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추진계획

2014.  7.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원예경영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계획	3

1. 기본방향	3

2. 추진체계	3

3. 세부추진계획	4

Ⅳ. 향후 일정	7

<참고> 농산물 표준규격 및 수탁거부 금지 규정	8

Ⅰ	추진배경

핵가족화 등 유통환경 변화로 과실소포장은 필수 사항으로 인식

□ 핵가족화로 인한 1회 과실 소비량 감소 등으로 소포장 선호도 증가

□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소포장 중심의 과실 유통 일반적

* 2.5kg, 3kg, 5kg 중심의 소포장 판매가 주력, 10kg도 이미 대형포장으로 인식

□ 감귤, 포도 등은 소포장 정착으로 농가수취 가격이 1.5∼2배 향상

□ 일본은 사과의 경우 도매시장에서 10kg상자로 전량 출하

그러나, 사과, 배는 아직 도매시장에서 15kg 위주로 경매·유통

□ 소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도 불구, 생산자 위주의 유통 고수

□ 이로 인해 속박이, 재포장 비용 증가, 신선도 하락, 운반·저장·소비 불편 등으로 지속적인 과실 소비 감소 우려

최근 도매시장 중도매인 주도로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사과, 배 소포장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정부의 참여를 요청

□ 속박이 근절, 재 포장 비용절감 등의 효과로 중간 유통인들이 소포장 활성화에 적극적

소비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 대응, 과실 소비 확대 등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 미 사용 정착 등 소포장화를 추진할 필요

□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중간유통단계의 비용절감, 농가 수취가격 제고 등 상생의 효과 창출 기대

Ⅱ	현황 및 문제점

(포장단위) 사과, 배는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로 대부분 유통

* 사과의 도매시장 포장단위별 유통 비율 : 15kg 76%, 10kg 12%, 5kg 12%

(유통경로) 도매시장을 통하여 62%가 유통되고, 최종적으로는 대형유통업체 45%, 소매상 44%, 대량수요처 11%를 소비

□ 산지유통인 및 도매시장 출하비율은 감소 등 유통경로 다양화 추세

* 출하비율 : (산지유통인) (’03) 32% → (’12) 10, (도매시장) (’03) 92% → (’12) 62

(소비량) 전체 과실의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사과 1인당 소비량은 ‘95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

* 사과 1인당 소비량 : ('95년) 15.8kg/1인당 → ('00년) 10.4kg → (‘13년) 9.8kg

(문제점) 비용증가 및 작업 애로 등의 문제 상존

□ 중간유통인은 속박이 근절, 재포장비 절감 등 장점이 많은 반면 생산자는 포장재비, 인건비, 수송비 등의 비용 증가 부담

□ 산지 등의 대포장 및 대과(大果) 선호 관행 등으로 추진 애로

- 사과는 ‘05년에 소포장화를 시도했으나 일부 주산지 미 참여로 실패

- 배는 15kg 대체 상자규격 등 선행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

❖ 문제 최소화를 위해 중도매인, 생산자단체 등이 협조하여 자율 추진토록 하되, 평가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

