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홍보계획

(농업경영체 정보<DB> 연계 관련)

1	목 적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 농림사업 대상 선정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DB) 이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농자재지원 사업(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농가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합동으로 체계적인 홍보 추진

* 2015년에 22개 사업(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포함)이 대상이며,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대 농민 홍보․계도를 위해 일정기간 적용 유예

<농업경영체 정보 분석,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14. 5)>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농업 보조금과 면세유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

❍ 농업보조금 중복․편중지원 방지 등을 위해 농림사업 통합관리 확대 및 사업대상자 선정 방식 등 개선

❍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계획적인 현장점검으로 누락․부실 등 오류를 방지하는 등 보조금 부당수령 차단에 기여

◇ 매년 통합대상을 확대해 2016년 까지 전체 102개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정보(DB)로 통합․운영

❍ 농업경영체 DB의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농업보조금의 수급 자격과 사업규모 등을 신청 단계에서 결정하는데 활용

* (‘14.3) 5개 사업 통합관리 → (’14.12) 22개 사업 → (‘15) 62 → (‘16) 102

2	주요 홍보내용

	< 홍보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농림사업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활용하는 취지 농림사업 신청시 농업경영체 정보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연도별로 달라지는 친환경 농자재사업 지원대상 설명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절차 등 안내

농림사업에 농업경영체 정보(DB) 활용 취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농업 보조금과 면세유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

*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계획적인 현장점검으로 누락․부실 등 오류를 방지하는 등 보조금 부당수령 차단에 기여

❍ 매년 통합 대상을 확대해 2016년 까지 전체 102개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정보(DB)로 통합․운영

* (‘14.3) 5개 사업 통합관리 → (’14.12) 22개 사업 → (‘15) 62 → (‘16) 102

농림사업 신청시 농업경영체 정보(DB)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연도별로 달라지는 친환경 농자재사업 지원 대상 안내

❍ 유기질 비료지원

- 연도별 지원대상 : (‘14년) 농업인(현행) → (‘15년) 농업경영체 → (‘16년) 농업경영체(해당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사업 전년도 신청)
2014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013
20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014
20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2015

❍ 토양개량제 지원

- 연도별 지원대상 : (‘14～’16년) 농업인(현행과 같음) → (‘17년) 농업경영체(해당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사업 전년도 신청)
2014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	2013
2015 ～ 2016	○ 2014년과 동일(3년 1주기 사업으로 이미 신청 완료) * 2014～2016년 사업은 2013년에 신청 완료(3년 1주기)되었으며, 다음 3년 1주기가 시작되는 2017년 사업부터 시행	2014 ～ 2015
20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2016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및 절차, 방법 등

❍ 등록대상(신규)

- 대상 경영체 : 미 등록 경영체,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출하‧유통‧가공‧수출하는 농업법인도 등록 가능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세부적인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등록

- 농지범위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1)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제출 → (3) 등록확인서 발급

순서	등록절차	등록 방법
1	○ 신청서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을 방문하여 수령
2	○ 신청서 제출	○ 경영주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
3	○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 1644-8778 )로 문의

3	기관별 홍보 방안

농식품부

❍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홍보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시․도(시군구)

❍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계획을 수립, 농가․지역조합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실시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관련 협회 및 조합 등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언론, 홍보물 배부 등)

❍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조합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실시

* 지역조합별 회의, 영농교육 등 활용, 농가신청 독려, 홍보물 게시 등

❍ 친환경 농자재 지원대상 변경을 고려, 연도별 홍보계획 수립

협회 및 조합 등 관련단체

❍ 관련 단체별 자체 홍보계획 수립하여 회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실시

* 홍보의 일관성 유지 및 홍보시기 중복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협의 추진

❍ 시도,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홍보활동에 적극 협조

4	금후 추진계획

□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보도자료 배포(본부) : 7월초

❍ 동 계획 관련 보도자료 배포(2014. 7. 3.)

