업 발굴 지원

- 저농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품목별로 여론을 수렴, 무농약이상 전환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사업 추진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 추진

- 유기농산물 : 현행) 5년 or 5회 ⇒ 개선) 영구적

- 무농약농산물 : 현행) 3년 or 3회 ⇒ 개선) 5~10년

- 지원금액 : 현행) 400~1,200천원 ⇒ 개선) 800~2,000천원

* 현행)논: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밭: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 무농약농산물 전환을 포기하는 농가는 GAP 전환토록 홍보

- 실질적으로 친환경 재배기술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 확보된 GAP인증 농산물로 생산유도 추진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우수관리제도

- GAP 의무등록사항인 농산물 이력추적등록(Traceability) 조항 폐지(‘14. 9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예정)

* 복잡한 인증절차 간소화 및 농가편의로 GAP인증 활성화 도모

□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전 친환경농업 보조사업 지속적 확대 추진(‘17년까지 총 사업비 412억원 투입)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130억원, 친환경농업지구 52, 유기농생산단지 54,  유기농업자재 50억원, 친환경농자재(논벼) 97,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사업 29억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등 연구기관에 재배기술 ·지침서, 유기농업자재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건의

□ 기타 유기농과수농가 재배매뉴얼 작성, 무농약 전환시 생산자보험 확대 방안, 친환경농산물 유통브랜드 육성 등 사업 지속 발굴

【참고 1】

❑ 전국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생산현황(톤)

(기준: 2013년말)

구 분	%	계	유 기	무농약	저농약	저농약 비율(%)
계	100	1,181,425	116,991	693,296	371,138	31.4
곡 류	23	278,555	48,512	223,108	6,935	2.5
과 실 류	28	329,471	9,644	59,933	259,894	78.9
채 소 류	29	342,396	40,623	199,210	102,563	30.0
서 류	3	32,093	4,006	26,860	1,227	3.8
특용작물	15	173,170	2,890	169,965	315	0.2
기 타	2	25,740	11,316	14,220	204	0.8

*자료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충남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생산현황(톤)

(기준: 2013년말)

구 분	%	계	유 기	무농약	저농약	저농약 비율(%)
계	100	113,852	16,826	52,140	44,886	39.4
곡 류	14	15,843	7,991	7,850	2	0.0
과 실 류	28	31,904	1,354	2,236	28,314	88.7
채 소 류	39	44,741	4,186	24,134	16,421	36.7
서 류	2	1,988	514	1,336	138	6.9
특용작물	15	16,766	287	16,468	11	0.1
기 타	2	2,610	2,494	116	0	0.0

*자료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참고 2】

❑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종류

❍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사용금지

❍ 무농약농산물 :  제초제 및 유기합성농약 사용금지, 화학비료 권장량의 1/3이하

❍ 저농약농산물 : 제초제 사용금지,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권장량의 1/2이하

❍ 유기축산물 : 항생제 사용금지, 목초지 및 자유로운 방사

❍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제 사용금지

❍ 재포장과정 : 인증품을 재포장할 수 있도록 인증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현황

❍ 국가인증기관 : 118개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충남 : 13개소

* 대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 민간인증기관 : 76개소

- 충남 : 3개소

* 천안 : 연암대학, ㈜비씨에스코리아, 아산 : ㈜대한인증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 방향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국가(농관원)에서도 신규인증은 가급적 받지 않고 기존 인증도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인증기관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

✔ 현재 민간인증기관은 포화상태로 더 이상의 인증기관 지정은 없다는 것이 정부 차원의 방침이며, 민간인증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 인증방지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