Ⅲ. 추진계획

1		기본방향

생산자단체, 중간유통인 등을 중심으로 자율 추진 원칙

□ 시범 추진 후 평가를 거쳐 본격 시행, 시행착오 최소화

□ 사과를 우선 추진하는 등 품목 여건을 감안한 단계별 추진

□ 협조체계를 구축, 10kg 등 소포장 제값 거래 유도 중점 추진

* 산지는 선별 철저, 도매시장은 소포장 경매 및 정가수의매매 장려 등

정부는 시범기간 홍보 및 제도 개선 등 기반 뒷받침에 주력

□ 15kg 상자 제작 중단, 시행시기 등에 대한 홍보에 중점

□ 필요시 표준규격을 개선하는 등 시행기반 마련

2		추진체계

‘과실소포장유통협의회’ 구성, 기관별 역할 분담하에 홍보 등 추진

소포장유통협의회 기관	추진 역할
농식품부	- 표준규격 개선 등 제도개선, 홍보
시·도 등 지자체	- 15kg 포장재 미 지원, 농업인 및 도매시장 대상 홍보
한국사과연합회 (과수농협연합회)	- 농업인, 법인 등에 대한 홍보 및 참여 유도 * 15kg상자 제작 중단, 10kg 상자 선별 철저 등
농협중앙회	- 전문지, 사과데이, 과일대전 등을 통한 홍보 * 과실적립금 등을 활용하여 추진
과실중도매인연합회	- 10kg 상자 등 소포장 우대
도매시장법인협회	- 10kg 등 소포장 경매, 정가수의매매 장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공영도매시장 등 홍보
한국배연합회	- 15kg 대체 상자규격 연구, 의견수렴 등

3		세부추진계획

◈ 도매시장 등에서 15kg 미 사용 정착에 중점, 여건에 맞게 확대

◈ 사과는 ‘14년 시범, ’15년 본격 시행하고, 배는 ‘15년 이후 추진

- 금년에는 홍보, 제도개선 등 기반 마련에 중점

* 특히, 생산자단체, 중간유통인 협력 강화로 10kg 등 소포장 제값 거래 유도

1	사업 목표

도매시장 등에서 단기적으로 사과, 배 출하규격을 5, 10kg로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 추가 소포장화 지속 추진

□ 사과는 ‘15. 8.1일부터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 미 사용 목표

□ 배는 ‘16. 8.1일부터 15kg 상자 미 사용 목표

2	추진 일정 및 내용

(사과)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15년 8.1부터 본격 시행 여부 검토

□ 금년산 사과가 출하되는 8.1일부터 시범 사업 추진

- 도매시장 등에서 15kg 상자보다는 10kg 등 소포장 우대

* 10kg 등 소포장 중심의 경매 및 정가 수의매매 등

- 산지에서도 10kg 등 소포장 우선 사용 및 차별화 추진

* 지자체 등에서 15kg 포장재 미 지원, 10kg 상자 선별 강화로 속박이 근절 등

-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15kg 상자 병행 사용은 불가피

* 15kg 상자 재고 소진, 농안법상 도매시장에서 수탁 거부 곤란 등

□ 평가를 거쳐 시행이 결정되면, 내년 8.1부터 본격 추진

-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 미 사용 정착

- 산지에서는 출하처 등 여건에 맞게 10kg 이하로 소포장화 확대

* 10kg 상자는 요식업체 등 대형 거래처 수요를 감안, 표준규격으로는 유지하되 유통 여건 등을 감안하여 10kg 미만 소포장화 확대

(배) 금년 사전 준비를 거쳐 ‘15년 시범, ’16년 본격 추진 목표

3	교육 및 홍보

금년에는 사과 소포장에 대한 계획 및 일정, 15kg 상자 제작 중단 등 사전 당부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 지자체 등에 협조 공문(농식품부, ‘14. 4월에 기 추진)

* 지자체 등에서 농업인 대상으로 15kg 포장재 제작 중단 등 교육, 홍보

□ 농업인, 법인 등 산지 대상 홍보(‘14.7월∼, 농협, 사과연합회)

- 전문지, 사과 데이 및 과일산업대전, 교육 등을 통한 홍보 추진

* 재원 : 농협 과실적립금,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홍보

□ 공영도매시장 등 중간유통인 대상 홍보(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연합회 등도 관련 조직 계통을 통한 홍보

내년 상반기에는 8.1부터 도매시장에서 사과 15kg 상자 미 사용 정착 등 본격 추진에 대한 홍보, 배 시범사업 홍보

4	제도개선 등 기반마련

(사과) 표준규격 개선(‘14.12월, 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

□ 내년 본격 추진에 대비,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 제외

* 농산물 표준규격을 규정하고 있는 농관원 고시 개정(제3조)

□ 시범사업 결과 등을 감안, 농관원에서 추진(금년말)

* 사과 15kg 규격을 제외하여 도매시장 경매금지 근거 마련

(배) 15kg 대체 상자규격 연구 등 사전 준비 우선 추진

□ 한국배연합회, 농협중앙회 등이 주관하여 현장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실제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연구

- 재원은 배연합회 자조금 등을 활용(‘14. 7월∼12월)