❍ 우리부 관련 부서, 농관원, 시도, 농협, 조합 및 협회 등 관련 단체 등에 송부

* Agrix 시스템의 경영체 미등록 농가내역 등은 추후 관계기관 등에 송부 예정

□ 각 기관 및 단체별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 7월~

❍ 2014. 9월까지는 2015년부터 지원대상이 달라지는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을 중점 홍보하고,

❍ 2014. 10월 이후에는 친환경 농자재 사업 전반(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에 대해 홍보

□ 각 기관 및 단체별 홍보 실적 보고 : 9월말, 12월말

❍ 시군별 실적은 해당 시도에서, 협회 및 단체 등은 농협중앙회에서 취합하여 9월말 및 12월말까지 우리부에 제출

□ 연도별 홍보계획 수립 및 보고(농협중앙회) : 2015. 3월

❍ 친환경 농자재 지원대상 변경을 고려, 연도별 관련 기관 합동 홍보계획 수립 보고

→ 2015년 : 2016년 유기질 비료 신청시 자신의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 지원

→ 2016년 : 2017년 토양개량제 신청시 자신의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 지원

참고 1		2014년 연계․통합 대상사업 현황

보조금 지원이력 정보제공 대상사업(총 26개)			통합관리 대상사업(총 22개)
연번	유형	사 업 명	사 업 명	비 고
1	AgriX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2	AgriX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3	AgriX	경관보전직접직불제	경관보전직접직불제
4	AgriX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5	AgriX	피해보전직불제	피해보전직불제
6	AgriX	폐업지원	폐업지원
7	AgriX	토양개량제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사업
8	AgriX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친환경축산직불제
9	AgriX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경영이양직불제
10	AgriX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	농업인 건강보험료지원
11	AgriX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농업인 연금보험료지원
12	AgriX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창업농,신규농)	농기계임대사업
13	AgriX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14	AgriX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농작물재해보험
15	AgriX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가축재해보험
16	기관연계	친환경축산직불제(농관원)	인삼경작신고
17	기관연계	면세유(농협)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APC)
18	기관연계	취약농가인력지원(농협)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기통합
19	기관연계	취약농가인력지원, 결혼이민여성 농업인교육(농협)	쌀소득등보전직불제(고정)	기통합
20	기관연계	산지유통종합자금(수매지원,산지유통활성화-농협)	쌀소득등보전직불제(변동)	기통합
21	기관연계	인삼계열화(농협)	밭농업직불제	기통합
22	기관연계	약용작물계열화(농협)	면세유사후관리시스템	기통합
23	기관연계	농업자금 이차보전(정책자금 대출-농협)
24	기관연계	농업종합자금지원(농협)
25	기관연계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aT)
26	기관연계	농지규모화(임대수탁-농어촌공사)

참고 2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통합관리 개념도

참고 3		농관원 지원별 접수 및 전산입력 상황

지원별	마을방문(누계)		등록경영체 (누 계)		전산입력실적(5.23현재)
	대상 마을수	방문 마을수	대상 경영체	등록 경영체	합계 (등록 경영체대상)	전체 경영체대상 입력율	농관원 접수	지자체 접수
전체	41,187	40,139 (97.5%)	1,511,606	1,232,603 (81.5%)	792,083 (64.3%)	52.4%	599,000	193,083
경기	4,082	4,333 (106.1%)	227,721	161,347 (70.9%)	87,551 (54.3%)	38.4%	70,962	16,589
강원	3,054	2,824 (92.5%)	94,708	69,576 (73.5%)	49,396 (71.0%)	52.2%	39,043	10,353
충북	2,900	2,900 (100.0%)	98,545	83,417 (84.6%)	52,596 (63.1%)	53.4%	49,393	3,203
충남	5,212	5,035 (96.6%)	202,580	163,001 (80.5%)	95,773 (58.8%)	47.3%	80,476	15,297
전북	6,160	6,022 (97.8%)	136,397	114,701 (84.1%)	76,132 (66.4%)	55.8%	49,464	26,668
전남	7,181	6,856 (95.5%)	227,061	206,004 (90.7%)	159,952 (77.6%)	70.4%	111,292	48,660
경북	6,067	5,991 (98.7%)	264,740	231,127 (87.3%)	143,893 (62.3%)	54.4%	102,785	41,108
경남	5,855	5,502 (94.0%)	215,950	170,588 (79.0%)	106,754 (62.6%)	49.4%	75,632	31,122
제주	676	676 (100.0%)	43,904	32,842 (74.8%)	20,036 (61.0%)	45.6%	19,953	83

참고 4		관련 법령 및 규정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38호, 2014.3.1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6, 151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원예시설 및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농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가축사육 마릿수 및 포획ㆍ채취ㆍ양식규모 등에 관한 농어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 044-201-1532, 1533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농식품부 훈령)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재정평가담당관실), 044-201-1386, 1389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⑧ 지자체 등 사업집행기관에서 대상자 선정시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참고 5		경영체 DB 구축 및 활용 예시