□ 연구결과에 대한 간담회 등을 거쳐 추진방안 최종 결정

- ‘15년부터 시범사업 등 사과 소포장에 이은 릴레이 사업 목표

- ‘15년말에 ’16년 본격 추진 대비하여 표준규격 개선 검토

□ 사과와 같이 실무협의회를 통한 수시 협의 등 추진

5	참여 주체간 협력 강화

소포장에 대한 제값 거래 유도 등 추진기반 확립을 위해 참여 주체간 협력을 강화

□ 도매시장에서는 10kg 등 소포장 중심의 경매 및 정가 수의매매 장려, 산지에서는 소포장 우선 사용 및 상품차별화 추진

6	기대효과

소비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중간 유통인의 비용절감,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 등 상생을 통한 과실소비 확대 기대

□ 아울러,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 예상

	【 과실 소포장 효과】
◇ 소비자 이익 : 운반 및 저장 편의성, 고품질의 신선도 높은 과실 소비로 만족도 제고, 재포장 비용 축소 등에 따른 지출 감소 등 ◇ 생산자 이익 : 국내산 과실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과실 소비 확대, 농가수취가격 향상 등 ◇ 중간유통인 : 재포장 비용 절감, 속박이 및 신선도 하락 방지 등

Ⅲ	향후 일정

과실 소포장 활성화 계획 관련기관 송부(즉시)

전문지 등을 활용, 농업인, 유통인 대상 홍보(‘14.7월∼, 농협 등)

* 재원 : 농협 과실적립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홍보비 등을 활용

사과 소포장 추진상황 점검(수시), 시범사업 평가(‘14.12월)

사과 표준규격 개선 검토(‘14.12월, 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

배 15kg 대체 상자규격 연구(‘14. 7월∼) 및 간담회(12월)

붙임		농산물 표준규격 및 수탁거부 금지 규정

(과수 농산물 표준규격 단위) 현행「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농관원 고시 제2013-42호, 제3조)’에 규정

□ 5kg 이상은 사과, 배, 감귤의 경우 4종(5, 7.5, 10, 15kg)을 사용

□ 5kg 미만은 핵가족화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와 농산물 소포장화 추세에 맞춰 기 정비(시행 ‘09.1.1)

-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2.5kg, 3.0, 3.7 등)를 사용 가능

* 5kg미만(소포장)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수탁거부 금지) 농안법 제 38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등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탁을 거부할 수 없음

□ 다만, 동법 시행령 제18조2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이 아닌 경우 수탁을 거부 할 수 있도록 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법 제38조(수탁의 거부 금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그 밖에 환경개선 또는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시행령 제18조2(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과·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추진계획(요약)

추진 배경

❍ 핵가족화 등으로 변화된 유통환경 및 소비 패러다임에 대응, 과실 소비 확대 등을 위해 과실소포장활성화 추진 필요

❍ 사과, 배는 아직 도매시장에서 15kg 위주로 유통되어 속박이, 재포장 비용 증가, 운반·소비 불편 등으로 과실소비 감소 초래

추진계획

❍ (기본원칙) 생산자단체, 중간유통인 등을 중심으로 자율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는 홍보 및 제도개선 등 기반 뒷받침에 주력

❍ (추진체계) ‘과실소포장유통협의회’를 구성, 역할 분담하에 추진

❍ (사업목표) 도매시장 등에서 단기적으로 사과 15kg 상자 전면 미 사용을 정착, 중장기적으로 추가 소포장화를 지속 추진

❍ (추진일정) 금년 8.1일부터 시범 추진, 평가를 거쳐 ‘15년 8.1일부터 본격 시행 여부 검토

- 배는 금년 15kg 대체규격 연구 등 준비 후 ‘15년 이후 추진 검토

❍ (홍보·교육) 사과 소포장 추진 일정, 15kg 상자 제작 중단 등 사전 당부사항을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에 따라 홍보·교육

❍ (제도개선) 시범사업 결과 등을 감안,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 제외 추진(농관원, 금년말)

❍ (기대효과) 소비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중간 유통인의 비용절감,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 등 상생의 효과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